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IP를 둘러싼 갈등(3) 정부조달시장과 정부보조금

- 미국과 유럽, G8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갈등의 씨앗 존재 -

 - 미국-유럽의 정부조달시장 협상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시장 진출 기회 얻어야 -

 

 

 

미국과 유럽은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협정(TTIP, 혹은 미-EU FTA)의 제1차 협상 회의를 7월 달에 개최하기로 공식 선언함. G8 정상회담 직전에 고조됐던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협정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할 장벽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TTIP를 둘러싼 갈등 (2)편에서는 정보보호법에 대해 양측의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갈등원인을 짚어본 바 있음. (3)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민감분야인 정부조달시장과 정부보조금에 대해 논의함.

 

□ TTIP 협상 의제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던 미국과 유럽, G8에서 타협의 여지를 남김

 

 ○ G8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TTIP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미국과 EU는 북아일랜드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 첫 번째 협상을 7월 8일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EU와 FTA 체결은 미국 정부의 우선과제”라며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

  -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TTIP를 통해 연간 1200억 유로 규모의 경제생산량 증가,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낙관

  - 201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양측 모두 민감한 이슈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인정함.

 

 ○ 시청각(AV) 서비스 분야 협상 제외 입장을 고수해왔던 유럽의 타협 가능성

  - TTIP를 둘러싼 갈등(1)편에서 프랑스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음악 같은 시청각(Audiovisual) 서비스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G8 정상회담에서 바호주 위원장은 “EU는 기존의 규칙을 크게 개편해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협상 의지를 드러내며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남김.

  - 오바마 대통령도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전략적 중요성’이라는 TTIP의 궁극적인 목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EU의 ‘문화 제외(cultural exclusion)’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함.

 

□ 제1차 TTIP 협상,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라

 

 ○ 제1차 TTIP 협상 의제는?

  - 사전 간담회에서 미국-유럽 협상단들은 TTIP 협상의 기본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현재 활발하게 제안서를 교환함.

  - 유럽은 정부조달, 항공·해운 서비스, 금융서비스 규제를 1차 협상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한 가운데 미국이 시청각 서비스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

  -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첫번째 협상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함.

 

□ 미국 측에 민감한 분야: 정부조달

 

 ○ EU, 미국 측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

  -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정부조달은 자유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정부조달시장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국인 입찰자에 대한 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이 낮다고 주장하며 통상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음.

  - 이는 미 연방정부가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미국물자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 때문

  - EU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정부조달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위원회가 EU의 정부조달시장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게 함.

 

 ○ EU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요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 하지만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WIOD) 자료에 따르면, EU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정도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정부조달시장 침투율

자료원: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World Input-Output Database) 2012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 한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내지는 시장침투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데,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 EU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

  - 최근까지만 해도 EU는 자유무역주의의 상호호혜주의(reciprocity clause)* 원칙 때문에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이 외국 기업에 의해 점령될까 우려해왔음.

 

* 상호호혜주의 원칙은 GATT의 3가지 원칙 중 하나로 가입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한다는 원칙. 다른 말로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s)라고 함. 그 외에도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특정국에 특혜를 주었으면 이 동일한 특혜가 GATT 가입국 모두에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무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수출입 허가제나 할당제 등의 비관세 장벽을 금지하는 비관세장벽 금지원칙(no non-tariffs barriers)이 있다.

 

  - 이처럼 유럽 정부조달 시장 규모도 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방 정도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스스로도 자국의 정부조달시장도 어느 정도 보호하기를 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유럽이 미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접근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음.

 

 ○ 미국과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규모

  - 2010년도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약 5390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과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이고, 주정부까지 합하면 시장규모가 약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 2011년 EU 정부조달시장은 약 2조4059억 유로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100만 달러)	415,003	459,998	604,800	620,100	539,024
유럽연합(10억 유로)	2,035	2,178.87	2,255.81	2,332.57	2,406.98

자료원: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Public Procurement Indicators 종합

 

□ 유럽 측에 민감한 분야: 농업 보조금

 

 ○ 유럽 국가는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가격지지, 소득보전 등의 형태로 농업 보조금을 지급

  - EU는 중기예산안(2014~2020년)에서 EU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3630억 유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책정

  - 유럽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EU는 2013년에 4억8600만 유로를 보조금제도의 일종인 혁신프로그램(restructuring)에 할당해왔고 상당량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포도 재배․와인 생산자에 할당함.

  - EU는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3억9500만 유로(5억1400만 달러)를 농업 보조금으로 2009년에 지급했는데 이는 무역을 왜곡하는 앰버박스(Amber box)* 수준의 지불

 

DDA 협상에서는 국내보조금 성격에 따라 그린박스(Green box), 블루박스(Blue box), 앰버박스(Amber box)로 구분함.  * 앰버박스 보조(Amber box): 쌀 매수제와 같은 AMS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악성보조금’, 앰버박스에 해당  * 그린박스 보조(Green box): 무역을 왜곡하지 않고, 생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보조금  * 블루박스 보조(Blue box): 앰버박스와 그린박스의 중간에 해당하는 보조금

 

 ○ 미국 와인 산업, 오바마 행정부에 EU가 국내 포도 재배업체와 와인 생산업체에 제공하는 보조금 철폐를 요구할 것을 촉구

  - 포도, 와인 생산업자들은 중국 등 제3세계 시장에서 유럽의 농업보조금이 미국 와인 생산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미국 와인단체가 USTR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유럽은 33억 달러의 와인을 미국에 수출했고,  이는 전체 와인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의 대유럽 와인 수출은 4억9000만 달러에 불과

  - 하지만 USTR 관계자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농업에서 보조금 문제는 너무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며 “보조금 문제로 대화의 문을 열면 EU도 미국에 보조금 철폐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 그럼에도 미국 와인 생산업체들은 오는 유럽과의 TTIP 협상을 유럽의 보조금 제도를 변화시킬 좋은 기회로 보고 협상단에 압력을 행사할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 대립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G8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과 타협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전환?

  - G8 정상회담에서 양 측의 리더들이 협력을 강조했던 이유는 TTIP 협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절박하기 때문

  - 하지만 그 동안 프랑스가 시청각서비스분야 협상 제외를 요구하는 등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왔고, 남유럽 국가도 농업보조금 유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미국, 유럽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협상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얻어야

  - 앞서 언급했듯, 미국과 유럽의 정부조달시장은 세계 최대이고, 우리 기업은 컴퓨터, 통신, LED 제품을 비롯한 IT 및 의료기기에 경쟁력을 갖춤.

  -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미국물자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 때문에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음.

  - 따라서 정부조달시장 분야에 대한 TTIP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파이낸셜 타임즈, Inside U.S. Tra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Public Procurement Indicators, 워싱톤 무역관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