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 경제 현황 및 전망

- 끝나지 않은 튀니지 소요사태 -

- 2011년 민주화 사태 이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

 

 

 

□ 끝나지 않은 튀니지 소요사태

 

 ○ 소요사태 발생현황

  - 지난 2011년 1월의 사회불안과 정치 소요는 상대적인 경제적 성공에도 튀니지의 주요 사회 및 개발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며 고학력 실업, 부패 등 문제 등 정치·경제적 박탈감이 튀니지 국민 소요사태의 원인이 됨.

  - 지난 2013년 2월 좌파 정치연합체 대중 전선의 초크리 벨라이드 지도자가 무장괴한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에 이어 지난 7월 25일에는 세속주의 성향의 야당 정치인 무함마드 브라흐미(Mohamed Brahmi: 야권 지도자이며 튀니지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한 제헌의회 의원)가 자택 앞에서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함. 두 사건 피해자 모두 같은 종류의 리비아산 총기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이들의 암살은 이슬람 성향의 정부에 반발해온 야권에 불을 당김. 브라흐미의 가족이 그의 암살 배후에 이슬람주의 집권당인 엔나흐다당이 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수도 튀니스에서는 7월 25일부터 수천 명이 내무부 청사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임. 브라흐미의 국장이 치러진 27일을 전후로도 정부 찬반 세력의 집회가 잇따름.

 

8월13일, 튀니지 튀니스에서 수천명 시민의 반정부 시위

자료원: http://www.jeuneafrique.com

 

  - 경찰은 이들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야당 소속 의원 52명도 브라흐미 암살에 항의하는 표시로 26일 의원직 사퇴했으며 이들은 의회의 해산과 국가 구제 정부의 구성을 요구함.

  - 이처럼 이슬람주의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튀니지 역시 이집트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2년 전 민주화 시위로 벤 알리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후에도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이 정치적 견해와 실업 등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각을 세워옴.

 

□ 2011년 중동 민주화 사태 이후 경제변화 현황

 

 ○ 튀니지의 경제현황

  - 2011년 혁명 이후 튀니지 임시정부는 지역 내에 만연한 정실주의를 탈피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튀니지 지역 내 투자 유치와 함께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해옴. 그러나 연합 내에서의 관점의 차이, 산업의 침체, 그로 인한 실업률 증가 마지막으로 장기적 정책수립에 대한 기피현상이 튀니지의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킴.

  - 튀니지는 유사한 경제 규모의 국가보다 노동임금과 노동자 해고절차 비용이 높음. 이러한 경직된 국가노동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

  - 1993년에 제정된 투자법은 명확성이 부족하며 해외투자에 대한 지나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패턴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가져다주었지만, 여전히 투자법 개정은 불확실함.

  - 민영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반대, 그리고 연합정부의 좌익세력의 반발로 느리게 진행되는 중임.

  - 비효율적인 금융부문을 개선하거나 현지 금융시장을 장악한 세 개의 공공은행을 민영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계속 미루어 옴.

  - 정부는 약속한 공공 민간협력 추진에 실패했으며 재산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 강화 그리고 근로자 훈련 및 육성을 통한 인재 발굴사업에도 진척이 없음.

  - 이러한 튀니지의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튀니지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경제상황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적어도 2013년 말에 있을 대선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튀니지의 실업률

  - EIU 자료에 따르면 튀니지의 실업률은 2010년에 13%였다가 2011년에 18%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2012년에는 17.5%로 소폭 하락함. 대통령 및 의회가 자리를 잡는 2013년이 돼서야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튀니지의 실업률의 3분의 1은 젊은 대학 졸업생인 것으로 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없고 구한다고 해도 월 급여 600디나르 (약 373달러) 내외의 일자리가 대부분임.

  - 튀니지의 불완전 고용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에 의해 기업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음.

  - 2012년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5.6%이지만, 튀니지 소비자보호협회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10~15% 사이 라고 주장함.

 

튀니지 인플레이션 율 변화 1990~2013

(단위: %)

자료원: 튀니지 국립 통계연구소(INS)

 

 ○ 튀니지 중산층의 붕괴 현상

  - 아랍·아프리카 세계에서 튀니지 사회가 차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견실한 중산층의 크기였으나 인플레이션 증가(6.5%), 가계부채 심화(60%) 및 임시고용 현상 확산으로 사회보장 수혜권리의 상실 등이 현 튀니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짐.

  -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튀니지 가계부채는 2012년 1~8월간 130만 디나르로 이 중 70%는 주택신용대부(1000만 디나르), 25%는 소비재 구매(200만 디나르), 5%는 승용차 구매를 위한 신용대출(35만 디나르)임.

  - 한 사람당 2~4달러(약 5디나르) 이하의 수입을 빈곤층으로 구분할 때 현재 튀니지 중산층의 빈곤화가 두드러지는 상태이며 빈곤층 비율은 총인구의 43%를 차지함.

 

 ○ 튀니지 국가신용등급 하락

  - 튀니지의 국가신용등급은 2월 6일 Chokri Belaid 야당 정치인 암살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정치·사회적 불안증대로 BB에서 BB-로 강등됨.

  - 200억 유로가 넘는 튀니지 대외채무 상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B. Hibou 프랑스 과학연구소장은 튀니지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3대 요인으로 튀니지의 근본적 경제구조문제, 과도정부로 인한 정책 결정의 제약성, 튀니지 조세행정의 변칙성을 들음.

 

 ○ 튀니지 디나르(TND)의 가치 하락

  - 시민혁명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대규모의 무역적자, 외환수익 감소, 수입규제, 투자가치 상실 및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유로·달러 대비 튀니지 화폐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2010년 12월~2013년 4월 유로 및 달러 대비 튀니지 디나르 환율 대조

	2010.12.	2011.12.	2012.12.	2013.4.
달러	1.438	1.499	1.572	1.610
유로	1.922	1.938	2.042	2.092

자료원: 튀니지 중앙은행

 

  - 이에 따라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달러·유로에 대한 고정환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음.

 

□ 전망

 

 ○ 튀니지의 주요 산업인 인산염 채광산업은 계속되는 혁명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주 고객 국가를 모로코 등의 나라에 뺏겼으며 아주 느린 회복속도를 보임.

 

 ○ 튀니지 정국불안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음. 이는 튀니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침.

 

 ○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따르면 튀니지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경영환경 또한 악화돼 튀니지 시장의 매력은 별로 없다고 함. (리비아 시장이 튀니지보다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함. 리비아 지사를 겸임해 활동 중)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본부가 현재 튀니스에서 2014년 코트디부아르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튀니지 경제는 더욱 침체될 전망임.

 

 

자료원: RFI 프랑스 2013년 5월 31일 자, EIU Country Report,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