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적재산권 인증 등록 방법

- 지재권의 종류 다양해 신청 가능분야 확인 후 신청해야 -

- 기술특허 및 디자인 인증 신청 절차 따로 신청 -

 

 

 

□ 영국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신청 가능 분야

 

 ○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규제개혁부(BERR)의 후신인 비즈니스 혁신기술부(BIS)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이 관장함.

 

 ○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저작권, 디자인, 특허, 상표 등 4종류로 분류해 관리함.

 

 ○ 1977년 영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간 인정하며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음. 영국은 유럽 특허조약 가맹국이고 특허협조 협약의 비준국임.

 

 ○ 유럽 지적재산권 법체계 아래에서는 미국, 한국 등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체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유형의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라야 함.

 

 ○ 상표는 5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 저작권은 문학,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은 신고와 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생함. 이는 기타 예술작품과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됨.

 

 ○ 산업 디자인도 1949년 의장 등록법과 1988년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음. 산업디자인의 권리는 약 5년마다 약 4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산업용으로 출시되지 않은 디자인일 경우에도 법령에 의해 unregistered Design right(UDR)로 적용돼 보호받을 수 있음.

 

□ (기술)특허 신청 절차

 

 ○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해 필요 시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돕는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을 첨부해 제출해야 함.

 

 ○ 특허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지만, 특허 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비용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파운드가 부과됨.

 

 ○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됨.

 

 ○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12개월간의 무료 임시 특허가 적용되며 그기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기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동으로 소멸됨.

 

 ○ 신청 후 조치

  -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에 필요한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해야 함. 원서접수 비용은 130파운드임.

  - 그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됨. 기술 평가단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3~7개월 이내에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됨.

  -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됨.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 됨을 의미함.

  - 공개 열람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10/7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 이를 통해 특허청은 특허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신청비용은 70파운드임.

  -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특허권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며 매년 내야 함.

  -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http://gb.espacenet.com/)하며 이 외에 더 구체적인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음.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때에 따라 다름.

 

□ 디자인 등록 절차

 

 ○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함. 신청료는 60파운드이며(섬유제품의 디자인은 35파운드), 반환되지 않음.

 

 ○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www.ipo.gov.uk/design/d-applying/d-should.htm를 참조하면 됨.

 

 ○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15년 동안 유효함. 그러나 이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함.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차원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돼 있어 더 궁극적인 작품 디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함.

 

 ○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pplication Form DF2A'를 작성해야 함. 신청서(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 d-apply.ht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수수료 60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와 디자인 도해 1부를 첨부해 지적재산권 관리청에 송부함.

 

 ○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이 발급됨. 그 후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심사를 통해 결과를 받음. (신청 접수 후 두 달 이내)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에는 2달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획득하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자동으로 디자인이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에 각각 게재됨.

 

□ 시사점: 우리 기업 수출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반드시 획득해야

 

 ○ 영국에서 저작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제품에 © 마크를 붙이고 개발자 성명과 개발 연도를 기입한 후 봉투에 해당 상품을 넣고 거주지 혹은 기업 사무실로 발송시킨 후 해당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보관함. 이러한 조치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권고사항임. 이는 저작권 법적 분쟁 시 저작권의 보호기간 여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방 시에 증거물로 제공하기 위함임.

 

 ○ 영국 내 모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은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이며, www.ipo.gov.uk에 관련 추가 정보가 있음.

 

 ○ 특허 관련 정보는 영국 특허 사무소에서 관장함.

  - 특허 관련 문의는 The Central Eunquiry Unit에서 관리하므로 따로 문의해야 함. 전화번호는 +44 (0)1633 813930, 이메일은 enquiries@ipo.gov.uk 로 문의해야 함. 홈페이지는 www.thepatentoffice.com에서 확인 가능함.

 

 

자료원: ipo, The patenet office,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