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정부, 개혁안 나온다

- 오는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 개최 -

- 중앙정부 기능축소, 금융개혁, 내수진작, 도시화 관련 세부조치 발표 -

□ 11월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서 개혁조치 대거 발표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8월 27일 회의에서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외에도 ‘부패시스템 처벌완비 및 예방 '2013~2017 작업규획’과 ‘지방정부 기능변화와 기구개혁에 관한 의견’을 심의 통과함.

자료원: 百度

 ○ 11월 열릴 18차 3중전회에서는 1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신에 대한 세부정책이 공개될 것임.

  - 중앙재정영도팀 판공실 주임 리우허(劉鶴)가 이끄는 업무팀이 경제개혁 세부 초안을 마련 중임. 중국이 수십 년간 지속해온 경제발전방식이 이번 18차 3중전회를 계기로 사실상 마감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역사상 3중전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1978년 개최된 11차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제시함.

  - 1993년 14차 3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수백만의 국유기업 노동자를 해고하는 조치가 있었음.

 ○ 중국정부의 고문을 역임한 경제학자인 황이핑(黃益平)은 개혁방안에 토지소유권과 도시 호구제한 폐지, 세수 개혁을 통한 지방정부 자금난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밝힘.

  - 이외에도 에너지가격 조절, 금융기관 예금이자율 통제 완화, 금융개혁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정부 기능 축소

 ○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기능변화와 기구개혁에 관한 의견’이 통과됐으며 행정심사제도 개혁 및 권한의 하부기관 이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함.

  - 리커창 총리는 임기 내 행정심사권의 3분의 1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심사권을 축소할 예정임.

  - 정부가 에너지가격 통제를 폐지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휘발유 및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외에도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징세권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토지판매를 낮추고 부채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 내수진작

 ○ 중국 지도부는 시장경제를 크게 진전시킬 계획임.

  -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방식이 더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12년 9월 국무원 판공청은 ‘국내무역(내수)발전 12.5규획’을 발표 내수무역 발전목표와 전략을 제시함.

  - 2015년 소비재 매출 32조 위안을 달성하고 원유, 정제유 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임.

  - 앞으로 발표될 내수시장 발전세칙에는 내수시장 발전을 위해 세수 개혁, 전자상거래 발전, 안전생산 및 지역 보호주의 타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내수서비스기업의 토지, 용수, 전기사용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음.

  - 이 중 비즈니스 서비스기업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에 가장 주목할 만하며 요식업의 영업세율을 5%에서 3%로 낮추는 것과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 중임.

자료원: 百度

 ○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는 1, 2선 도시주민 위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돼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통계는 이와 다름.

  - 2012년 현급 도시 일 인당 온라인 구매는 5628위안이었으며 1, 2선 도시 구매자보다 약 1000위안 많았음.

  - 현급 도시 주민은 에스티로더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일 인당 765위안을 소비했지만, 2선 도시 소비자는 평균 652위안을 지출함.

  - 2012년 전국의 2006개 현급 도시에서 3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타오바오(淘寶)에서 온라인 구매를 했으며 구매액이 1790억 위안에 달함.

  - 전자상거래의 소비주력군이 현급 도시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도시화

 ○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 중 하나는 도시화임.

  - 리커창 총리는 도시화가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민간소비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도시화 방안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농민공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 도시화 중장기 발전규획은 완성단계이지만, 18차 3중전회에서 전체적인 발전노선을 확정한 후에 추후 대외 공개될 가능성이 높음.

 ○ 토지관리제도 개혁과 호구개혁이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임.

  - 현재 중국에는 2억6000만 명의 농민공이 도시에 거주하며 호구개혁을 통해 농민공과 도시 거주민이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함.

  - 농민공이 도시 거주민과 동등한 복지를 받을 경우 자금난을 겪는 지방정부는 더 큰 재정압박을 받을 것임.

 ○ 쉬샤오스(徐紹史)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도시화건설업무현황’을 보고했으며 보고서는 농민공 대다수가 도시에 융화되지 못하고 도시민과 농민공이 이원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것이 내수소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 금융개혁

 ○ 금융개혁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 중 하나임.

  - 금융자유화의 일환으로 이자율을 자유화해 가계 저축의 회수율을 높이며 자본의 역외 이동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7월 19일 중국은 은행 대출이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금융개혁을 추진함.

 ○ 2013년 7월 1일 국무원은 ‘금융 10조’를 발표했으며 이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저우(海州), 원저우(溫州) 등지에 민간자본을 기초로 한 민영은행 설립이 추진 중임.

  - 금융10조를 통해 국무원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원저우 금융종합개혁 실험구가 최근 다시 승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실자산 처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원저우시는 지역 범위 국유기업 성격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지방정부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앞으로는 원저우의 지역 범위 자산관리회사가 성급 자산관리회사로 승격돼 이곳에서 원저우뿐만 아니라 저쟝성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게 됨.

  - 원저우 자산관리공사의 등록자본금은 약 30억 위안이며 중국의 부실자산 처리기관인 신다(信達)과 화롱(華融) 등 전국 범위의 4대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됨.

  - 원저우는 이외에도 대만계 금융그룹과 협력해 합자중개기관을 설립, 중국, 대만, 홍콩 간 금융업무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임.

  - 국무원이 ‘금융 10조’를 발표한 후 민영은행 설립이 화젯거리로 떠오르면서 원저우시가 민간자본 활성화 지역으로 부상함.

  - 저우더원(周德文) 원저우시 중소기업발전촉진회 회장은 원저우시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자지주은행이 세워지는 첫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시사점

 ○ 3중전회 이후 중국이 투자위주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는 한편, 금융, 기업,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토지개혁과 호구개혁 등 그 간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안을 점차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 토지개혁, 호구개혁으로 도시민이 대거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는 추가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커지고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새로운 세수권을 갖고 현행 세수체계를 개혁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3중전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지켜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임.

자료원: 中國證券報，經濟觀察報，新浪網，和訊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