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8%로 인상 결정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손실 대비, 세제 개정 대강안 합의 -

- 여당, 설비투자 감세 등 2조엔 규모 합의 -

□ 아베 총리 소비세 인상 공식 표명

 ㅇ 10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공식적으로 표명함.

   - 2014년 4월 부터 현행 세율 5%를 8%로 인상함 .

   - 이번 인상은 1997년 4월 이후 17년만의 증세 임.

 ㅇ 아울러 경제성장을 임금상승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재무성과 여당 세제 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구 특별 법인세를 1년 앞당겨 중단하기로 함.

□ 소비세 증세에 대비한 여당 세제 개정 대강 합의

 ㅇ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월 30일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대해 합의함.

   - 세제 개정 대강이란 다음 년도의 세제 개정 법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여당과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정의 원안임. 통상 매년 12월 중순에 발표 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 개정 법안의 근본이 됨.

 ㅇ 이번 세제 개정 대강의 감세 규모는 약 2조 엔 임.

   - 설비 투자 및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감세 등의 규모는 정부와 지방을 합쳐 1조 엔 상당임.

   - 복구 특별 법인세의 1년 조기 폐지는 '경제 성장을 임금 상승으로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다고 명기

   - 또한, 법인 실효세율 인하는 '신속하게 검토를 시작한다고' 합의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측면 감세

 ㅇ 설비투자 감세는 2016년 말까지 생산성을 연평균 1% 이상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설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감세함.

   - 비용의 5% 만큼을(2016년도는 4%분)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세액 공제 또는

   - 비용 전액(2016년도는 비용의 절반)을 경비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즉시 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ㅇ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연간 63조 엔의 국내 설비 투자액이 70조 엔 대까지 늘어날 것을 기대함.

 ㅇ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세제는 자본금이 3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 중소기업은 2016년 말까지 취득한 기계 및 공구 등에 대해서 감세함.

   - 비용의 즉시 상각 또는 비용의 7%분(자본금 3000 만 엔 이하는 10% 분)의 세액 공제에서 선택이 가능함.

 ㅇ 연구 개발 세제는 201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 조건은 시험 연구비가 5% 증가하거나 시험 연구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이며 증가액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ㅇ 벤처 투자 촉진 세제는 2016년까지 국가가 인증한 투자 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자금을 출자한 회사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음.

□ 내진화 및 방재성능 강화 측면 감세

 ㅇ 2013년 11월에 시행되는 개정 내진 개수 촉진법에 의해 대형 상업건물과 병원, 여관 등의 건물은 내진 진단을 할 의무가 있음.

   - '개보수 필요'라고 진단 결과가 나와 개보수 한 경우, 개보수 비용의 25%를 경비로 계산 하도록하여 세부담을 단기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목적임.

   - 또한 '내진 개수 촉진 세제'로 내진 진단에 따라 2016년까지 내진 개보수를 실시하면 고정자산세를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반감함.

□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요 감세 및 경제정책

□ 감세 조치 등에 대한 반응

 ㅇ 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단행하지 않으면 감세조치는 의미가 없음.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대한 의욕은 저하함.

 ㅇ 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지생산 현지소비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일본 국내 생산 의욕이 낮아 결국 국내 설비 투자 강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ㅇ 정부가 복구 가속화를 호소하면서 가장 먼저 복구 법인세를 폐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ㅇ 법인 실효 세율은 1% 낮추면 4000억 엔의 세수가 감소함. 재무성 간부는 법인세율 인하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감세 등의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시사점

 ㅇ 정부는 복구 법인세 부담을 없애서라도 기업의 임금 인상을 희망함. 기업의 의식을 얼마나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가 감세의 성패를 좌우 할 것임.

 ㅇ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비해 높은 법인 실효세율 인하가 필수적임. 이번 대강에서는 복구 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 할 방침을 명기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실효세율(도쿄기준)은 38.01%에서 35.64%로 하락하는데에 그침.

   - 해외의 주요국들이 20%대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높은 상황임

 ㅇ 일본기업들 및 외국기업들의 일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 검토에 착수하는 법인실효세율 인하가 과제가 될 것임.

자료원: 재무성,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