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해외투자법 발표 예정... 대한 투자 증가 전망

- 중국 해외투자의 양적 성장에도 제도 미비... 법률 제정으로 개선 -

-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 증가 예상, 한국에 대한 득실 잘 따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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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최초 ‘해외투자법’ 발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ㅇ 6월 18, 19일 일부 중국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M &A의 증가세에 맞춰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규범화하기 위해 '해외투자법'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증권시보, 중국망 등).

  - '해외투자법'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규범화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응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 상무부 천룬윈(陳潤云) 대외경제합작사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관련부처가 이미 외환, 세제, 금융 부분에서 일련의 체계를 갖춘 정책을 제정한 상태

  - 저우추취(走出去;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를 위한 기금도 마련한 상태이며, 해외 투자관련 펀드 또한 지속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짐.

□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증가세이나 투자 규모와 내용은 관련 법률 제정 시급

 ㅇ 지난 5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가 발표한 ‘세계 M &A 시장의 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해외 M &A 규모는 지난 5년 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8년 103억 달러에서 2012년 652억 달러로 5배 넘게 증가

  - 국유기업은 주로 원자재,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집중 투자한 반면, 민영기업은 하이테크, 소비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중국의 해외투자가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세계 전체 해외투자에서 비중은 여전히 낮아

  - 2011년 말 기준 중국의 ODI(대외직접투자)는 4247억8000만 달러로 2002년 299억 달러에서 14.2배 증가하며 세계 13위에 올랐으나 이 정도 규모는 세계 최대 외화보유국이자 2위 경제대국인 중국 지위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장샤오창 NDRC 부주임)

  -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세계 5위로 나타났으나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뒤늦게 활성화됐고 기반도 취약해 누적 투자 규모에서는 세계 13위를 차지하는데 그침.

 ㅇ 편중된 투자 구조와 미흡한 제도로 투자의 ‘질’도 떨어져

  -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영기업 위주의 투자, 여전히 미흡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이에 따른 정부의 관여, 글로벌 수준에 못미치는 금융제도 등으로 내용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중국기업의 글로벌화, 무엇이 문제인가“, GW, 6.16).

  - 해외투자와 관련된 초보적인 규정만 있을 뿐 법률과 법규가 하나도 없는 실정

 ㅇ 중국으로 집중되는 해외투자 자금에 대한 우려도 중국 정부가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배경이 됨

  -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인민폐의 지속적인 절상에 따라 해외 자금이 계속 중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며, 과도한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저우추위’가 권장되는 상황

□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돕는 해외투자법의 영향은?

 ㅇ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 전망

  - 중국의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민간기업이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돼 기술 확보 및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얻게 될 것

  - 중국 내에서 몸집을 불린 로컬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으로는 기술과 제품의 우위가 있는 신흥시장이 우선적인 진출지역으로 고려될 것임.

 ㅇ 해외투자 리스크 감소 및 각종 정책지원 혜택 기대

  -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점차 심화되는 보호무역조치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의 정책 불안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잠재돼 있으나, 정부의 관련 법규는 이러한 해외투자의 리스크를 한층 경감시키게 될 것임.

  - 해외투자 시의 각종 법률, 제도적 지원과 투자 절차의 간소화, 금융 방면의 지원 등 중국 기업에 다방면의 수혜가 예상됨.

 ㅇ 해외투자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나, 해외 투자 관련 법령은 전면적인 내용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2월에 발표한 2013년 법치블루북(法治藍皮書)을 통해 해외투자관련 4개의 법률 입안*과 4개의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

   * 대외경제협력 및 원조촉진법, 해외 에너지 및 자연자원 개발촉진법, 해외투자 안전법, 해외투자 정보수집법

   ** 해외투자기업 관리구조 수칙, 해외투자기업행위수칙, 해외투자기업 사회책임 수칙, 해외인수합병리스크 안내수첩

  - 제안된 법률 및 규정의 범위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외투자 시의 리스크 최소화 및 자국기업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 관련 법령 제정은 중국의 대한 투자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

 ㅇ 차이나머니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

  -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국내에 유입된 차이나 머니 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총 18조2540억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함.

  -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 일부 분야에 국한돼 있으며, 본격적인 투자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관련 법령의 정비 후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중국의 對韓 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2003년 5000만 달러에서 2012년 7억2000만 달러로 약 14배 이상 증가

 ㅇ 중국의 한국 투자 증가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도

  -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한국 기업들의 재원 조달, 고용 창출,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역진출 등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중국 기업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은 2005년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사례와 같이 노동자 고용승계 철회, 기술 유출 논란, 헐값매각 논란 등 양국 간의 경영방식의 차이 및 국민정서로 인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및 기타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현지 시장질서 파괴 등은 일부 국가의 反中 정서로 이어졌으며,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해당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할 대목

자료원: 國際在線, 證券時報, 中國網, KOTRA 외국인 투자통계, 중국 사회과학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