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터키를 바라보는 시각

- 미국과 EU의 FTA, 터키 배제된다면 국민소득의 2.5% 감소할 듯 -

- 터키,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맞는 수순을 가진 요충지 -

터키 이스탄불 항의 컨테이너 야적장

□ 대서양 자유무역거래 시행 시 터키 배제되면 터키 경제 200억 달러 이상 손실 입을 것

 ○ 미국의 진보성향 연구소인 브루킹스사와 터키 산업 및 비즈니스협회의 공동연구 결과, 미국과 EU 간의 거대 경제권 FTA가 추진되면 터키는 샌드위치에 놓이는 양상

  - 이는 미국산 상품이 EU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다시 EU와 관세동맹국인 터키에 유입되면 터키의 잠재적 수입손실은 200억 달러이며 국민소득의 2.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85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터키, 미국-EU 간 FTA의 주요 피해자 될 수도

 ○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시 독소조항이나 마찬가지인 ‘Turkey Clause'로 서둘러 미국과의 FTA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즉,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제3자의 상품이 제로관세로 터키에 진입할 경우 터키는 같은 효력을 가질 권한이 없으며 이 경우 같은 권한 제공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음.

 ○ 터키는 지난 3월 외무장관과 미국 캐리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 터키를 협상 주체로 포함하는데 합의했으며, 이는 터키의 중동평화 유지에 대한 반대급부적 해석이 지배적임.

□ 터키의 미국-EU 간 FTA 참여의 중요성과 의의

 ○ TTIP 협상에 터키를 배제할 이유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임. 주요 이유는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중동과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관세동맹국으로서 EU의 최대 투자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경제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

 ○ 터키 입장에서도 TTIP가입은 터키의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수준의 규범 채택 등 터키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의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임.

  - 미국은 TTIP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 11개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WTO-플러스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큼.

  - 이 경우에 터키의 고질적인 비관세장벽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이 바라는 것은 TTIP와 TPP 모두 성공을 거둔다면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GDP 경제권역에 자유무역이 가능해지며 전체 무역량의 5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됨.

  - 이는 상대적으로 두 권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BRICs 시장이 역차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장은 두 거대 경제권역에 대항해 살아남든지 경제권역이 원하는 수준의 FTA를 통해 참여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임.

 ○ 터키 입장에서 본다면 터키는 1952년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으로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으며, GATT, IMF, World Bank 등에서 유럽국 창립멤버로 활동함. 60% 이상의 자본이 EU와 미국에서 투자했고 미국과 EU의 교역의존도는 40%에 달함

 ○ 2013년 7월 처음 개최된 EU와 미국 간의 TTIP 협상에서는 유일한 EU의 관세동맹국 터키를 협상의 주체로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됨.

  - 근본적인 이유는 6월 한 달간 지속된 터키의 반정부시위에 대한 터키정부의 강경 진압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됨.

  - 터키가 TTIP에 포함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및 점진적 민주주의로의 진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TTIP에 주도적으로 포함될 경우 터키뿐만 아니라 미국, EU도 윈-윈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중동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됨.

  - 이는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해 터키가 서방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려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봄.

□ 시사점

 ○ TTIP 메커니즘은 터키에 무역전환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만, 터키가 TTIP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1996년)체결 당시의 맺은 조항이 오히려 이번에는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

  -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국과 조속히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터키에 협상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조치였으나 이 조항으로 TTIP의 참여에 유리해 짐.

  - 참고로 우리나라와 터키 간의 FTA도 원산지 자율증명제 도입 등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협정으로 그동안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조항 중 터키 조항에 지속 반발해 옴.

 ○ 터키가 미국, EU와 삼자 간 FTA 협상을 진행 시 터키는 최대의 무기수입국인 미국과의 안보 공조에 관한 설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EU에서 계속 반대해 온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EU, 터키와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터키가 글로벌 표준에 다가갈수록 앞으로 통관 지연, 행정관행 등의 반사수혜가 기대됨.

자료원: Daily News, Journal of Turkish Weekly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