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법적·경제적 효과

- 불법 콘텐츠 차단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 위해 저작권법 개정 -

- 소비자는 다양한 IT 기기에서 구매 콘텐츠 사용 허용 -

 

 

 

□ 영국 저작권법 개정 원칙사항

 

 ㅇ 개정된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불법적인 콘텐츠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ㅇ 영국 저작권법은 기존의 경직된 틀을 벗어나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강력한 형태로 재구성됨.

  - 첫째는 '유연함'으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법률의 몇 가지 장애물은 유연하게 제거

  - 둘째로는 '현대성'으로 당면한 기술 변화뿐 아니라 미래에 닥칠 기술 변화에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현대적인 방안 마련

  - 셋째로는 '강력함'으로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영국 창조산업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유인 동기 마련

 

□ 영국 저작권법 분야별 적용 방향

 

 ㅇ 개인 복제는 저작 권리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제한은 낮출 예정

  - 개인이 구매한 콘텐츠는 상업용 목적이 아닐 경우 다른 매체나 장비로 복사할 수 있게 됨.

  - 복사한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할 수는 없으나 개인 온라인 클라우드(Cloud)와 같은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허용됨.

 

 ㅇ 개인복제 관련 조치로 다른 시장에 미칠 영향 있음.

  -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타의 다른 콘텐츠 저장 매체들(예: 하드디스크, 휴대전화기, 서고, CD 선반)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ㅇ 출처를 표시할 경우 사용 가능한 자료 및 콘텐츠는 다음과 같음.

  - 인용 및 언론 보도자료

  - 학술 논문도 저작물을 인용 참고 가능(교육용으로만 허용)

  - 인터넷 블로그나 트윗도 사용 가능

  - 패러디, 캐리커처, 모방 작품

  - 음악, 영화, 방송물 등의 복제(연구 및 학습목적만 허용)

  - 도서관 자료(비상업적 목적으로만 허용)

 

□ 영국 저작권법 법적 권리 보장 효과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는 일반인에게 더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ㅇ 합법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을 구매해 이용하는 다수 대중은 자신이 구매한 콘텐츠를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

 

 ㅇ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여전히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임.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혹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시 가해지는 단호한 징계 조치’들은 모두 창작자와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조항

 

 ㅇ 법적으로 허용되는 저작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개정된 조항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쉽고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

 

 ㅇ 새로 개정될 저작권법 기준은 콘텐츠 사용의 합법 혹은 불법의 논의보다는 라이선스 필요 여부에 중점을 두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IT기기에 저장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음. 단, 이는 비상업적이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한하며 개정안의 방향은 EU의 저작권 법률에도 부합

 

□ 영국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ㅇ 영국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이 혁신, 경쟁력 강화, 연구, 교육 분야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봄. 개정이 미치는 여파는 단지 저작권자뿐 아니라 영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ㅇ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효과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에도 향후 10년간 영국 경제에 약 5억 파운드에 달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예측됨. 이에 더해 연간 2억9000만 파운드의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ㅇ 영국의 저작권법 개정은 창조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나아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ㅇ 영국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교실에 디지털 교육장비의 사용이 용이해질 전망으로, 우리 기업의 교육분야의 ICT 장비 수출 및 온라인 교육분야의 소프트웨어 기회 예상됨.

 

 ㅇ 영국 교육분야, 우리 기업 유망 수출 예상 품목은?

  - ICT 장비: 디지털 도서관, e교과서, 디지털 화이트보드, 디지털 데이터 저장 등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재, 미디어 소프트웨어

 

 ㅇ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5101억 원 규모이며, 한해 동안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3.99개(1년 평균 47.9개)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

 

 ㅇ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 6933억, 음악 5452억, 출판 5890억, 방송 2829억, 게임 2367억 원의 순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수출 시 불법저작물에 대한 피해가 큰 우리 산업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필요

 

 

자료원: IPO, HM Treasury, Kocca,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