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D-day, 라구람 라잔 신임 인도 중앙은행 경제위기 타개책 발표

- 취임 당일, 금융개혁 2.0 추진 발표 -

-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무게 둘 예정 -

□ 2013. 9. 5. 인도중앙은행 신임 총재 취임

 ○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충격에 이어 시리아발 중동 불안으로 유가 상승 및 불안정 등 연일 인도 경제에 글로벌급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라구람 라잔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취임함.

 ○ 라구람 라잔 신임 중앙은행은 어떤 사람인가

  - 라구람 라잔 신임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005년 미국 잭슨 홀에서 열린 당시 미 FRB 수장 엘런 그린스펀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심포지엄에서 무분별한 통화량 확대는 자산가격에 버블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신 있는 일침을 가함. 이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평가되며 일약 스타덤에 오름.

  - 지난 2012년부터 치담바람 현 인도 재무부 장관의 수석 경제 자문관을 역임하면서 인도 경제현황에 대한 경험을 쌓음.

  - 한편으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나 통화정책 입안에 경험이 부족하고 외무부 관료인 아버지와 함께 인도 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만큼 인도 관료주의 정치 등의 정서에 익숙하지 않아 불안 요소가 있다는 지적

  - 경제학계에서 시장의 기능을 가장 중시하는 고전학파 학풍으로 알려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함.

  - 그의 시카고 대학 리서치 동료 교수인 Luigi Zingales는 라구람 라잔은 전형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이지만, 다소 정책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안 학파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줄 아는 “모던 이코노미스트”라고 표현함.

□ 업무 인수 당일, 신임 중앙은행 총재의 주요 코멘트

 ○ 9월 5일 목요일 중앙은행장은 취임 직후 신규 은행 허가권 승인을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금융개혁 2.0 주요 추진 내용

   (1) 신규 은행 허가권 2014년 1월까지 마무리 예정

   (2) Urit Patel 중앙은행 부총재 산하 위원회를 통해 통화정책 프레임 워크 강화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인도 내 어느 지역에 지점을 개점할 수 있음.

   (4) 외국 은행의 경우에도 100% 지분의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예정

   (5) 은행의 해외차입 한도를 현행 Unimpaired Tier-1 자금의 5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확대

   (6) 소매부문 투자자를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장기 예금 증서 11월 말 도입

   (7) 금융거래 선진화 추진: 고립 산간지역 및 비도시 ATM 공급 확대를 위해 비은행권(Non-bank)에서도 ATM 설치 허가 예정, 인도 전 지역 송금망 확충, SMS 활용 계좌이체 도입 등

 ○ 신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대담록 요약

  - 모바일 요금(mobile payment)은 모바일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도 중요함

  - 부실대출 문제가 아직 수면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대책이 없으면 조만간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큼.

  - 금융기업의 기업 부실운영이나 부실 자회사 등에 대한 방만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면 책임을 물을 것.

  - 신임 중앙은행장으로 종전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몇몇 조치는 종전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

  -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은 통화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있으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예정

  - 중앙은행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 요망

  - 현 중앙은행의 과제는 외부 충격요인에 대응해서 미래 성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에 목표가 있음.

□ 주요 외신이 보는 신임 중앙은행총재의 향후 과제

 ○ 인도 경제 현황: 강점+기회 << 약점+위기

 ○ 향후 과제

  1): 중앙은행 기준금리(Repo Rate) 결정이 첫 시험대

  - 신임 중앙은행 총재는 오는 2013.9.18. 취임 2주 만에 인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현재 인도 정책금리는 7.25%로 2013년 상반기 물가가 다소 안정되고 경제성장률 회복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기준금리는 종전 8.0%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됨.

  - 현재 환율을 고려한다면 기준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함. 그러나 201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의 4.8%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둬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은 정치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임.

  - 하지만 취임 직후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발표해 오는 18일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상이 점쳐짐.

  2): 금융시장 신뢰회복

  - 인도중앙은행은 루피화 가치 급락에 따라 자국민과 인도 기업의 외화송금액 및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등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함. 이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인들의 광범위한 불만과 불안을 야기함.

  3):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재무부 VS 중앙은행

  - 인도 식량보조법안은 지난 9월2일 상원을 통과하고 명분상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의 사인만을 앞두고 있음. 자국민의 3/4인 8억 명에게 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인도의 식량보조법안의 시행으로 GDP의 1.2%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예상되며 세수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타 투자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투자 삭감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최우선 보조금 삭감 대상인 디젤보조금 축소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보조금 삭감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인도 재무부는 통화량 확대 촉구 또는 정부 부채를 확대 운영할 유인이 산재한 만큼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갈등 기조는 지속될 수 있음. 이러한 힘겨루기에서의 한판승이 필요함.

  - 중앙은행의 독립 후, 금융 등 불안이 야기될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요구됨.

□ 인도 신임 중앙은행 총재 부임, 시장 반응

 ○ 인도 Kotak Mahindra Bank의 자금운용 총괄 Mohan Shenoy는 불안한 인도 금융권에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평가함.

 ○ 영국 Financial Times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투명한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루피화 표시 채권 발행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라구람 라잔 중앙은행 총재의 최후는 몸담고 있던 IMF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

 ○ 인도 현지 경제학자들은 교과서적인 정책이 인도에서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수생활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라구람 라잔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인도 정책결정 과정 등 인도만의 특이성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인도 금융환경은 실제로 상업은행, 협력은행, 사금고, 예금만 가능한 금융사 등 공식적 금융기관과 비공식적인 금융기관이 혼재해 있으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이 재무부, 의회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음.

 ○ 2013년 9월 4일 수요일 인도 Sensex 지수는 전일 대비 1.8% 상승한 18567.55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으며 Nifty index는 2.0% 상승한 5448.10으로 장을 마감함. 또한, 인도 루피화 대미환율은 9월 3일 화요일 달러당 67.63루피에서 인도 중앙은행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면서 9월 4일 수요일 67.07루피로 0.94% 하락함.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총선을 앞둔 만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로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신임 중앙은행 총재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임.

 ○ 총선이 임박해 정당 간의 갈등이 있지만, 금융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 간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함께 재무부 및 중앙은행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Economist, Economic Times, Mint, Financial Express, 인도중앙 은행,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