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핸드폰과 액세서리에 수입관세 20% 부과

- 정부, 재정적자 해소 위해 세금 확대…지출 축소 -

- 휴대폰 가격 인상 불가피, 현지 조립생산업체가 경쟁력 확보 –

□ 정부, 휴대전화기에 대해 20%의 수입관세 부과

 ○ 가나 의회는 최근 전화기와 휴대전화기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이전에는 휴대전화기 수입에 대해 무관세). 2013 관세 및 소비세 수정법안은 가나에 수입되는 모바일, 무선전화 및 위성전화기에 20%의 관세를 부과함. 이로 인해 정부는 2013년 경제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5000만 세디(약 25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정부의 이번 즉각적인 세금 부과 목적은 확대되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산 수입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추가로 국내의 휴대전화기 제조업자를 보호하고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가나는 현재 2500만 명 이상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이지만, 총 인구(2400만 명)가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동전화 서비스에 등록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그러나 1개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등록된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음.

가나에서 판매되는 각종 휴대폰

□ 휴대전화 가격, 인상 불가피

 ○ 가나에서 영업 중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액세서리에 부과하는 6%의 통신서비스세금(Communication Service Tax; CST)을 통화세로 대체해왔으며, 이 세금은 고객을 대신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해 왔음. 그러나 현 정부는 통화세로 대체하지 않고 통화세에 추가해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통화세 부담에 동의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딜러들은 즉시 15%의 부가세와 항구에서의 기타 세금에 추가해 20%의 수입관세를 부담(흡수)할 수 없다고 밝힘. 한편, 이러한 반발속에서 정부가 이미 관계 부처에 2013년 8월 3일부터 20%의 수입관세 징수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옴.

 ○ 삼성 서아프리카 휴대용 제품 부문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침이 이미 이행됐다면 관련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제조사가 이 세금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 조만간 자사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 확실하다고 언급함. Huawei Ghana, Techno Ghana Ltd., Nokia Ghana 및 기타 메이저 딜러 또한 자사 제품의 최종 시장가격을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Tecno Ghana는 가나 내의 조립공장 설립이 수입관세 부담을 피하게 할 것이며 가나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 이동전화기 관련 생태계는 이동통신 사업자, 휴대전화 사용자, 수입업자 및 소매상, 충전기 등 관련상품 벤더, 수리업자 및 액세서리 딜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동전화는 농업 혁신, 교육, 보건, 보안 및 관리 효율 측면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편의성을 지원함.

 ○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신규 세금을 부과하며 이로 인해 가나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 관련 분야의 반발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수입관세 회피를 위한 현지 생산(조립 등)을 검토해볼 수 있만 현지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각종 세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당분간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