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재무부, 소득세율 개정 추진

- 면세 기준 1만2000이집트 파운드(EGP)로 상향 조정 -

- 세수 손실이 전망되나 소비시장 활성화 노려 -

□ 개요

 ㅇ 2013년 6월 이집트는 최고헌법 재판소(SCC)는 소득세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 25% 최고 세율 적용 최저 소득을 종전 연 소득 1,000만 파운드(143만 불)에서 250만 파운드(36만 불)까지 대폭 인하됨.

 ㅇ 그 후 5개월이 지난 2013년 11월 현재, 이집트 재무부는 소득세 면제 최저 금액을 연 5,000 파운드(700 불)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집트 소득분위별 소득세율 적용(2013.11월)>

(단위: EGP, %)

자료원: Egypt Income Tax Authority

□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인상

 ㅇ 이집트 국영통신(MENA)에 따르면, 이집트 재무부는 개인 소득세 면제 기준을 연간 5,000 이집트 파운드(EGP)에서 7,000 파운드(1,000 불)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개정법을 추진 중임.

 ㅇ 당국은 이 개정법이 민간기업 종사자는 물론 620만 공무원 가정에 혜택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집트 국세청 맘도우 아므르(Mamdouh Amr) 청장은 소득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시 연간 40억 이집트 파운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힘.

 ㅇ 이집트 정부는 국민 실혜(實惠) 향상을 위해 세수 손실을 감수하고 소득세 면제가 각 지역의 소비 촉진 및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소비 촉진 및 수요 증대가 시장 회복과 경제 성장, 고용 기회 창출에 있어 동력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함.

 ㅇ 군부의 7.3 무르시 축출 조치 이후 출범한 새 내각은 사회정의 구현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에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가중과 동시에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부담의 재분배를 이뤄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ㅇ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1,200 EGP) 시행, 국민적 교육 및 Health Care 서비스 향상, 투자 활성화 정책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통해 장기적 사회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함.

□ 시사점

 ㅇ 동 최저소득층 개인소득세 면제 최저소득 기준 상향 시행 계획 추진은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의회가 해산된 상태이므로 의회 통과절차 없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임.  

 ㅇ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소득계층(The Poor Line) 관리와 재정적자를 GDP의 10%이하로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양극단(兩極端)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향후 방향을 주시 할 필요가 있음.

 ㅇ 이집트 인구 중 1/4 이상이 빈곤층으로, 개인소득세 전체적 과표 구간은 묶어두면서 소득세 면제기준만을 상향 추진하는 것은 군부의 7.3 무르시 축출 조치 이후 출범한 새 임시정부의 빈곤층 민심을 끌기위한 포퓰리즘으로도 분석되고 있음.

 ㅇ 상향 조정된 소득세 기준 발효 시, 이집트 현지 우리기업은 새 이집트인 직원 채용 시 개정될 소득세 면제 기준을 바탕으로 임금 산정하고 특히 임금이 비교적 낮은 단순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소폭 하향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