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재무부, 재산세 감면 개정 추진

- 투자 및 소비 활성화로 경장 성제 견인 기대 -

□ 개요

 ○ 이집트 재무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발표함. 이집트 재무부의 Ahmed Galal은 상정된 감면안이 관계 부서 및 사업자 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거두어들인 재산세의 50%는 이집트 빈곤층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강조함.

  - 감면 개정안은 현재 이집트 내각 및 Adly Mansour 임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2014년 상반기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의 승인 후 실시될 예정임. ETA(Egyptian Tax Authority)의 법률 고문인 Farag는 대선 직후 감면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함.

□ 재산세 감면 개정안

 ○ 새롭게 논의된 개정안을 통해 산업 및 상업부지의 연간 임대료가 1200이집트 파운드(매달 100이집트 파운드)인 사업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식 성명에서 Ahmed Galal은 총 자산이 1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 산업 및 상업부지를 소유한 사업자는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주택 임대료가 연간 2만4000이집트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총자산 기준 20만 이집트 파운드 주택 소유자 또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 주택 및 비(非)주택 자산의 가치 평가는 특별 위원회를 통해 시행될 것임.

  - 개정 전 세법은 한 명당 소유한 주택 수의 총자산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당 5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일 경우 무조건 면세 혜택을 부여해 이를 통해서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함.

재산세 면세 혜택 범위

주: 1달러=0.69이집트 파운드(2013.11.17. 기준)

□ 시사점

 ○ 이집트 정부는 최근 재산세 조정을 포함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더 힘쓰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이집트 진출 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외 기업의 이집트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면세 혜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동산 소유 시 납세의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됨.

 ○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시장 성장과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Global KOREA 투자실무가이드, 현지 언론,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