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서적 콘텐츠 과세 형평성 논란

- 해외 업체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적에는 소비세 비과세 -

- 일본 내 출판물 관련 9개 단체, 정부 세제조사회에 불공정 과세 시정 공식 요구 -

□ 일본 출판업계, 해외업체의 전자서적에도 소비세 과세 요청

 ○ 일본 출판 인프라센터(JPO),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전자서적출판사협회 등 출판업계 9개 단체는 전자도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해외 사업자에게도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의 세제조사회에 공식 요청했음.

 ○ 일본 소비세는 일본 내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거점을 보유한 기업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

  - 현재는 미국의 아마존 닷컴 등 해외 소재 기업이 서비스하는 전자서적에는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

 ○ 일본 출판업계는 JPO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부터 급속히 판매가 증가하는 전자서적은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소비세가 8%로 인상되면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확연히 발생하게 돼 국내 사업자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음.

  - 소비세 과세 여부로 인한 가격 차이가 결국 국내외 전자서적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세 과세에 관한 법 개정 등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음.

일본 전자서적시장 규모 추이

주: 2013년 이후는 예측

자료원: 임프레스 비즈니스 미디어 홈페이지

□ 전자서적 단말기 시장 1, 2위 업체 – 해외 데이터센터, 자회사 연계로 비과세

 ○ 일본 임프레스 비즈니스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서적 시장은 2017년 2012년 대비 약 3배인 2390억 엔까지 확대될 전망

 ○ 일본 MM총연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본 전자서적 단말기 시장 1, 2위는 미국 아마존의 '킨들'과 라쿠텐의 ‘kobo(코보)'

  - 그러나 현재 시장의 약 40% 점유율을 차지하는 아마존의 경우 해외에 있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어 일본 국내의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음.

  - 라쿠텐의 '코보' 전용 전자서적도 라쿠텐의 캐나다 자회사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중이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012년 기준 일본 전자서적 단말기 점유율

자료원: MM총연

□ EU, 2015년 이후 기업의 소재지 여부에 관계 없이 책 이용자 기준으로 과세

 ○ 해외에서는 EU가 2015년 이후 기업 소재지의 역외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서적 이용자의 거주국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 EU의 경우 ‘인보이스’ 방식을 과세에 사용하게 됨. 금액과 세율을 기재한 인보이스를 매입처인 전자서적 제공업체가 출판사에 발행하는 방식임.

 ○ 일본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위 ‘크로스 보더’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2012년 소비세 인상 결정에 맞춰 대두됐음.

  - 2012년 당시 아즈미 재무성 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과세에 대해 “인터넷 판매의 과세 형평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OECD 조세위원회 등의 예를 참고로 해서, 전문가가 참가하는 연구회를 시작하겠다. (소비세 과세가) 국내 산업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이유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국내 기업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는 관점이 하나의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음.

  - 이후 실제로 재무성 내에 해외 전자 콘텐츠 서비스 과세에 대한 연구회가 발족, 활동하고 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

□ 시사점

 ○ 일본 전자서적 매출은 종이 책의 4%로 현재 20%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서 크지 않은 시장 규모

  - 다만, 전자서적의 주요 소비층이 유료 콘텐츠 구입에는 저항이 없어 향후 스마트폰 보급이 더 진행되면 전자서적 콘텐츠시장은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이번 일본 출판업계의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과세 요청의 근본에는 각 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서적의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음.

  - 소비세 인상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급성장 중인 전자서적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 향후 시장 주도가 어렵다는 업계의 위기감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됨.

  - 상품분야에 관계없이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로, 일본에 수출 중인 우리 기업도 지속적인 비용절감 및 기술개발 등으로 가격 경쟁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JPO) 홈페이지, 닛게이 신문, MM총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