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최대 고민은 관세철폐 비율

- 브루나이 협상회의 폐막, 현안 관련 획기적 진전 없어 -

-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국유 기업 개혁, 환경 분야에서 충돌 -

□ 브루나이 TPP 협상회의, 확실한 진전 없이 끝나

 ○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회의가 30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음.

  - 12개 참가국은 10월에는 큰 틀에서의 합의와 올해 중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관세 및 지적재산권 등 중요한 분야에서 큰 진전은 없었음.

  - 9월 중순에 수석대표회의 개최를 결정했으며 이 회의가 올해 타결을 위한 협상 진행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임.

 ○ 쓰루오카 수석대표는 "진전이 전혀 없는 분야는 없었지만, 타결된 것도 없다."고 언급함.

  -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많은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어느 분야인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

□ 일본 최대의 난관, 관세

 ○ 쓰루오카 수석대표는 이날 현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참가국의 관세 철폐 제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제안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라고 밝힘.

  - 일본이 제시한 관세 철폐 비율은 최대 85% 정도지만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임. 미국 등은 96%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함.

  - 일본은 주요 5개 농산물 분야(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원료)의 관세는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강함.

 ○ 그동안 일본은 다른 국가와 맺은 경제협력 협정에서 관세 철폐율 90%를 넘은 적이 없음.

  - 100% 철폐를 지지하는 5개국은 관세철폐 논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적재산 및 환경 기준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정부 내에서는 "협상 전술로 의도적으로 높은 숫자를 낸 국가도 있지만, 일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

 ○ 해외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폐지를 표명한 곳은 싱가포르, 칠레, 페루 등 3개국이며 뉴질랜드도 거의 100% 철폐를 고려 중이라고 함.

  - 말레이시아도 말레이계 기업 우대정책 견지 등 여러 조건을 지정하고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냄.

브루나이 TPP 협상회의 주요 내용

자료원: 일본 언론 종합

□ TPP 참가국 간 정부조달 분야는 다소 진전

 ○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시 외국 기업의 차별 철폐를 규정하는 '정부 조달' 분야에서는 각국이 대상 사업의 목록을 정리하게 됐다고 함.

  -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생각을 바꿈.

  - 외국 기업이 진출국 정부의 제도변경으로 손해를 본 경우 국제기구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한 'ISD 조항'의 채택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음.

  - 미국과 일본은 찬성하고 반대한 호주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에 대응하지 않았음.

□ 시사점

 ○ TPP 참가 각국은 10월 7~8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9월에 각 분야의 중간회의 및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9월 18~21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수석대표 회의 개최도 결정함.

 ○ 일본의 TPP에 대한 관심은 주요 농산품 5개 분야 관세를 둘러싼 공방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다른 국가보다 늦게 TPP 협상에 참가한 일본은 농업 보호뿐만 아니라 가능한 일본의 성장 전략에 맞는 유리한 협정 내용이 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요구받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주요 5개 농산물 분야에 대한 관세 유지 기조는 확실하지만, 5개 모두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농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다른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이익을 챙길지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일본 언론 종합,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