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메카 캘리포니아 주의 야심찬 정책, 2050년에는 전체 차량의 87%가 그린카

- 친환경차 카풀레인 이용기간 연장하는 법안 통과 -

- 수소차 충전소 확대로 수소차 수요 증가 예상 -

□ 미국 최대 친환경차시장, 캘리포니아 주

 ○ 현황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정책을 시행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

  - 캘리포니아 신규차량 딜러협회(California New Car Dealers Association)의 '캘리포니아 자동차 전망 보고서(Caifornia Auto Outlook)'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전체 차량 판매량의 7%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

  -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도시 15개 중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9개 도시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

  -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3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차량 1위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인 Prius가 차지

  - 한편 친환경차 전문 웹사이트 ‘PluginCar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미국 최대의 전기차시장

2013년 미국 내 주요 친환경차시장

자료원: Detroit News

□ 최근 캘리포니아 주 친환경차 관련 정책 동향

 ○ Advanced Clean Car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 주는 200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행정조치(Executive Order)를 시행함.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0%로 줄이겠다는 것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2017~2025년에 생산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규정으로 구성된 ‘Advanced Clean Cars 프로그램’을 2012년 1월 발효

  - 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스모그 배출을 2014년 수준보다 75%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까지 2016년 수준보다 34%를 줄이는 규정을 포함

  -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5년까지 140만 대 이상의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운행되도록 배기가스 무배출차량 의무판매규정(Zero Emission Vehicle Standards for 2018 and Subsequent Model Year Passenger Cars, Light-Duty Trucks, And Medium-Duty Vehicles)을 Advanced Clean Car 프로그램에 포함함.

  - 이 배기가스 무배출차량 의무판매 규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6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업체는 2018년부터 전체 자동차 판매의 4.5%를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으로 채워야 함.

  - 2020년에는 전체 자동차 중 9.5%, 2022년에는 14.5%, 2024년에는 19.5%, 2025년부터는 22%를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으로 판매해야 함.

  - 캘리포니아 주는 Advanced Clean Cars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2050년까지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이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도달하기를 기대함.

 ○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 확대 행정조치 발효

  - 2013년 3월 2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행정조치 B-16-2012를 발효. 이 조치는 2025년까지 150만 대의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을 운행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1990년의 80%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주요 도심 지역에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 100만 대의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전 지역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임.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5년에 정부 차량 구매의 10%를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으로 할당하고, 이를 2025년까지 25%로 늘릴 예정

□ 친환경차 카풀레인 이용기간 연장 및 수소차 충전소 확대 법안 통과

 ○ 친환경차 카풀레인 이용기간 연장 법안

  - 2013년 9월 28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전기차 카풀레인 무료이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 AB266을 통과시킴(관련 링크: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AB266).

  - 기존에는 스티커를 부착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혼자 탑승한 경우에도 2015년 1월 1일까지만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AB 266 통과에 따라 해당 차량은 2019년 1월 1일까지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음.

  - 해당 차량에는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스티커는 초록색과 흰색 스티커 두 가지가 있음. 가솔린 엔진과 전기로 운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그린 스티커, 전기차와 수소차 등 가솔린 엔진이 없는 100%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에는 흰색 스티커를 부착해 구별함.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흰색 스티커와 초록색 스티커

자료원: Green Car Reports.com

 ○ 수소차 충전소 건설 확대 법안

  - 2013년 9월 28일 캘리포니아 주는 수소차 보급촉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 AB8을 통과시킴.

  - AB8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23년까지 매년 2000만 달러를 들여 수소차 충전소를 최소 100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AB8 법안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음.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AB8)

  - 주정부 측은 충전소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약 200만 달러로 추산하며 주정부는 기존 자동차 등록비나 새 자동차 구매자가 내는 스모그 완화비용 등으로 거둬들인 연간 1억8000만 달러 수입에서 관련 예산을 조달할 계획임.

 ○ 수소차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는 9개의 수소차 충전소가 있고 혼다 Clarity, 메르세데스 벤츠 F-Cell 등 300개의 수소차만이 운행 중

  -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이번 투자로 수소차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민간 수소차 충전소 수도 증가할 것을 기대

  -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파트너십(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의 상임이사 Catherine Dunwoody는 "AB8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수소차 기술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도요타, BMW, 닛산, 벤츠, 혼다 등은 적극적으로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도요타는 2015년형 수소차 모델을 빠르면 2014년 말에 판매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도 2015년까지 1000대의 수소연료전지차를 생산·판매한다는 계획

  - 르노와 닛산도 2017년 판매를 목표로 공동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GM과 혼다도 공동으로 연료전지 및 수소저장기술 개발 중

  - 한편 2013년 5월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는 도요타,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고 'H2US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 H2USA에는 완성차업체와 미국 정부기관, 에너지회사 등이 참여해 수소연료전지의 제작단가 절감, 미국 내 수소 충전소 설립, 충전 설비 규격 등 수소연료 인프라 발전 방안을 연구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 감소,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석유 의존도 감소를 실현하고자 함.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수소차 충전소 투자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수소차 개발을 독려

  - 전문가들은 각 제조사는 수소차 개발에 노력 중이며 AB8 법안 통과로 향후 수소차 수요가 늘고 민간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

 ○ 수소차시장이 커지면서 수소연료전지 등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캘리포니아 의회 웹사이트,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주지사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웹사이트, Green Car Reports.com, 디트로이트 뉴스, NY Times, WSJ, LA Times 등 현지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