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경제자유구역, '국가전략특구' 법안 각료회의 통과

- 도시 개발 활성화 위한 용적률 완화 및 외국인 의사, 간호사 확대 -

- 전국 3~5개소 지정 예정 -

□ ‘국가전략특구’ 법안 각료회의 통과

 ○ 아베 정권 성장전략의 하나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 법안이 5일 각료회의를 통과

  - 현재 개최 중인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전국에 3~5개소의 전략특구가 지정됨.

  - 전략특구에서 규제 완화에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 고용, 농업, 도시 조성 등 6개 분야임.

□ 아파트 용적률 완화로 도시개발 활성화 예상, 노동부문은 합의 도출 실패

 ○ 이번 전략특구 법안을 통해 대도시의 주택 정비가 가속될 전망

  - 직장 근처에 주택을 확대해서 외국인이 근무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

 ○ 전략특구 법안에서는 대도시에 건설하는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시켰음.

  - 부동산 업계에서 "도심지에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추진력이 될 것"(부동산 관계자)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 한편, 기업의 관심이 높은 노동시간 규제 및 기업의 농지 소유 해금 등은 향후의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특히, 해고 규제 완화 및 노동시간 규제는 특구만 별도의 고용 규제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후생노동성의 강력한 반대로 빠졌음.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규제 완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내년 전국 3~5개 지역 특구 지정 예정

 ○ 정부는 이 법안을 올해 12월까지 성립시킨다는 방침

  - 법안이 의회에서 정식 통과되면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수도권, 중부권, 한신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3~5곳에 특구를 지정할 것으로 전망됨.

  -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별 담당 장관과 자치단체장, 기업 대표들이 모여 추가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결정하게 됨.

  - 실제로 특구가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봄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시사점

 ○ 이번 ‘국가전략특구’의 기본 목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특히, 해고 기준 지침서 작성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은 외국계 기업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

  - 단순 기업활동 지원 이외에도 토지 용적율 완화,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 도입 확대 등 생활 인프라 부분까지 정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음.

  - 내년 지역이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어 향후 선정지역 및 전략특구별 구체적인 계획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언론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