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 2013년 1월 1일부로 하루 최저임금 300밧으로 인상 –

  - 태국 산업구조 및 경제에 다양한 영향 -

 

 

 

□ 태국 정부,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시행

 

 ○ 1일 최저임금 300밧 시행

  - 태국 잉락 총리의 선거 공약이 있었던 1일 최저임금 300밧이 2012년 4월부터 전국의 40%에 해당하는 방콕, 사뭇나콘, 파툼타니, 나콘파톰, 논타부리, 사뭇파칸, 푸켓 7개 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함. 2013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300밧으로 인상됐음. 2012년 대비 전국 평균 임금이 35% 인상됨.

 

 ○ 대졸 신입사원 월급 1만5000밧으로 인상

  - 2013년 1월부터 태국 정부는 학사 학위를 가진 신입사원의 한 달 월급을 최저 1만5000밧으로 인상함.

 

태국의 노동인구 및 임금(2010~2012)

            (단위: 만 명, %)

	2010	2011	2012
인구	6,388	6,408	6,446
경제활동인구	3,864	3,892	3,941
취업인구	3,804	3,846	3,894
농업	1,455	1,488	1,543
비농업	2,349	2,358	2,351
실업인구	40(1.0)	26(0.7)	26(0.7)
계절적실업	20	19	21

자료원: Kasilkorn research, 지방행정부, 통계청

 

주요 도시 1일 최저임금(2010~2013)

            (단위: 밧)

	2010년(4월)	2011년(1월)	2012년(4월)	2013년(1월)
방콕	206	215	300	300
나콘파톰	205	215	300	300
파툼타니	205	215	300	300
사뭇파칸	206	215	300	300
사뭇사콘	205	215	300	300
논타부리	205	215	300	300
푸켓	204	221	300	300
촌부리	184	196	273	300
아유타야	181	190	265	300
치앙마이	171	180	251	300
우돈타니	159	171	239	300
첨폰	160	173	241	300

자료원: Kasikorn research, 노동부

 

□ 최저임금시행에 따른 태국 경제 영향

 

 ○ 태국 정부의 1일 최저임금 300밧 시행에는 잉락 총리의 총선 공약인 부분도 있지만, 최저임금 300밧을 시행으로 전국 노동자의 30%인 320만 명이 직접적인 소득 증대의 혜택을 받고 이로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임금 상승은 소비를 촉진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금 순환 속도가 빨라져 국가 세금 수입이 늘어남.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은 생산성 제고 유인을 할 수 있음.

 

 ○ 1일 최저임금 300밧 상승은 시행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침. 하지만 임금인상에 비해 거시경제 지표인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유지됨.

  -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정부 정책은 기업의 제품 생산 비용에 영향을 줌. 특히, 비숙련 노동자를 이용하는 기업은 임금이 총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임금상승은 이러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최저임금 상승은 직접적인 영향과 가치 사슬 상의 간접적인 영향을 보여줌. 의류 생산업체, 농업처럼 비숙련 노동자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큰 기업은 임금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SCB EIC의 분석은 농업에 직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이라 발표함. 농업 인구 절반은 비숙련 노동자이고 생산 원가에서 거의 30%가 노동비용이기 때문임. 건설은 농업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 생산 원가의 약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비숙련 노동자가 건설 노동의 80%를 차지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비숙련 노동이 30%만 차지하지만, 노동 비용이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해 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은 이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임금상승의 간접적인 영향은 복잡한 가치 사슬상에서 나타나 식료품이나 음료 등 소비재에서 더 큰 영향을 보임. 가치 사슬의 업스트림에 있는 석유화학산업, 직물산업 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소비재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어 직접적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주게 됨. 또한, 도소매 업체, 무역, 서비스 업체 등의 총비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침.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분야별 직접 영향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의 생산원가 차지 비율의 분야별 직·간접적 영향

자료원: SCB EIS 분석 보고서

 

 ○ 최저임금 인상으로 태국 투자 주춤

  - 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재정 부담은 증가함. 투자자는 올해 작년 대비 40% 증가한 최저임금 때문에 태국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증가한 임금 비용은 노동집약산업에 영향을 주어 태국에 있는 노동집약산업 업체가 저임금 국가로 생산 공장을 옮길 것으로 예상됨.

  - 임금 증가와 더불어 중간재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FDI)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ASEAN지역 FTA가 발효되면서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되면 투자자들은 생산 기지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임금이 더 저렴한 인근 국가로 옮길 것으로 예상됨.

 

 ○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기업의 분야, 규모, 생산기지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경감이 나타남.

  - 산업고도화에 따른 임금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는 모든 기업에 불가피함. 이 정책의 강력한 영향은 기업의 분야와 규모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임.

  - 제품의 생산 기지를 북부나 북동부처럼 최저임금 상승률이 큰 주에 있는 기업은 더 큰 영향을 받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다르게 미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비숙련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적 경제 불황을 겪는 수출지향 기업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은 저수익 기업은 무한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하고 그들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산 원가 상승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침. 특히, 중소기업에 영향을 크게 줌. 대기업은 4.83%, 중견기업은 5.63%, 중소기업은 5,75%로 평균 5,38%의 생산 원가 상승에 영향이 미침.

 

 ○ 노동시장 경직으로 단기간 실업 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K 리서치는 2013년 실업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2012년 동기 대비 26만5000명보다 증가한 수치임.

  - 태국 정부의 임금 조정은 기업이 노동자와 제품 생산 등 여러 요소에서의 기업 크기의 축소를 야기하고 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임금 상승에 대한 정책을 시행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방안을 모색해야 함. 숙련 노동자를 고용한 대부분 기업은 고용상태를 유지함. 해외 기업에 의한 투자는 일시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흡수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여 단기 실업자의 심각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음.

 

□ 시사점

 

 ○ 최저임금 인상의 전국적 시행을 한 2013년 1월은 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인 태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과 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이 상충되기 시작함.

 

 ○ 태국 기업의 99.2%인 2300개의 중소기업이 임금 상승의 영향을 크게 느낄 것임. 중소기업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제품 생산과 서비스제공에 영향을 받는 기업임. 수출지향의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고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생존은 임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고려되는 제품의 질,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됨. 임금 상승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태국 경제 성장을 도울 것임.

 

 ○ 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을 위한 적절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함. 정부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숙련 노동자 고용, 최신 장비 구매 등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함.

 

 ○ 2015년 AEC 출범 이후 모국으로 이주 노동자들 돌려보내는 방안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임.

  -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산업 고도화가 필요함.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등록과 비자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 증대도 고려해야 함.

  - ASEAN 구성원들 간 협력에서 실제적이고 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태국의 노동력이 국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함.

 

 ○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전략에 맞춰 주변 국가와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적합한 진출 국가에 대해 결정해야 함.

  - 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주변 아시아국에서 임금이 상위권에 속하지만, 저개발국가보다 인프라 및 시장이 발달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 변수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태국 전체적으로 소득증가 효과가 있고 삶의 질의 향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걸맞는 소비로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에 구매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됨.

 

1일 최저임금 국가별 비교(2013년 5월 31일 기준, 달러)

자료원: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국가별 임금 비교 (2013.5.31. 기준)

국가/도시(화폐단위)	1일 최저임금		월급		환율 (국가화폐/달러)
	국가 화폐단위	달러	국가 화폐단위	달러
미얀마(차트)	500.00	0.52	15,000.00	16.52	960.5950
캄보디아(리엘)	8,278.05	2.03	248,341.37	61.00	4,071.1700
베트남(동)	46,666.67~ 66,666.67	2.20~3.15	1,400,500.00~ 2,000,000	66.05~94.36	21,195.5000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루피아)	27,683.33~ 73,333.33	2.82~7.46	830,500~ 2,200,000.00	84.46~223.74	9,832.8400
태국/방콕(밧)	222.00~300.00	7.35~9.75	6,660.00~9,000.00	220.45~297.91	30.2104
말레이시아(링깃)	26.67~30.00	8.67~9.75	800.00~900.00	260.01~292.51	3.0768
필리핀/NCR(페소)	419.00~456.00	9.86~10.74	12,570.00~3,680.00	295.95~322.08	42.4734

자료원: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자료원: K-Econ Analysis, Kasikorn Research Center, Ministry of Labour; SCB Economic Intelligence Center, The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TDRI),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KOTRA 방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