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입 업무 간소화 추진

- 간소화 조치에 따라 수출입비용 감소 기대 -

- 수출입 부진 타개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 -

     

 

2013-07-29

상하이무역관

최옥경(qing@kotra.or.kr)

     

 

     

□ 中, 6월 수출입 규모 하락세 출현

     

 ○ 2013년 6월 중국 수출입 규모는 3,215억 1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2% 하락

  - 그 중 수출은 1,743억 2천만 달러 수입은 1,471억 9천만 달러로 각각 동기대비 3.1%, 0.7%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2012년 이후 수출입 모두 하락세로 돌아섬.

     

 ○ 금년 1~4월간 對EU 수출입이 0.3%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1~5월간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입 하락세 기록

  - 이는 금번 교역감소가 글로벌 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것을 방증

     

 ○ 상무국이 1,900개 중점 무역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출 주문 증가 기업은 연속 4개월 동안 감소하였고 반면, 수출 이윤 감소 기업은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6월, 1/3의 기업이 올해 수출액이 작년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

     

최근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원 : 해관총서

     

□ 中, 무역확대 정책수단 한계

     

 ○ 관세 인하정책

  - 전문가들은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이미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정책을 발표했으며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를 추가 인하할 경우 경제구조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 그러나 단기 교역촉진을 위한 관세인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안화의 평가절하

  - 금년 6월까지 연속 9개월 상승했고 6월 상승추세가 완화되었지만 위안화의 미 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상승의 추세임.

  - 그 중 4월의 증가폭은 0.77%로 2012년 전년(全年) 증가폭을 초과

  - 위안화 환율조작을 통한 교역액 확대도 한계가 있음.
     

2013년 상방기 위안화 평가절상 증가폭

시간	증가폭	추세
2013년 1월	0.09%	↑
2013년 2월	0.03%	↑
2013년 3월	0.14%	↑
2013년 4월	0.77%	↑
2013년 5월	0.67%	↑
2013년 6월	0.01%	↑

     자료원: 第一财经日报

 

□ 中, 교역 간소화를 통한 교역확대 추진

     

 ○ 국무원 상무회의, 6대 원칙 발표

  - 지난 24일에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무역업무의 편리화, 수출 검역검험, 금융, 수출세금 환급, 대출, 수출서비스, 위안화 환율 등 6대 원칙에 대한 기초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세부적인 정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힘.

  - 이는 작년 9월에 발표한 "국무원, 대외무역 안전 성장에 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外贸稳定增长的若干意见)"보다 더 세분화된 정책

     

 ○ "1차 신청, 1차검사, 1차통관"개혁방안, 전국으로 확대 전망

  - 이는 기업측 관련 수치 및 자료를 세관이 특정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제품에 대해 각종 법적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관시키는 방법으로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작년 5월 24일 최초로 시범·시행한 광저우 황포(黄埔)세관의 유홍(刘红)처장은 동 방법은 기존의 169개의 통관신고 수치를  92개로 감소시켰으며, 효율 또한 45% 제고시켰다고 밝힘

     

    

자료원 : 南方日报

     

 ○ 수출세금 환급 및 대부금 지원

  - 수출세금 환급 및 대부금지원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전망

  - 즉, 수출세금 환급율이 17% 미만인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을 17%로 인상시켜 자금을 투자와 생산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

     

 ○ 수출입 절차상 비용 절감

  - 수출제품의 법정 형식검정비용(法检)을 면제하고 수출입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즉, 법정 형식검정 종류를 감소시키고 원칙상 공업제품(완성품)에 대한 수출 법정 형식검정을 취소할 계획임.

     

 ○ 이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신용증 발행을 지원해 오더, 계약서, 시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출업무를 편리성을 강화시킬 예정임.

  - 또, 수출과 마찬가지로 '24시간 통관'을 설치하고 정보 및 업무상 교육을 지원해 구조적 조정을 추진시킬 계획임.

     

     

자료원 : 南方日报， 第一财经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