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 공급과잉 원인과 전망(2)

- 보조금 남발, 지방정부 재정구조가 공급과잉 초래... 해결에 오랜 시간 소요될 듯 -

- 중국 정부는 권한이양 표방하나 공급과잉문제 해결 위해 관련 규제권한은 중앙으로 복귀 -

□ 정부 억제책 불구, 공급과잉산업 생산확장 여전

 ○ 2013년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공급과잉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는데 관한 통지(발개산업(2013)892호문)’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는 이미 10여 년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 2001년부터 줄곧 규제해온 평면유리,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등 산업 공급과잉이 거의 해결되지 않음.

  -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한 조선, 백주, 석탄, 자동차, 풍력, 태양광, 장비제조, 제지, LED조명 등 업종에서도 공급과잉이 나타남.

 ○ 이런 상황에도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확대가 이어짐.

  - 공업정부화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국 내 철강 생산능력이 3000만 톤이 넘고 신형 건식 시멘트 생산라인도 올해 100개 이상 구축될 것이며 현재 건설된 라인만 210개가 넘음.

  - 2012년 전국 총 플로트 유리 생산라인은 약 270개로, 이 중 생산이 중단된 라인이 30개에 달함.

  - 플로트유리 생산설비 가동률은 79.9%이며 3년 연속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건설된 플로트유리 생산라인이 100개에 육박하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플로트유리 생산라인이 30개가 넘음.

  - 전해 알루미늄 관련 건설계획 중인 생산라인 규모가 1000만 톤에 이르며 2015년에는 중국의 전해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33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

 ○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

  - 공급과잉 원인에 대해 61%의 경제학자는 산업 정책적으로 지방정부가 몇몇 하이테크산업을 맹목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힘.

  - 이외에도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혁신, 지방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도 지적함.

 ○ 지방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각종 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겨냥해 특정산업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이 공급과잉을 야기함.

  - 중국의 태양광 대표 도시 장쑤성 우시(無錫)나 폴리실리콘으로 유명한 장시성 신위(新餘), 석탄이 풍부한 네이멍구 어얼뚜어스(鄂爾多斯) 등지는 특정산업이 집중 소재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함.

  - 이런 상황과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공급과잉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방정부는 이미 지불한 엄청난 매몰비용을 고려해 기업도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려고 노력 중임.

  - 일부 기업들이 공급과잉에도 여전히 생존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토지에 대해 우대혜택을 주고 토지가격이 오르면 현재 닥친 위기를 토지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중앙정부가 투자과잉을 엄격히 규제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낙후된 생산능력을 새롭게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장

 ○ 예시: 바이지우(白酒)업계

  - 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05년)’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1년)’에서 ‘바이지우생산라인’을 ‘제한류’로 분류하고 신규 바이지우 생산라인 건설을 금지하고 바이지우생산허가증을 신규로 발급하지 않도록 함.

  -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바이지우 기업은 여러 방법으로 생산을 확장함.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총 바이지우 생산량은 1150만㎘로, 500ml 기준 총 230억 병이 생산됨. 더 주목할 점은 2005년 중국 정부가 바이지우 생산규제에 들어갔음에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 2012년까지 바이지우업계의 생산량 누적 증가폭이 2.3배에 달함.

  - ‘구어쟈오(國窖)’로 유명한 쓰촨성 루저우시(瀘州市) 지방정부는 2012년 6월 발표한 ‘루저우시 바이지우생산 발전계획’에서 2015년까지 전 도시의 바이지우 생산량을 180만㎘까지 달성하고, 매출 1000억 위안, 세금 250억 위안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2012년 산둥성의 전체 바이지우 생산능력과 맞먹는 수치임.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건강주, 약주 등을 명목으로 생산라인을 확충하는 등 제한조치를 피해가고 있음.

□ 공급과잉·낙후설비 도태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

 ○ 2009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중복 건설을 억제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9대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발견됨.

  - 시장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사용, 금융정책, 프로젝트 승인통제, 인수합병 조치를 통해 환경감시 강화, 법에 의거한 토지사용, 일련의 금융정책, 엄격한 프로젝트 승인, 인수합병 등 조치를 통해 공급과잉과 중복건설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11월 공업정보화부는 ‘공급과잉과 중복건설 억제해 시멘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경쟁력 우위기업의 인수합병을 제안함.

 ○ 2010년 중국은 ‘국무원이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를 한층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2010년 7호)’를 발표함.

  -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코크스, 제지, 가죽, 인쇄 및 염색 등 업계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산업별 도태목표를 제시했으며 ‘공업업계의 낙후산업 공예장비와 제품 지도목록’(2010년)을 제정함.

 ○ 2013년 1월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전기 절약 강화와 낙후 산업 도태 감독관리강화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전력공급 기업은 낙후시설을 철폐하지 못한 기업에 전력공급을 제한하고 이미 낙후시설 도태를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을 즉시 재개하도록 함.

 ○ 2013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19개의 공업에 대해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뒤이어 ‘공업업계의 생산설비 폐지 기업 명단’을 발표, 2013년 9월까지 1294개 기업의 낙후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함.

2013년 낙후 생산능력 도태 목표

(단위: 만 톤)

주: 평판유리의 단위는 만중량상자, 제혁의 단위는 만표준시트, 인쇄염색의 단위는 만미터, 납축전지의 단위는 1만kVA/h

자료원: 工信部網站

 ○ 지역별로는 올해 아래와 같이 낙후 생산설비 도태계획을 갖고 있음.

2013년 제철 낙후 생산설비 철폐 기업 명단

자료원: 공업정보화부

 ○ 2013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생산능력의 과도한 공급과잉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는데 관한 통지(2013년 892호)‘를 발표함.

  -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평판유리, 선박업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모두 제한대상에 포함됨.

 ○ 2013년 8월 중국은 '국무원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데 관한 실시방안(2013~2015년)'을 발표함.

  - 이 방안에서도 생산설비 신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내용이 제시됨.

□ 결론

 ○ 신정부는 산업구조 개혁과 저효율 낙후 생산설비와 기업에 대한 도태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음.

  - 올해도 공급과잉 억제정책을 연이어 발표함.

  - 현재 중국 정부는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낙후 생산라인 폐쇄, 신규 건설 및 건설 계획 중인 프로젝트 중단, 인수합병·구조조정을 장려하고 있음.

 ○ 그간 지방정부의 업체평가 시스템과 지방의 재정구조 때문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중앙과 지방의 세제관계를 개편해야 함.

  -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공급과잉 문제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기능 축소의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음.

  - 신정부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고자 하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관여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상당량의 심사승인권을 지방정부나 하급기관으로 이양함.

  - 그러나, 중앙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문건을 발표하고 규제권한을 중앙정부로 복귀시키고 있음.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낙후생산설비 철폐와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하는 업종 중에서 평판유리, 철강, 화학섬유, 선박 등 산업이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음.

  - 철강의 경우 중국에서 도태되는 생산설비는 모두 로우엔드 제품이며, 하이엔드 제품 수요는 여전히 큼.

  - 평판유리도 로우엔드 제품의 공급과잉이 극심하지만 고품질 초박형 평면유리 등 하이엔드 제품은 대량 수입에 의존함.

  - 2012년 중국이 수입한 평판유리 평균 가격은 8011.94달러/톤이지만 같은 기간 수출가격은 331.37달러/톤에 그치는 등 가격차가 큼.

  - 한국 제품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때문에 철강 등 우리 원자재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中國經濟信息》잡지, 中國大宗商品研究中心, 北極星太陽能光伏網, 和訊網,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