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싱가포르 금융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 은행, 보험, 증권, 금융시장 인프라 등에서 높은 평가 -

- 경상수지 흑자규모 및 비독립적 의사결정구조는 보완 필요 지적 -

□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관리능력 인정

 ○ IMF는 11월 14일, 싱가포르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함.

  - IMF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금융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 및 관리되고 금융기관 역시 부동산 가격 급락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평가함.

 ○ 싱가포르 금융기관에 대한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일환으로 진행됐음.

  - FSAP는 IMF 및 IBRD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 감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는 2004년에도 한 번 평가받은 바 있음.

  - 싱가포르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25개 회원국은 5년마다 FSAP 평가받도록 의무화돼 있음.

□ 위험관리 능력 있고 시장 감시도 효과적

 ○ IMF는 싱가포르의 은행, 보험, 증권, 금융시장 인프라(특히 장외파생상품 부문) 등이 다른 분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함.

  - 은행의 자기자본금비율은 바젤3 기준보다 높았으며 자본시장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음.

  - 위험관리나 의사결정 부분도 일반적으로 잘 관리되며 책임 소재도 여러 공공기관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분배돼 있었음.

  - 싱가포르는 외부환경 변화에도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은행과 보험기관은 많은 자본과 거시적이면서도 신중한 실행력으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함.

  - 증권거래소 역시 자체 관리규칙을 통해 통합적인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사회 구조 및 높은 기업 및 가계 대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언급

  - 장관들이 포함된 통화청의 이사회 구조는 잠재적으로 금융관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

  - 부동산과 연계된 높은 대출비율도 현재까지는 금융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경제안정에 위험이 된다고 분석

  -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시사점

 ○ IMF는 싱가포르 금융기관들의 관리 수준을 높게 평가했으며 잠재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함.

  - 단, 싱가포르 통화청의 금융시장 관리자 역할과 개발자 역할이 서로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통화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안정적인 금융시장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잘 수행하는 증거라고 응답함.

 ○ 테스트를 통해 금융 선진국 위치 재확인

  - Ravi Menon 통화청 청장은 이번 IMF의 평가는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점검이었다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금융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었다고 전함.

  - 통화청의 효과적인 관리와 정책실행을 재확인할 기회였으며 IMF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답함.

 ○ 투명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춘 국가 이미지를 강화해 조세피난처설 제거 노력

  - 싱가포르는 올해 초 OECD국과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미국과도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임.

  - 싱가포르 세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금 분야에서도 하나의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자금이 싱가포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정부의 주요 국가와의 세금 정보 공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자료원: Business Times, Strait Times, Reuter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