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첫 국정보고서 발표

-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안,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 –

- 저조한 경제성장률, 실업 해결 방안 부재 비판 –

 

 

 

□ 페냐 니에토 정부, 첫 국정보고서 발표

 

 ○ 멕시코 페냐 니에토 정부가 9월 2일 첫 국정보고서를 발표했음.

  - 보고서에는 페냐 니에토 정부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9개월간 시행한 국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화로운 멕시코 △포용적 멕시코 △양질의 교육이 있는 멕시코 △번영하는 멕시코 △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멕시코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이루어짐.

  -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날 “2013년 남은 120일이 멕시코 개혁을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국정보고서 발표 연설 중인 페냐 니에토 대통령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 보고서에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방송통신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에너지분야 개혁 등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었음.

  - 또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음.

  - 주요 10개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지표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음.

  -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을 통해 많은 쟁점을 야기했던 부문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하지만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실업문제 해결방안 부재 등을 지적했음.

 

□ 페냐 니에토 정부 주요 추진 정책

 

 ○ 교육개혁(2월 25일)

  - 교육개혁안을 통해 헌법을 신설하고 개정해서 국가교육평가시스템 도입 및 전문 교원청 설치 근거를 마련했음.

  - 이 개혁안으로 현재 멕시코시티 내 교원 노조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지만, 실적에 기반한 교사 임명 및 승진, 교원 질 향상, 교조 권한 약화, 학생들의 진학률 상승 등을 이끌어냄.

 

 ○ 금융개혁(5월 8일)

  -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여신 확대, 금융기관의 능력 강화, 감독 및 주의 조치 강화를 통한 견고한 금융체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함.

  - 또한, 보험 및 대부업에 외국인의 100% 지분 인수가 허용돼 향후 외국 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임.

 

 ○ 방송통신개혁(6월 10일)

  - 이 개혁안으로 방송통신분야 독점 규제를 위한 연방방송통신원(Ifetel) 및 시장경쟁위원회(CFCE)가 새롭게 설립됐음.

  - 과거 투자제한 분야였던 정보통신 및 위성통신분야가 개방돼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으며, 방송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49%까지 허용함.

  - 연방통신위원회(Cofetel)는 이번 개혁안으로 방송통신시장이 2017년까지 연간 4.2%의 성장을 거둬 32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음.

 

 ○ 에너지개혁(8월 12일)

  - 헌법 27조(민간기업의 에너지산업 진출 금지)와 헌법 28조(에너지산업의 국유화)의 개정을 포함하고, 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멕시코 에너지산업 진출이 가능해질 것

  - 하지만 석유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 및 민간에 대한 채굴권 부여 금지는 유지되며,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또한 국영기업으로 유지됨.

  - 석유 자원 탐사 및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과 생산분배방식이 아닌 이익 분배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 자원에 대한 국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부문의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분야 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될 것.

 

 ○ 개혁안의 경제 파급 효과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과 영국 금융업체 바클레이스(Barclays)은행에 따르면, 멕시코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3.5%에 그치지만 개혁안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5.8%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함.

  - 에너지 개혁안으로 추가로 상승할 잠재성장률은 1.5%이며, 노동 개혁이 0.7%, 방송통신 개혁이 0.1%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함.

 

개혁안이 가져올 멕시코 추가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 페냐 니에토 정부, 주요 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6%, 2분기는 1.5%를 각각 기록했음.

  -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원인으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인한 외부 수요 둔화, 상반기 정부 지출 감소 등이 있음.

  - 건설업 부문이 크게 침체되면서, 관련 산업 업체의 이익률이 감소했으며,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져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쳤음.

 

 ○ 인플레이션

  - 멕시코의 7월 물가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품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

  - OECD가 9월 3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OECD 평균인 1.9%보다 2배 가량 높았음.

 

 ○ 실업률

  - 6월 기준 실업률이 4.9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81% 대비 0.18% 상승했음.

  - 최근 실업률 상승은 상반기 저성장률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5%에서 1.8%로 하향 조정됐지만 5%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직접투자(FDI)

  - 2013년 상반기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약 238억 달러로 동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 상반기 주요 투자국으로는 벨기에, 미국, 영국 순이며 멕시코 최대 주류업체 Grupo Modelo사의 매각으로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2013년 대 멕시코 상반기 외국인투자 국가별 비중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 수출현황

  - 2013년 7월까지 멕시코 무역수지는 약 3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반면. 원유부문의 수출은 -5.6%로 감소했음.

  - 전체 무역수지에서 원유 부문을 제외하고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3년 1~7월 원유 제외 무역수지 적자액은 3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음.

  -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으로 멕시코 경제성장을 견인함.

 

 ○ 수입현황

  - 수입에서는 중간재가 전체 수입의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재 수입은 전년 대비  8.3% 증가했음.

  - 소비자 수입 증가는 중산층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페냐 니에토 정부가 첫 국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9개월 임기 동안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함.

  - 하지만 상반기 저조한 경제성장률, 실업률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개혁이 성공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기존 3.5%에서 5.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에너지 개혁은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분야에 민간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멕시코 국정보고서, 멕시코 통계청,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