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수입절차 간소화 단행

□ 수입절차 간소화

 ○ 이스라엘 국회는 수입시장의 경쟁 강화를 통한 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위한 수입절차 간소화를 승인해 9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이스라엘에는 총 3500개 표준이 있으며, 그중 550개가 이스라엘 표준원의 인증이 있어야 수입할 수 있었음. 그러나 수입절차 변경이후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문서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됨. 경제부 소속 감독담당의 결정에 따라 표준원의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표준원의 검사를 요구함.

  - 정부 승인 이후 표준원의 승인이 필요한 550개 중 100개 표준에 대한 수입절차가 완화됨. 인증절차가 철회된 품목에는 세탁세제, 수도꼭지, 싱크대, 세라믹 타일, 도어 잠금장치, 어린이용 식탁, 자전거, 세라믹타일 등이 있음.

 ○ 이 외 경제부 장관은 표준원의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 예정임. 많은 수입업체에 의하면 표준원의 높은 검사비용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어 경제부의 검토 이후 검사 비용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임.

  - 장난감 수입업체자 Samuel Honig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표준원의 장난감 테스트 비용이 1만5000신 셰켈(4166달러)이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장난감을 수입해야 함. 이 때문에 소규모 장난감 수입업체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밝힘.

□ 시사점

 ○ 그동안 수입장벽으로 작용한 이스라엘 표준원의 인증이 일부 품목은 생략되면서 앞으로 수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비용 감소효과가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인터뷰 내용,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