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국가경쟁력 전년 대비 15계단 상승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71위 -

- 공공 및 민간부문 개선해야 할 문제점 산적 -

 

 

 

□ 국가경쟁력 상승 및 미해결 현안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평가 발표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전체 조사대상 148개 국가 중 전년보다 15위 상승한 71위를 기록함. 정부의 주요 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 이미지 개선이 상승의 주요 요인임. 이 순위는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순위에 근접한 수치임(콜롬비아 69위, 페루 61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국가경쟁력 부문 주요 10개국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평가 보고서

 

 ○ 교통망 확충, 초등 및 중등교육 취학학생 증가, 보건복지 향상과 같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쌓여있음. 대표적으로 부정부패, 사회적 범죄, 노동시장 경직성이며, 그 외에 낮은 노동생산성,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국민의 과소평가, 과도한 행정상 수속절차 등임.

 

에콰도르의 5가지 주요 문제점

종류	비율
부정부패	16.8%
사회적 범죄	13.3%
노동시장 경직성	9.2%
재정제도	8.9%
조세법	8.3%
기타	43.5%
합계	100.0%

자료원: 에콰도르 국내 경영자 대상 2013 세계경제포럼(WEF)의 의견조사

 

□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12가지 부문 상세 내용

 

 1) 제도적 부문에서 투자환경 개선(2012년 131위→2013년 92위)

 

 ○ 에콰도르는 이 부문에서 92위를 기록, 전년과 비교해 39위 상승함. 이는 재산권 보호 개선, 정치 신뢰도 상승, 정부규제완화, 공공 정책의 투명성 등이 주요 요인임.

 

 ○ 반면 에콰도르수출연맹(Fedexpor)에 따르면 아직 생산부문에서 투자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및 투자자 보호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2) 인프라 부문에서 도로개량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효과(2012년 90위→2013년 79위)

 

 ○ 에콰도르 사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도로망 확충, 신공항 건설과 같은 新인프라 구축으로 사업 투자확대 및 생산비용 절감을 가져옴.

  - 에콰도르 화훼 생산 수출 회사에 따르면 여러 곳에 분산된 적하지점을 한 곳으로 합친 인프라 구축으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줄이게 됨.

 

 3) 거시경제부문에서 인플레이션, 국가 저축률, 공공부채의 위협(2012년 37위→2013년 44위)

 

 ○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저축률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27%이며, 공공부채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18.6%를 기록함. 그럼에도 국가예산 적자는 감소했음. 에콰도르 사업위원회는 석유가격과 같은 외부요인에 국가 경제 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함.

 

 4) 초등교육 및 보건부문에서 질적 향상 기대(2012년 67위→2013년 54위)

 

 ○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동시에 교육 투자를 확대해 인적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냄. 연구에 따르면, 매년 취학학생이 증가할수록 국내 경제가 1.6% 추가 성장함을 전망함. 다만, 공교육과 사교육 및 도시와 지방의 교육 수준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5) 고등교육 및 기술양성 부문에서 숙련된 인적자원 개발 요구(2012년 91위→2013년 71위)

 

 ○ 에콰도르는 중고등교육 취학학생 증가, 교육의 질 향상, 인터넷 속도 개선 및 보편화와 같은 성과를 이루며 전년 대비 20위 상승시킴. 그럼에도 고용주들은 숙련된 기술자 부족과 기술부문 학교설립과 같은 투자 확대를 제기함.

 

 6) 국내시장 부문에서 과도한 세금정책(2012년 129위→2013년 106위)

 

 ○ 에콰도르 정부의 非독점법, 조세법, 관세법 개편을 통한 시장규제 속에 23계단 상승효과를 거둠. 하지만 에콰도르수출연맹(Fedexpor)은 과도한 세금징수가 기업에 부담을 주며 기업 간의 경쟁력 향상에 비효율적임을 언급함.

 

 7) 노동시장부문에서 도급계약 단순화, 구조조정 영향(2012년 135위→2013년 111위)

 

 ○ 에콰도르 노동시장 부문은 전년 대비 24계단 상승함. 하지만 전체 순위상 아직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 2008년 아웃소싱 폐지 이후, 민간부문은 도급계약 관련 단순화 정책으로 현재 유연함이 불충분한 상황임.

 

 ○ 또한, 삶의 질 향상 목표로 한 중앙정부의 급여상승 정책으로 기업들은 생산비용 일정조정과 같은 구조조정에 들어감.

 

 8) 금융시장 부문에서 증권거래시장 비활성화(2012년 110위→2013년 89위)

 

 ○ 국내 민간 은행은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 및 부가가치를 창출함. 반면에 증권거래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새로운 공급 및 수익개발이 적은 상황임. 이를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관련 新증권시장 법을 제정함.

 

 9)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국내 자립개발 미흡(2012년 82위→2013년 92위)

 

 ○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 발전이 시작됨. 하지만 의료가구회사 Ferromèdica에 따르면, 현재 에콰도르에서 테크놀로지 발전은 정체 상황임. 정부 기관 지원이 미비하며, 기업들은 테크놀로지를 주요 산업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됨.

 

 10) 무역시장 부문에서 제품 경쟁력 저하(2012년 60위→2013년 59위).

 

 ○ 에콰도르 무역시장은 높은 관세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지님. 하지만 내수시장은 국내 제품보다 수입품이 주를 이루는 실정임. 특정 부문의 경우 국내 제품이 낮은 생산비용을 갖춘 외국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임.

 

 ○ 국제관계학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상호보완협정과 같은 무역협정의 부재는 에콰도르 수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언급함.

 

 11) 사업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진흥정책 요구(2012년 94위→2013년 69위)

 

 ○ 에콰도르는 사업부문에서 25계단 상승한 69위를 기록함. 에콰도르 국내로의 외국인 투자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국내 기업 내 및 기업 간의 협력작업과 전략적 제휴, 그밖에 수준 높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것이 상승의 주요 요인임.

 

 ○ 경제학자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의 공기업 우선 정책과는 다르게 국내로 외국인 투자를 더 끌어들여 사업 부문의 세밀함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12) 혁신부문에서 정부의 추진력 더 필요(2012년 96위→2013년 58위)

 

 ○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활약 속에 38계단 뛰어오름. 하지만, 아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존재함.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획득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함.

 

□ 시사점

 

 ○ 에콰도르의 2013년 국가경쟁력은 15계단 상승한 71위를 기록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냄.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12개 부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음.

 

 ○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부정부패이며 그 다음은 사회적 범죄, 노동시장 경직성, 재정제도 및 조세법임.

 

 ○ 사회 인프라망 구축, 초등 및 중고등교육 질적 향상, 보건복지 개선, 중소기업 쇄신 등은 눈여겨 볼만한 긍정적 사항임. 주거지역 건설 및 개선, 도로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건설과 같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일간지 엘코메르시오(EL COMERCIO), 경제사업부문 주간지 리데레스(LÌDERES),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평가 보고서 KOTRA 키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