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몸살 앓는 필리핀

- 실업자 300만, 불완전고용 700만… 고용 없는 성장 지속 -

- 포괄적인 산업부문 개혁으로 민간부문 활기 되찾아야 -

□ 고용 없는 성장 지속

 ○ 필리핀 경제는 2012년 6.6%, 2013년 상반기 7.6%의 성장률로 고속 성장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정부 집계(7월) 기준 7.3%에 머무르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와 공공지출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농업·제조업 등 기반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둔화, 고용 부문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리지 못함.

 ○ 연평균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잠재 노동자만 11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용 활성화는 필리핀의 최대 정책과제로 떠오름.

자료원: Philippine Daily Inquirer

□ 실직 300만, 불완전고용 700만의 필리핀 고용시장 현황

 ○ 필리핀 통계청이 연초 실시한 노동력 조사(LFS; Labor Force Survey)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은 1년 전 110만 개에서 절반 수준인 약 60만6000개로 감소함.

  - 서비스 부문 85만1000개, 기타 산업 26만8000개, 제조업이 1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농업 부문에서 63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NSO), WB

 ○ 실업률은 7%를 웃돌아 동남아 최고 수준이며, 불완전 고용률이 21%에 달하면서 실제 노동인구의 약 1/3이 제대로 된 고용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비공식적 고용상태에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64.1%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하락, 실망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NSO), WB

 ○ 통계로 집계된 숫자만 실직자 300만, 불완전고용 700만 명에 달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막대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필리핀에 유입되는 110만 명의 노동인구 중 50만 명이 대졸자이며, 이들 중 25만 명만이 정식 고용되고 20만 명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며, 나머지 5만 명은 실업상태로 나타남.

 ○ 나머지 60만 명의 저학력 노동자가 저직능, 저임금의 비공식 고용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 이마저도 제조, 농업 등 고용창출산업 미발달로 단순 서비스, 일용잡역 등에 종사하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도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행정부처간 공동 일자리 프로그램(CBEP; Community-Based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는 등 고용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DOLE)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연간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고용목표를 개별 할당, 공적 부문에서 연간 약 2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 그러나 7월 현재, 목표치의 22%인 49만269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쳐 연간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

 ○ 중소기업에 의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

  -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농업, 항만,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규제 완화, 경쟁체제 도입, 토지 재산권 보장 등 구조적 개혁을 가속화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임.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세계은행, 필리핀 고용노동부, 현지 언론, KOTRA 마닐라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