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선 앞두고 총리 전격 교체

- 줄리아 길러드 총리 실각, 케빈 러드 새로운 총리로 임명 -

- 대호주 수출 및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은? -

□ 케빈 러드의 총리직 복귀로 본 호주의 총리 선출과정

 ㅇ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변경될 수 있는 호주의 정치제도

  -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구조임.

  - 여당의 당수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고, 경선은 당소속의원의 청원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총선은 최소 3년에 한 번 치러지며, 호주 연방총리가 총독에게 요청해 선거시기를 결정함.

  - 집권당인 여당소속 의원이 각 내각의 수장에 임명됨.

 ㅇ 케빈 러드 신임총리 선출

  - 2013년 6월 26일 케빈 러드를 지지하는 노동당 의원의 청원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게 됨.

  - 9월로 예정된 총선을 불과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은 야당인 연립야당에 크게 뒤지면서 패배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었음.

  - 당내 경선 결과 57대 47로 케빈 러드가 노동당의 당수로 선출됐으며, 집권여당 당수가 총리로 취임하는 호주의 정치제도에 따라 다음날인 6월 27일 오전 극적으로 케빈 러드는 총독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받음.

□ 케빈 러드 호주 연방총리 취임과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실각 배경

 ㅇ 줄리아 길라드 전임총리와 케빈 러드 신임총리의 관계

  - 케빈 러드 호주연방 총리는 2007년 11월 총선에서 10여 년간 장기집권하던 존하워드 총리를 누르고 총리에 당선됐음. 줄리아 길라드는 케빈 러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음.

  - 높은 국민적 지지와는 달리 엘리트 관료 출신인 케빈 러드의 독단적인 리더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호주 정계에서 동료 의원의 지지를 잃고 당내 경선에 길라드에게 패배함으로 2010년 6월 총리에서 실각됨.

  - 총리에서 실각한 이후에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높은 국민의 지지를 누렸던 케빈 러드는 지난 2012년 2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의 당권 도전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음. 올해 6월 세 번째 도전 끝에 총리에 재취임하게 됐음.

  - 줄리아 길라드 전임총리는 정계은퇴를 시사했음.

 ㅇ 줄리아 길라드 전임총리의 실각 배경

  - 줄리아 길라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육개혁정책, 장애인 지원제도 및 탄소세 등은 대규모 예산적자로 빛이 바랬음.

  - 국제금융 위기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인한 탄소세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또한, 제조업의 극심한 침체로 노동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노동연합의 지지가 약화됨.

  - 결국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길라드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이 패배할 경우 의석과 내각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는 동료 의원이 등을 돌려 실각하게 됨.

캔버라 국회 출석 중인 전임 호주 연방총리인 Julia Gillard(앞), 후임 총리인 Kevin Rudd(뒤)

자료원: SMH

□ 시사점

 ㅇ 대표적인 친중파인 케빈 러드 신임총리는 무역과 외교에서 친중노선을 택할 가능성

  - 케빈 러드는 중국어에 능통하며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임. 호-중 FTA가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큼.

  - 우리와 수출입 품목이 많이 겹치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예상돼 우리 수출기업과 원자재 수입기업의 대비가 필요함.

  - 호주의 아시아 중시 외교는 변동 가능성이 작음.

 ㅇ NBN(광대역 초고속 통신망) 프로젝트 계승 가능성

  - 노동당의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 프로젝트인 NBN은 케빈 러드가 총선에 승리할 경우 큰 변동없이 진행될 것임. Node to home 방식이 유지될 경우 이 사업에 조달 등으로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는 유리할 것임.

  - 연립야당은 NBN 프로젝트의 축소를 주장하는데, 사업방식이 변경될 시 일부 부폼조달이 취소되는 등의 여파가 있을 수 있음.

 ㅇ 이민정책 완화 가능성

  - 케빈 러드 총리는 1차 집권 시 Big Australia 정책을 추구해 이민자를 크게 늘렸음.

  - 후임자인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VISA 발급조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정책이 일부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어 향후 이민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기업의 인력조달 및 파견이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호주 광산개발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 세계 경기침체 및 호주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해 길라드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탄소세의 세수는 예상보다 매우 적었으며,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광산세 도입 논의는 논란이 됐음.

  - 케빈 러드 총리는 탄소세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는데, 호주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광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