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폐막 이후... 투자 유망산업은?

- 자유무역구, 내륙 및 변경 지대로 투자 유망 -

- 환경보호, 보안제품,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진출 유망 -

- 철강, 조선 등 과잉생산 업종은 진출 가능성 낮아 -

 

 

 

                   * 왼쪽부터 장까오리(张高丽), 리우윈샨(刘云山), 장더지앙(张德江), 시진핑(习近平) 주석,

                      리커창(李克强), 위쩡셩(俞正声), 왕치산(王岐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자료원: 新浪網

 

□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3중전회' 폐막

 

 ○ 2013년 11월 9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가 폐막함.

  - 이번 회의는 베이징 징시호텔(京西賓館)에서 중앙정치국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국대표회의에서 발탁된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69명이 참석함.

  - 징시호텔은 1978년 제11기 3중전회(이 회의에서 덩샤오핑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개혁개방 노선이 확립됐음)를 비롯해 제13기 4중전회, 제16기 6, 7중전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형 정치회의가 개최된 장소임.

 

 ○ 회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시 주석, 중앙정치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보고(工作報告)’에 대해 토론

  - ‘중국 공산당중앙의 전면적 심화개혁 관련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 심의 통과

  - 시 주석, ‘결정(토론서)’에 대해 세부 설명

  - 2013년 11월 12일, ‘18기 3중 전회 공보(公報)’ 발표

 

 ○ 이번 3중전회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12·5 규획’과 ‘안정 및 질적 성장’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향후 10년간 중국 중장기 거시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음.

 

□ 18기 3중전회 주요 내용: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2.0 개혁개방시대 개막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공보문은 15개 방면의 개혁안으로 구성됐으며 시장 중심의 개혁 추진과 이를 통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주제였음.

  - (경제) 시장 역할 강화, 세제 및 금융 개혁, 민생안정 등이 경제분야 핵심 이슈, 세부 정책 제시보다는 방향성 설정에 중점

  - (정치 및 행정)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안전위원회 설립안 및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전담팀 구성안 통과

 

 ○ 주요 내용 중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 및 세제 개혁, 토지제도 개혁, 금융시장 등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이슈임.

  - (자원배분) 시장 역할 확대에 따라 주요 자원 가격의 시장화 추진 및 자원세·환경세 부과, 누진세 추진 등이 예상됨.

  - (토지제도)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공존 추진으로 토지개혁을 통한 농민들의 토지 거래권 부여 및 이를 통한 농민 소득 확대, 재산권 보호

  - (세제개혁)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개혁 및 세원별 중앙·지방 정부 세수 비중 조절을 통한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해결 추진

  - (금융제도) 금리 시장화 및 환율 자율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주요 개혁 방향 및 내용

구성	주요 내용
기본경제제도 개선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자원의 유상 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 시행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국가 안전위원회, 개혁 추진 조직 설립

  - 중국의 대외 위상 향상에 따른 안보 강화 및 지속되는 영토갈등 해소를 위한 중국판 NSC인 국가 안전위원회 설립

  - 개혁의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한 개혁전담팀, ‘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하고 중장기 개혁 및 점진적 시행방안 마련

 

신설 기구의 기능

국가안전위원회	심화개혁영도소조
- 국가 안전체제와 안전전략 개선   - 국가 안전 확보	- 개혁의 전반적 설계 담당  - 통합적 조정 및 추진 책임  - 개혁사업에 대한 감독 및 시행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투자기회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 자유무역구 및 내륙, 국경지대로의 투자기회가 증가할 전망

  -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자유무역구 설립과 내륙 및 국경지대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힘.

  - 특히, 9월에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정식 출범 후 중국 기업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며 톈진, 칭다오 등 일부 지역에서 차기 자유무역구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지 언론은 중국이 추후 '연해 및 내륙, 국경지역의 개방 및 개발 규획(2012-2020)'을 통해 내륙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 러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내륙 국경이 인접해 있어 향후 이들 국가와의 국경개발개방정책을 통해 내륙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예정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 위원은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무역·금융 자유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유무역구 설립 및 내륙·국경 지역 개방을 통해 투자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다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구 설립은 비현실적이며 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특정산업 개발이 더욱 효율적이라 건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토지개혁, 세수제도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함.

 

 ○ 환경보호산업 진출 유망

  - 회의를 통해 중국은 2020년까지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초보적인 자원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힘.

  - 현지 업계에서는 생태환경보호가 이번 3중전회의 중요 개혁 사안 중 하나로 이후에 관련 세부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함.

  - 그중 하나는 자원유상제도, 즉 자원세 징수와 생태보상제도에 관한 것으로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서부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자원세 징수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해갈 것으로 보임.

  - 생태보상제도에 따라 향후 채광기업들의 광산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안산업 진출 유망

  - 공공안전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전략 개선 방침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

  - 향후 예비경보시스템, 긴급대응체계, 평가·표준 등 구축, 법규 제정,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임.

  - '중국보안산업 12·5 규획'에 따르면 2015년 말 보안산업 생산총액은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부가가치액은 1600위안, 수출액은 600억 위안 이상에 달할 전망임.

  - 2012년 중국 영상보안시스템시장 규모는 468억 위안으로 성장했으며 향후 2년간 각각 26.1%와 19.7%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IDC 통계)

  - 현재 교육, 위생, 체육, 에너지, 통신, 광산 등으로 보안시스템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주택단지, 주민주택 내부 등의 보안시스템 수요도 점차 늘고 있음.

  - 기존 영상보안시스템의 갱신에 따라 고화질 디지털시설 수요도 증가세임.

  - 정부의 공공안전체계 설립 강화에 따라 화재방지시설 건설, 사회서비스 시스템의 보안, 통신지휘, 탐측감독제어 등의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며, 관련 장비, 기자재, 복장, 무기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진행될 전망

 

 ○ 문화산업 진출 유망

  - 문화관리 및 문화생산경영 체제를 개선하고 현대공공문화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업계 인사들은 향후 중국이 국유문화기업 개혁 및 문화기업 인수합병에 주력,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유치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봄.

  - 신문출판, 영화 및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 관련 산업간 융합도 추진될 전망

  -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9월 중국의 문화, 체육과 오락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액은 20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 영화티켓 수입액은 164억2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2013년 상반기 모바일게임시장 규모는 50억 위안으로 전년도 하반기보다 무려 135.3% 증가함.

 

□ 시사점

 

 ○ 이번 3중전회는 ‘안정성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을 기조로 경제개혁 심화 및 국가안전체계 설립에 중점을 둠.

  - 리커창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올해 개혁조치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18기 3중전회의 개혁정책 전반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2013년 11월 13일)

  - 중국 국제금융유한회사 연구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2014년도 GDP 목표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함.

 

 ○ 3중전회 개최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 통제가 비교적 약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통제가 엄격한 금융, 에너지, 전신 등 분야의 시장개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외국계 기업의 진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한 철강, 조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의 산업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이 분야에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일부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만 진출 가능성 있음.

 

 ○ 이번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청사진을 바탕으로 12월 15일 전후로 예상되는 연말 최고위 경제정책결정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연말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경제운용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 전후로 개최될 전국인민대표회의(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에서는 중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운용방향 및 정부 예산안 등이 발표될 것

 

 

자료원: 新華網, 和訊網, 人民網, 搜狐網, 財經網, 騰詢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