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타오바오(taobao), 짝퉁 판매 상가 대상 역대 가장 엄격한 처벌규정 실시

☐ 중국 최대 오픈 마켓 타오바오(taobao.com)는 최근 입주 업체들의 짝퉁 상품을 엄격히 단속해 지재권 침해행위를 제제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짝퉁 판매 관련 관리 규칙을 발표함.

 ○ 2년 연속 악명 높은 마켓에 선정된 타오바오는 짝퉁의 심각성 및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를 단속하기로 결정

☐ 처벌규칙 세부내용

 ○ 벌점 및 심각성에 따른 점포 폐쇄

  - 짝퉁 판매 행위가 특히나 악의적인 경우 벌점 48점 부과 및 점포 폐쇄

  - 경고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벌점 24점을 부과하고 두 번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폐쇄 조치

  -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악의적 짝퉁 판매 행위가 있는 경우 벌점 48점 부과 및 점포 폐쇄 조치

 ○ 영업정지 처벌기간 연장

  - 짝퉁 및 해적판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7일~21일의 영업정치 처벌기간을 14일~21일로 연장 조치

 ○ '물품배송제한' 신규 위법처리 조치

☐ 타오바오 짝퉁단속 현황

 ○ 2013년 상반기 지재권신고처에서 접수 처리한 짝퉁 판매 건에 대한 처벌금액은 총 42만 위안에 달함.

 ○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수사 해결한 지재권 침해건수는 총 7건으로 관련 금액은 약 1억만 위안에 달함.

 ○ 신발 및 운동화, 가방 등 총 21건의 브랜드제품을 목표로 지정하고 그 중 'NIKE' 및 'adidas'를 집중 단속한 결과 1개월 내에 약 6만 건에 달하는 짝퉁 판매 상가를 적발함.

☐ 시사점

 ○ 타오바오가 짝퉁 판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속 또한 필수임.

  - 사전 단속을 위해서는 짝퉁 판매 업체의 증가 원인을 우선 파악해야 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타오바오 입점방식을 보면 먼저 입점신청을 한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구체적인 판매제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 이로 인해 지재권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단속을 하여도 신규 짝퉁 업체가 수시로 생겨나므로 단속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타오바오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권 모조품 단속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cn12330.cn)는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개설된 것으로서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였거나 모조품 제조/판매업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지식재산권 진위 여부 식별방법 및 네티즌과 전문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모조품 식별, 고소 고발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타오바오 이미지 도용 신고

  - 타오바오는 현재 이미지 무단 도용에 대한 신고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점포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점포 영구 폐쇄도 청구할 수 있음.

  - 한국의 온라인쇼핑몰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대표자 신분증 스캔본, 저작권 증명서,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

  - 이미지 도용 점포 및 해당상품정보(URL), 한국의 해당상품정보(URL) 비교 테이블 제공

 ○ 중국내 KOTRA IP-DESK 업무 지원

  - 중국 지재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강력한 제제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카피(COPY)상품의 유통이 의심되는 판매처에서 상품구입 증명을 확보한 후 행정단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중국 지재권 권리출원 등록을 위한 일부 비용과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IP-DESK 침해조사 지원신청서 양식 및 중국내 권리증명서류, 이미지 도용 사이트 및 해당상품정보(URL), 한국의 해당상품정보(URL) 비교테이블 등

자료원: 중국일보, 생활일보, 큐큐닷컴, 알리바바닷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