설상가상의 프랑스 경제, 완전히 회복할 날은 오는가?

- 3분기 경제성장 -1% 기록 -

- 부정적인 잠재요인 속에서도 성장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관심 –

□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실적, -1% 성장

 ○ EU 전반적인 경제 회복 추세에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

  -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3분기 경제성장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11월 15일 프랑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프랑스는 -1% 성장을 기록

  -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기에 대해 스태그네이션을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함.

유럽 주요 국가 3분기 실적

자료원: Les Echos, EUROSTAT

 ○ 설상가상의 상황, 프랑스 정부는 울상

  - 국내에서는 EcoTax 등 증세 문제로 여기저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부 운신의 폭은 잔뜩 좁아진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의 구조조정 소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평가기관 S &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설상가상의 상황임.

□ 평정 잃지 않으려는 프랑스 정부

 ○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경부 장관은 통계청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

  - 3분기 성장률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라고 볼 만한 특징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하며 약간의 주춤함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3년 연말까지 실업률 증가세를 감소세로 돌려놓겠다는 정책 목표를 고수할 예정

□ 이유있는 마이너스 성장

 ○ 2분기 0.5% 성장으로 인한 그림자 효과라는 해석

  - 2013년 상반기,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가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며 2분기에 0.5% 성장률을 기록

  - 2분기 실적이 워낙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침체된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분석

 ○ 경제 전반에 걸친 정체 현상으로 경기 회복이 제자리걸음

  - 기업의 소극적인 설비투자, 수출 감소, 낮은 소비성장지수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정체현상을 보임.

□ 그래도 남아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

 ○ 가계소비 증가율이 둔화됐던 것은 에너지 관련 가계소비가 이전 분기대비 감소했을 뿐 3분기 중 이상을 보인 것은 아님.

 ○ 경제성장률은 연초부터 분기마다 들쭉날쭉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회복 수순을 밟는 것으로 분석됨.

 ○ 통계청은 4분기 성장 전망을 0.4%로 내다보며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싣고 있음.

  - 유로존과 영국,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다시 호조세를 보일 전망

□ 시사점

 ○ 완전히 낙관적일 수 만은 없는 프랑스의 현재 경제상황

  - 현재 불경기가 다시 오리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으나 아주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

  - 현재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며, 가계소비도 2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부양 지원책의 규모를 줄이거나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세금 부담은 국민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수준이어서 더 이상의 증세는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음.

  -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기업의 활동도 정체상태라 정부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

자료원: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