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완성차 기업에 CO₂배출 감시 시작

- 대기오염 관련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 제조업체별로 CO₂평균 배출량과 감축 목표치 보고 의무화, 모니터링 본격 시작 -

□ 유럽연합, 승용차 CO₂배출 관련 유럽연합 규정 443/2009 시행 관련 결정

 ○ 2012년 등록 신차 대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결정, 향후 EU 내 판매되는 승용차에 모니터링 시작

  - 유럽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가 도로운송에 의한 것으로 환경 보호와 친환경 자동차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배출량 상한선을 정함.

  - 2012년 배출량 기준으로 2013년부터 제조업체는 CO₂평균 배출량과 감축 목표치 보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유럽집행위에서 10월 30일 처음 공시함.

 ○ 구체적인 승용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자동차 제조업체의 목표 배출량을 확정해 공시

  - 유럽 집행위원회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규정 443/2009에 의거 보고 대상 자동차 제조업체(2013년 선정)는 매년 생산 자동차의 명확한 이산화탄소 배출 평균치와 목표치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짐.

  - 2012년 등록된 신차를 대상으로 1년간 수집한 정보를 2013년 10월 30일, 규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시해 향후 이행목표를 설정함.

□ 구체적인 CO₂평균 배출량과 감축 목표치 보고

 ○ EU 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유럽연합 규정 443/2009에 의거해 2015년까지130g/㎞, 2020년까지 95g/㎞로 제한하고 목표 이행 실패 시 벌금을 부과함.

 ○ 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완성차 제조업체에 다음 항목을 보고할 것을 지시

  - 2013년 10월 31일부터는 제조업체의 요구사항 준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시행

  (a) 구체적인 CO₂배출량 목표

  (b) 관련 오차범위를 충분히 반영한 구체적인 CO₂배출량 평균

  (c) (a)와 (b)값의 편차

  (d) 모든 신등록차량의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

  (e) 모든 차량의 평균 중량

  - 위 사항은 2012년 모든 승용차 제조업체와 협회가 승인했고 앞으로도 같은 항목으로 보고받을 예정

 ○ 2013년 위원회는 총 85개의 승용차 제조업체에 대한 임시 평균치와 목표치 발표

  - 승용차 제조업체는 이에 이의가 있을 시 3개월 이내로 신고해 오류 수정을 요청해야 함.

  -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는 배출 목표치를 준수해야 하고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배출 할증료가 부과됨.

 ○ 제조업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비율을 늘려가며 계산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등록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함.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위원회는 취합한 정보로 매년 다음과 같은 표를 공지해 CO₂배출량 감축에 기여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3/632/EU) 원본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 전망 및 시사점

 ○ EU집행위는 자동차 산업 CO₂배출량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2020년까지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목표가 논의되고 권고될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관련 규제도 구체화되고 있음.

  - 관련해 자동차업계의 로비도 강화되고 BMW 등 독일 완성차업체 또한 유럽연합 규정에 강하게 반발, 독일 정치계에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규제 완화 노력 중임.

  - 현재 검토 진행 중인 유럽의회 관련 규정 개정안은 승용차 대상, 배출 상한선 95g/㎞규제 적용을 2022년까지로 연장 고려, 밴 차량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대형차 중심의 독일 자동차 산업에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소형차 생산 국가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것으로 전망함

  - 혁신기술 개발 등 규제 관련 투자비용이 증가되고 역내 자동차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는 자동차업계의 기술혁신과 전기차 상용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 유럽진출 한국 기업은 집행위의 CO₂규제 및 시행안을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기술 개발 등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EU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럽집행위에 CO₂배출 감축 혁신기술 등록 등 엔진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기술개발 필수임.

  -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