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콜롬비아와 FTA 체결 눈앞

- 2010년부터 총 7차례 협상 끝에 FTA 타결 -

- 파나마 태평양동맹(la Alianza del Pacífico)에 가입 가능성 커져 –

자료원: La revista de negocios de América Central

□ 양국 간 FTA 체결 진행 현황

 ○ 2010년 3월부터 총 7차례 협상 라운드를 벌였음.

  - 지난 6월 1일 파나마 시티에서 열린 일곱 번째 협상에서 FTA 체결 결정

  - 양국은 마지막 협상 전까지 농업 및 공업과 관련한 시장접근, 원산지 규명, 관세협력, 공공조달 등에 의견차를 보였지만 결국 협상타결에 성공함.

 ○ 파나마, 태평양동맹에 가입하기 위해 콜롬비아와 FTA 서둘러

  - 태평양동맹은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네 나라로 이루어졌으며 동맹의 목적은 서로 무역하는 상품 90%에 붙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한 관세도 앞으로 7년 안에 완전 철폐하는 것임.

  - 이 동맹은 회원국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등 주요 경제분야에서 협력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현재 파나마는 참관국 지위를 갖고 있음.

  - 태평양동맹 가입은 파나마가 물류 및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임.

□ 양국 간 교류현황

 ○ 2012년 양국 간 무역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2년 파나마의 대콜롬비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및 통계청(DANE-DIAN),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2012년 콜롬비아에서의 수입액은 총 28억6000만 달러이며 이것은 2011년보다 42% 증가한 수치임.

  -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가 압도적이며 이외에도 의약품, 건설자재, 석유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가스 등이 있음.

2012년 파나마의 대콜롬비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및 통계청(DANE-DIAN),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콜롬비아에 수출한 액수는 총 7400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9% 줄어듦. 수입보다 수출이 압도적으로 적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 역청유, 관광차량, 핸드폰, 의류 등이 있음.

□ FTA에 대한 파나마 측 입장

 ○ 파나마는 이번 FTA 체결이 태평양동맹(la Alianza del Pacífico)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함.

  - 리카르도 키하노 파나마 상공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결 이후 있을 태평양동맹 가입을 기대하는데. 이것은 파나마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협상이 완료됐지만 콜론자유경제지역(ZLC)에서 콜롬비아로 재수출되는 섬유, 의류 및 신발에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는 성사되지 않음.

  - 지난 3월부터 콜롬비아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들어온 섬유, 의류 및 신발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것으로 콜론상인들은 물건 1㎏당 5달러를 더 부담하게 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안게 됨.

  - 설스 피얼포인트 콜론자유경제지역 기업협회장은 콜롬비아의 부당한 조치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이번 FTA 체결을 반대함. 그러나 파나마 상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로 협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FTA에 대한 콜롬비아 측 입장

 ○ 콜롬비아는 이번 FTA를 통해 파나마로부터 통관 및 세관에 대한 정보를 얻어 현재 콜롬비아가 겪는 제품 원산지 확인 및 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콜롬비아는 FTA를 통해 결국 파나마와 통관 및 세관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상호지원에 대한 조항을 가질 수 있게 됨.

 ○ 이번 FTA를 통해 콜롬비아 산업수출에서 큰 수혜를 입음.

  - 조약이 체결되면 미용 제품부터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약 72%의 산업수출품의 관세가 즉각적으로 철폐됨. 파나마로 수출되는 산업분야 제품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FTA 체결을 위해 의회의 승인과 양국 정상의 서명이 남아 있고 10월에 FTA 체결이 완료될 예정임.

  - 파나마는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 인프라, 서비스 및 물류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태평양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한국의 대파나마 주요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파나마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콜롬비아의 수출품에는 철 구조물이 있음. 현재 파나마로 수출하는 한국의 철 구조물 규모가 콜롬비아 수출 규모보다 크지만, FTA 체결 이후 파나마-콜롬비아 간의 무역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

 ○ 소수 품목을 제외하면 파나마로 수출된 한국 상품과 콜롬비아 상품의 경합 대상품목이 적어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FTA 체결 이후 파나마와 콜롬비아로의 한국 수출 물동량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자료원: 파나마 주요 일간지 및 콜롬비아 주요 일간지, 콜롬비아 세무관세청 및 통계청(DANE-DIAN), 한국무역협회, KOTRA 파나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