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 발표, 속셈은?

- 오바마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을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용 -

- 한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적극 대비해야 -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후대책을 발표

 

 ◯ 오바마 미 대통령, 29일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25일에 제시했던 기후변화 대응을 재차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힘

  - “지구는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홍수, 산불, 허리케인 등이 발생해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 지난 2월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역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 오바마 대통령,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계획을 제시

  - 2020년까지 200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발전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강행

  - 행정부에 모든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라고 지시

  -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인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의 추가 배출이 없어야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 정치적 반대에도 왜 기후변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나?

 

 ○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발전소 문을 닫게 하고, 미국인들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며, 전기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 오바마 행정부, 기후변화정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용

  - 미래 에너지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 기후변화 정책을 포함해 총기 규제, 이민법 개혁 등의 의제를 선점하면서 공화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과 정책 내용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안

  -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이후 청정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함

  - 하지만 2010년 상원에서 온실가스감축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하고, 뚜렷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상원·하원 법안의 주요 내용

부문	하원법안(Waxman-Markey Bill)	부문	상원법안(Kerry-Boxer Bill)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재생에너지 전력표준 탄소 포집 및 저장 저탄소 연료표준, 청정수송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금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망 계획 재생에너지 정부 구매 원자력 및 첨단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청정 교통 탄소 포집 및 저장 원자력 및 진보된 기술 물 사용 효율성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천연가스 대중교통 수단에서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	건물, 조명 및 가전기기 분야 수송, 전략 및 산업 분야 에너지 절약 성과제도	기술개발 연구	에너지 기술개발 연구 마시는 물 관련 연구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	기후 변화  전환·적응	녹색 고용 및 일자리 전환 국제 기후변화 프로그램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	산업경쟁력 보호 프로그램 녹색일자리 및 교육 소비자 보호 청정기술 수출 국내 농업 및 산림 상쇄 프로그램	지구온난화 오염감축 및 투자 프로그램	지구 온난화 오염 감축 온난화 배출권 분배 추가적인 온실가스 기준 탄소 시장 거래 보증 산업계의 실질적 탄소배출 감소

 

 ○ 상원법안이 하원법안을 모델로 구성됐기 때문에 두 법안은 매우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원 법안보다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됨.

  - 2020년 감축량을 17%에서 20%로 강화하고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 확대를 추가

  - 환경청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한 온실가스 규제와는 별도로 배출 관련 규제권한을 인정했음

 

□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 제안서 내용

 

 ○ 기후대책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

  - 공해 감축을 위한 국내 조치,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 개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에 헌신

 

 ○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 미국 환경 보건국은 신속하게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규범을 정립할 예정

  - 만약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CS) 기술이 없을 경우, 석탄 화력 발전소는 건설하지 못할 전망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의 약자로 화력발전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수송해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을 총칭

 

 ○ 전기 시설 업그레이드 하기

  - 전기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와 수요 관리를 위해 중요함.

 

 ○ CCS 지원

  - CCS 기술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위해 대출 담보를 제안

 

 ○ 주기적인 에너지 점검

  - 국가의 에너지 상황과 정책에 대해서 4년마다 점검할 것을 제안

  - 에너지 관련 활동과 에너지 안보와 환경의 결과에 대한 국가간 차이의 전략적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함

 

 ○ 중량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함.

  - 지난 4년 동안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연료 효율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왔고, 2025년까지 대형 화물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예정

 

 ○ 수소화불화탄소(HFC) 배출량 감축

  - HFC는 잠재적인 온실 가스로 미국은 HFC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제한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

 

 ○ 메탄 배출량 감축

  - 미국은 셰일가스(Shale gas) 혁명 덕분에 셰일가스 사용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음

  - 메탄은 잠재적인 온실가스로 미국은 규제와 산업간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가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인 프로그램

 

 ○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제도를 정립할 전망

 

 ○ 클린 에너지(clean energy)

  - 추가적인 10GW의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허용돼야 함.

  - 새로운 수력 전기 용량으로 기존 댐을 개선할 예정

 

 ○ 새로운 에너지 효율 목표

  - 미국은 연방 기준을 조금씩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데 성공

  - 이 새로운 전략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억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새로운 목표

  -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용을 7.5%에서 20%로 늘릴 예정

 

 ○ 표준화된 에너지 효율 계약

  - 주택 시장에서 표준화한 융자처럼, 계약의 표준화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할 것

 

 ○ 클린 에너지를 위한 국제 기금은 클린 에너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

 

□ 시사점 및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치적 반대에 부딪힐 전망

  - 탄소배출 절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탄소배출권에서 발생할 이득을 어떻게 분배할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

 

 ○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후변화대응 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 기후 법안을 입안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 미국 3대 자동차 보험사이자 정부조달 업체인 가이코(GEICO)의 시설관리 매니저 Young Park씨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고, 아끼는 전기료만큼 정부한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제품 구매에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강조

  - 포스코 LED의 김병국 부장도 “미국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LED 제품 구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동향을 주시하며, 친환경·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

 

 

자료원: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Inside U.S. Trade, KOTRA 워싱톤 무역관 인터뷰, 기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