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특집③]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북·중 관계(上)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희망…한·중 입장차 여전 -

- 불안한 김정은 체제, 가능성을 보면서 북한을 이끌어내는 전략 필요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직접촬영

 Q.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북한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각각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 문일현 교수: 현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한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고, 한중 양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 위해 입장차를 줄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협상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인지 ‘전략적 부담’인지에 대해 현재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강화해나가면 북한이 핵개발이나 무력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를 중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Q. 박대통령의 미국에 이은 중국 방문을 중국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문일현 교수: 역대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거쳐서 중국 온 다음에 러시아로 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방문순서가 바뀌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한·중 간,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방문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자신들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다.

 Q. 최근 북·중 경협이 활발히 이뤄지나 나진, 선봉 지구에 비해 황금평의 진전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원인은 무엇인가

  - 조호길 교수: 실제로 그렇다.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적 대북관계의 원칙에 입각해 북중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과 같이 리스크가 큰 국가에 대한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시장원칙과 기업주체라는 대북관계의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결국 후속투자나 다른 기업의 추가 진출이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대북 진출 관련 기구 설립이나 기금 조성 등 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 어느 기업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주변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 은행을 만든다던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Q. 김정은 체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전 정권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응해야 하는가

  - 조호길 교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할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다 보고 끌어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주변국이 노력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대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김정은 지도부는 통치능력부터 통치 정당성까지 보여줘야 하니 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개선은 김정은의 필수역할이다. 그런데 군이 반발하자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다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기점으로 다시 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정권의 통치력 확보를 위해 아등바등 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이 일정 정도의 길을 내어주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채찍만 가하고 당근은 주지 않고 있는데, 일례로 황금평과 나진 개발과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성공시켜줘야 한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북한으로부터의 협상카드를 이끌어내야 한다.

   · 또한,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나이가 어리다. 무모한 행동도 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 나이기에 상대적으로 이념이 확고하지 않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그늘 밑에서 21년간 정권을 잡았었지만 김정은은 바로 혼자 정권을 잡았다. 김정은은 해외 경력이 있어 많은 경험을 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보고 많은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Q.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다. 남북관계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조호길 교수: 남북관계의 삼대 장애가 있다. 첫 번째는 체제 장애이다. 체제 차이가 너무 크다. 이론에서부터 제도적으로까지 모든 것이 극에서 극이다. 두 번째 경제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세 번째는 국가 위상 차이이다. 국가 위상도 비교가 안 된다. 중국 과학원이 137개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눴다. 최선진국, 중등개발국, 저개발국. 한국은 최선진국에 들어있다. 아시아에 세 나라 포함됐는데, 한국·일본·싱가포르이다. 현대화 기준으로 나눴을 때 1차 현대화는 공업화와 도시화, 2차 현대화는 지식화와 생태화로 나뉜다. 이 둘을 합해 낸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아홉 번째이다. 이 외에도, 북한 국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굶었던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된 지금도 기아를 겪고 있고, 자식에게 또 전해진다면 민족이 멸종할 것이다.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직접 눈으로 보면 아프리카인지 조선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군과 당 사이의 갈등도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현재 군과 당 사이에 삐걱거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가 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아슬한 분위기이다.

 Q. 현시기 대북정책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조호길 교수: 고도의 정치적 지혜와 예술적 감각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그러나 정책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도와줄 수 밖에 없게 만드나?’고 고민하는 것이 외교이다. 이미 강국의 대열에 올라선 한국의 입장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인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대북 정책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국 간의 물꼬를 큰 기업들이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남북관계와 양안관계가 닮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국이 양안관계로부터 학습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문일현 교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중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입장할 수 있을까’하고 굉장히 부러워했다. 김대중 정권 때 남북관계가 잘 유지돼 왔으나 이명박 정권 때 남북관계가 완전히 후퇴했다. 지금 양안관계는 거의 경제적인 통합의 일보직전에 가 있다. 남은 것은 정치적 통합이다. 경제적 통합은 이미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샤먼은 중국 입장에서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 그 곳에서 양안을 바라보면서 남북 간 새로운 페러다임의 교류를 고민해 봤으면 한다. 현시기 남북관계를 보자면, 지금 상태로는 얼마나 양국간의 관계가 지속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 조호길 교수: 나는 이번 박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 서안이 아닌 샤먼 방문을 제안했다. 샤먼은 양안관계가 가장 활발한 곳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승승장구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간담회 정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