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럽의 병자인가 부활의 아이콘인가

- 국가경쟁력 작년보다 7계단 하락한 49위 기록 -

- 노동시장, 관료제 등의 취약분야가 경제회생 발목 잡아 -

 

 

 

□ 이탈리아, 국가경쟁력 순위 또 하락

 

 ㅇ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2013~2014년)에서 이탈리아는 작년(2012~2013년)보다 7계단 하락한 49위 기록

  - WEF 국가경쟁력 지수는 기본요소(Basic Requirements) 20%, 경쟁력 강화요소(Efficiency Enhancers) 50%, 혁신 및 성숙요소(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30%로 평가

  - 이탈리아의 국가 경쟁력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G8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로 리투아니아(48위), 카자흐스탄(50) 등과 비슷

  - 참고로 1위는 스위스(종합점수 5.67점, 작년 1위)가 차지했으며, 한국은 작년 19위에서 6계단 하락한 25위(종합점수 5.01점) 기록

 

2013~2014년 이탈리아 국가경쟁력 순위

국명	종합점수(1~7점)	2013~2014 순위	2012~2013 순위	변동치(순위)
이탈리아	4.41	49	42	-7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 이탈리아,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ㅇ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요소, 경쟁력 강화요소, 혁신 및 성숙요소 등 3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기본요소(Basic Requirements): 20%

  - 제도(Institutions)

  -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 거시경제 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 의료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② 경쟁력 강화요소: 50%

  -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 상품시장 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 금융시장 발전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 기술적 기반(Technological readiness)

  - 시장규모(Market size)

 

  ③ 혁신 및 성숙요소: 30%

  - 비즈니스 성숙도(Business sophistication)

  - 혁신도(Innovation)

 

 ㅇ 조사대상 148개국 중 이탈리아는 제도(102위), 거시경제 환경(101위), 노동시장 효율성(137위), 금융시장 발전도(124위) 등 4개 항목에서 100위권 밖에 위치해 취약점 노출

  - 기타 분야에서도 시장 규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위권 이하에 머무름

 

이탈리아의 분야별 국가경쟁력 현황(2013~2014)

평가항목	순위(148개국)	점수(1~7점)
기본요소(20%)	50	4.8
제도	102	3.5
인프라스트럭쳐	25	5.4
거시경제 환경	101	4.3
의료 및 초등교육	26	6.3
경쟁력 강화요소(50%)	48	4.3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42	4.8
상품시장 효율성	87	4.2
노동시장 효율성	137	3.5
금융시장 발전도	124	3.3
기술적 기반	37	4.7
시장규모	10	5.6
혁신 및 성숙요소(30%)	30	4.2
비즈니스 성숙도	27	4.7
혁신도	38	3.7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ㅇ 이탈리아가 속한 국가별 카테고리인 혁신견인형 국가(Innovation Driven) 가운데서도 이탈리아는 시장규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탈리아와 혁신견인형 국가의 분야별 평균 비교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ㅇ 또한, 국가경쟁력 조사와 함께 WEF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탈리아의 최대 비즈니스 장애물은 세율(Tax rates, 2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금융접근성(18.6%), 비효율적 정부(17.1%) 등이 비즈니스 애로사항으로 꼽힘.

 

이탈리아 비즈니스 애로사항

(단위: %)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국가경쟁력 역시 하락 추세

  - 재정건전성 확보와 거시경제 효율화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에도 갈 길은 매우 먼 것으로 평가

  - 이탈리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및 공공분야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

 

 ㅇ 이탈리아 경제위기는 단기적 재정 불건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비효율성에서 비롯

  - 이탈리아의 분야별 경쟁력 점수는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단기적 재정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체질의 문제임을 시사

  -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단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님을 드러냄.

  - 세계 경기반등이 기대되는 2013년에도 G8 국가 중 유일하게 이탈리아만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국가경쟁력 향상 노력은 유럽 전체의 경제적 부활과 맥을 같이 할 것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Corriere della ser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