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현지 업체 반응

- 규제 강화, 배기 장치 관련 한국 기업에 기회이자 위기 -

☐ 캐나다의 배기가스 규제 및 국가별 규제 현황

 ○ 2013년 6월 캐나다 환경부는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처럼 현재 Tier 2 단계에 있는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2017년부터 미국과 마찬가지로 Tier 3로 강화할 예정임을 발표

  - Tier 3로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는 2017년 자동차 모델부터 적용돼 휘발유의 황성분과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허용치를 대폭 낮춤.

  - 현재 Tier 2 단계에서 휘발유의 황(Sulphur) 성분 허용치는 30ppm이나 Tier 3에서는 10ppm으로 감소하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2025년까지 최대 80% 감소

Tier 3 기준에 따른 캐나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축 목표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 CO2 배출 규제를 선도하는 주요 지역은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로 각 국가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하고 있음.

  - 한국과 유럽은 현재 EURO5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EURO6가 시행될 예정

전 세계 배기가스 규제 적용 현황

자료원: Daimler

☐ 캐나다 수입시장 동향 및 현지 업계 반응

 ○ 2012년 기준 자동차 배기장치 수입은 총 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한국산 수입은 240만 달러로 확인됨.

  - 한국산 제품은 수입 규모 기준 10위이며 2011년 대비 50.6%의 성장률을 기록

 ○ 캐나다의 배기장치 수입 관세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트랙터 및 수송기기류는 무관세이며, 자동차용은 6%의 수입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캐나다 현지 배기장치 및 내연기관 주요 제조업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업체별 홈페이지

 ○ 새로운 규제와 관련해 도요타 캐나다 사장 Seiji Ichii는 “온타리오 캠브리지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라인을 확장해 자사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함.

 ○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CVMA) 대표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제조업체들이 청정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

 ○ 배기장치 관련 촉매제(Catalytic Converter)를 제조하는 업체 Emico사 대표에 따르면,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현 규제를 맞추는 것은 힘든 일이며 다른 2차 부품업체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경쟁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해야 강화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함.

 ○ 캐나다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Martinrea사의 구매 담당자는 “강화된 규제에 따른 기술 개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각 업체마다 규제안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 구매,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신규 납품업체 발굴이 규제 대응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함. 또한 Martinrea사는 현재 부품 경량화, 전동기 부품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환경협약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도의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업체의 대응에 따라 향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음.

 ○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 환경협약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도의 연비규제 및 배출가스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수출 경쟁력에 변화가 생길 것

 ○ 배기가스 관련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차량 개발을 위한 업계의 신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

  - 친환경 차량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생산기지 확충 등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

 ○ 규제 대상 가스의 배출 절감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및 배기장치의 개량 외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개발 노력이 동반돼야 함.

  - 201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인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6월 누적 기준 총 4만 대 이상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