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남아 주요국과 공통규격 추진

- 에어컨, 냉장고, 태양광패널 및 인공관절 등 9개 분야에서 협력 -

- 역외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 동남아에 국제규격 필요해지자 일본 제품에 유리하도록 신규격 제안

 ○ 내년 국제기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신규격을 선보이는 일본

  - 일본 제품에 강점이 되는 규격이 채택될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기업의 시장 진출이 유리한 환경 조성

  - 8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적극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인공관절, 건축자재의 규격 제정을 위해 베트남과 협력각서를 교환함.

 ○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국제규격이 필요하게 된 것이 배경

  -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최근 법을 통해 가전제품 등 에너지보존 기준을 규정하려고 함.

  - 싱가포르는 2012년 6월 에너지보존법을 시행했으며 베트남에서는 7월부터 에너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특정라벨을 붙이는 것이 의무화됨.

  - WTO 가맹국은 법으로 에너지보존 기준이 정해진 경우 국제 규격을 기준으로 할 의무가 있음.

□ 동남아시아의 풍토와 기후에 맞춘 테스트 방법으로 가전제품의 에너지보존 성능 등 조사

 ○ 일본이 동남아시아 5개국을 '아군'으로 둔다면, 신규격을 제안하기 쉬워짐.

  - ISO에서 새로운 국제 규격을 만드는 데 적어도 해당 지역의 5개국이 참가해야 함.

  - 참가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격을 제안하는 일본의 시장 진출에 유리해짐.

 ○ 원활한 제휴를 위해 아시아 국가의 특징을 국제 규격에 반영함.

  - ‘동남아시아의 염해에 대응하는 견실함'을 패널 수명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싱가포르, 태국과 공동 개발

  - 좌식생활권인 아시아인에게 맞춰 인공관절의 수명을 측정하는 시험에 관절을 여러 번 크게 접어 구부리는 항목을 넣음.

  - 냉장고는 소비전력을 규정하는 방법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과 공동으로 개발함.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험을 규정 방법에 추가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시사점

 ○ 일본의 신규격 제안으로 동남아 진출이 쉬워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듯

  -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제휴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상당 부분 공동개발이 진행 중임. 가전제품 신규격 제안에서 일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임.

  - 일본이 주도하는 성능시험 방법을 국제 규격으로 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제품이 다른 국가 제품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임.

 ○ 국내 기업은 국제 규격을 주시하며 이에 따른 변화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

  - 일본 기업과 동남아 주요국 간 공통규격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국에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에너지 법률을 제정하는 동남아시아 내 에너지 수요가 높은 국가로 진출할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은 여러 에너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점을 주시해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