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4년 예산, 안정성에 초점

- 지난 10월 25일 국회 통과, 보수적인 예산편성 -

- 일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배정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

 

 

 

□ 개요

 

 ○ 인도네시아의 2014년 예산안이 2013년 10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인도네시아 국내 경기 둔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총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014년 예산안 과다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보수적인 편성으로 나타남.

 

 ○ 하지만 부처별 편성에서 드러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예산 배정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보수적이나 현실적인 2014년 인도네시아 예산

 

 ○ 지난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너무 보수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고 향후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앞에 두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은 경제성장률 6%, 인플레이션 5.5%, 3개월 국채금리 5.5%, 환율을 달러당 1만500루피아로 예상함.

 

 ○ 이러한 거시경제 예측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총 지출은 6.7% 상승한 1840조 루피아에 달하며, 총 예산은 11% 상승한 167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BCA은행 데이빗 수무알 수석연구원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과다한 지출이 우려돼 왔으나, 올해 예산은 현실적이다"라고 밝힘.

 

 ○ 데이빗 수석연구원은 '만일 정부가 과다한 지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착했다면 경제 불안정성이 가중돼 재정수지 악화와 환율 약화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함.

 

2014년 인도네시아 예산의 거시경제 지표 예측

자료원: Jakarta Post

 

 ○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2014년 예산안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6.4%로 발표했으며, 현재 경제둔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목표로 지적받은 바 있음.

 

 ○ 인도네시아는 수출·투자 둔화, 고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2013년 2분기에 5.8% 성장했으며, 최근 3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10월 25일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과 악수하는 차팁 바스리 재무장관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경제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분기 동안 6%가 넘는 과도한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루피아 하락 등 경기과열 조짐이 있었다고 지적함.

 

 ○ 예산안 중 총 지출과 예산의 차이, 즉 적자규모는 175조 루피아로 GDP의 1.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올해 적자인 2.49%보다 낮은 수치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저해요소가 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7% 인상한 205조 루피아로 설정함.

 

 ○ 2014년 선거기간 예산 남용이 우려되는 두 가지 항목인 보조금(subsidies)과 사회보조 프로그램(social assistance program)는 각각 4% 축소된 333조6000억, 32% 축소된 55조8000억 루피아로 결정함.

 

□ 정부 정책과 일관성 부족한 부문별 예산 배정

 

 ○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만 세부 부처별 예산 배정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옴.

 

인도네시아 2014년 주요 예산안(배정 예산액 순)

(단위: 조 루피아)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공무원 임금과 연금은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에 비해 공공 인프라 부문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Public Works Ministry) 예산은 10% 축소됨. 에너지자원부와 농림부도 역시 각각 6%, 5%의 예산이 축소됨.

 

 ○ 국방부는 3년째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며 그 뒤를 교육부, 공공사업부, 종교부, 보건부가 따름.

 

 ○ 종교부는 무려 10%의 증가로 49조6000억 루피아의 예산을 확보한 반면, 2014년 선거를 통제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12% 삭감된 41조5000억 루피아의 예산이 배정됨.

 

 ○ 이러한 정책은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예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인프라, 식품안전, 공공교통, 총선 시행시의 안전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둠.

 

 ○ 또한 공공사업부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인 MP3EI의 추진계획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MP3EI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개발, 관개수로 개발 등 다방면에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경제개발 계획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예산안 편성에서 일부 예상과는 달리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공개해 업계의 반응도 비교적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 기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는 공공사업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MP3EI 등 대형 공공사업부문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하는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한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방, 교육 분야에서는 국방산업 부문에서의 협력강화 가능성이나 세계 제1의 도서국가인 점을 감안한 원격교육분야의 협력 등을 타진해볼 만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