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특집③]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북·중 관계(下)

-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닌 정치, 안보상의 의미 지녀 -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확실히 감지돼…경협 추진 시 KOTRA 역할 중요 -

 Q.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중 FTA가 한국, 북한, 중국의 정치 역학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

  - 문일현 교수: 우리 입장에서는 FTA 체결은 중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받아내려는 구도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 특수적 상황상 한·미 동맹은 인정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끼어들게 하느냐?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앞장서서 우리를 겨냥하면서 안보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제기할 것이다.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더 급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EU하고 FTA가 이미 체결돼 있고, 중국과는 20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역시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EU와 FTA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모로 고전하고 있다. 한국은 그 와중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한·중 간의 이익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하고 싶어한다.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일본을 자극하려는 목적이다. 중국은 한국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같은 의제를 놓고도 중국 내 접근방식과 한국의 접근방식이 다르다. 한·중 FTA 체결해야 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한국은 설령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등 안보 면에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중국의 황해를 내해로 보고 중국과 한국을 하나의 동일 시장으로 보는 각도로 기업은 전략을 짜야 한다. FTA를 체결하면 물류가 중심이 되는데, 북한이 방해물이 된다. 결국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한반도를 포기하게 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Q.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가

  - 문일현 교수: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큰 변화가 있다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의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중국의 안보 위협대상으로 보며, 중국의 안전문제와 생사에 연결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공인한 셈이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 유사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굳이 우리가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대국이니 이왕 하시는 김에 더 해주세요”하고 크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Q. 최근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다녀갔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평가는 어떠한가

  - 문일현 교수: 최룡해가 왔을 당시 분위기가 매우 살벌했다. 군복을 입지 못하게도 했고, 중국 측에서 회담 시간도 세 번이나 바꾸었다. 김정은이 조만간 방중 원한다는 제안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관계에서 사실상의 거절이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대련 항에서 식량, 인도주의 물자, 국제기구 관련 물자 등의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북한 화물 환적을 금지시킨 것이다. 북한 국적의 선박에 대한 기항 또한 허가하지 않았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확고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 문일현 교수: 이후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첫 일정으로 대련에 소재한 한 선박회사를 방문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를 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략대화는 사전에 공개했는데, 이는 사상 유래없는 최초의 사례이다. 더는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통한 외교노선을 유지하지 않고 북·중 간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의 대화, 관계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방문을 미리 공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비행기·기차로 올 것인지, 종료 후 바로 회담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와 정책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Q. 중국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 중국적 가치가 대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문일현 교수: 최근 중국 내 지식인 학계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의 가치는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이다. 중국적 가치를 발견하고 내놓지 않으면 세계 제2위 대국으로서 헤게모니를 확보할 수 없다. 모두가 수긍할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자 사상이냐? 아니면 뭐냐”라는 데 대한 내부적인 혼란이 많다. 중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가 매칭이 된다면 더 깊은 교류를 추구할 수 있다.

  - 조호길 교수: 미국의 칼 다이츠 교수가 유럽공동체가 형성된 세 가지 변수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가치 공유, 두 번째 상호인증, 세 번째 행위일치 가능성이었다. 이 변수를 동북아시아에 적용시키면 완전히 파편처럼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완전히 극에서 극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극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어영부영 헤매고 있다. 도대체 중국적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중국이 바라는 가치가 세계 보편 가치와 서로 마찰관계인가? 아니면 같은 방향인데 색깔만 다른 것인지가 모호한 상태이다. 모든 세계가 전체-개인 공동체-개인 국가-시장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새로운 가치를 제도화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일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본다. 대국으로의 길목에 서있을 뿐. 55개의 민족 중 8개 민족이 모국이 있다. 조선족은 모국에서는 잘 살지만, 다른 소수민족은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철학지식 없이는 정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산업화 과정이었고 후진타오, 장쩌민 같은 지도자는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그나마 지금 정치·외교 관련 인사 25명 중 2/3가 인문·사회과학 전공자, 시진핑은 화학과 출신, 지금의 정치 엘리트는 주로 사회과학 출신이다. 중국이 새로운 중국만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또한, 이 보편척 가치를 바탕으로 북중관계, 한·중관계의 개선과 심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Q. 북한의 체제 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북한의 체제 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가

  - 문일현 교수: 인플레이션 문제와 식량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주거나 시장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체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 부단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체제는 보장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다. 그래서 북한은 2년 동안 베트남 체제를 심도있게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트남식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현재의 북한 체제는 답이 없어 보인다. 결국은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Q. 남북관계 개선에서 KOTRA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문일현 교수: KOTRA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남·북 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호 사무실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정부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상호 간에 아주 부담스럽다. 마치 옛날 한·중 수교 전, KOTRA를 통해서 한·중 간 무역을 진행했던 것과 같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KOTRA는 반관반민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절충안이 나올 것이다. 대화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봐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중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남·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 점에서도 KOTRA의 반관반민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Q.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간략히 평가를 부탁한다

  - 문일현 교수: 박 대통령이 방중해 큰 것을 얻고 가길 바라지 않는다. 양국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전략적 동반자, 협력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도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큰 변화이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간담회 정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