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②

- 관세, 특소세 변동에 따른 수입시장의 변화 예상 -

- 파드마 대교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예의주시 필요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①에 이어서 살펴봄.

 

□ 수입 관련 조세 및 제도 변화

 

 ○ 수입품 관련 조세(관세, 특소세 등) 부과의 기본방향

  -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완성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 단, 완성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중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 불요불급한 제품은 대부분 사치재로 분류해 고율의 특소세(SD; supplementary duty)를 부과

 

 ○ 자본재와 중간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안 제시

  -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중간 원료는 12%에서 10%로 낮춘다는 계획

  - 재무부 관계자는 HS Code 84류에 속한 대부분의 기계가 해당될 것이라고 부연

 

 ○ 섬유 원부자재에 대한 세금 인하 제안

  - 스웨터 등의 원료인 아크릴 사에 대한 관세 5%를 면제한다는 방침

  - 우븐 직물 수입 시 45%의 특소세(SD)를 부과하는데, 세율이 높다보니 보세로 들어온 제품이 일반시장에 풀리는 등 불법이 성행함. 이러한 폐단을 막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소세율을 20%로 낮춘다는 계획

 

 ○ 철강 부문은 세금이 높아지는 품목과 낮아지는 품목이 혼재

  - 최근 현지 철강업체들이 막대한 투자를 한바,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잉곳, 반 제품(빌렛, 블룸, 슬래브 등) 등에 대한 세금(종량세)을 인상

   · 예컨대, 잉곳은 종량세를 톤당 2500다카에서 3500다카로 인상함.

  - 주형과 금형의 원료인 합금강에 대한 관세율은 12%인데, 주형 자체는 3%에 불과한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합금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예정

  - 선철의 관세율도 5%에서 0%로 내리는 반면, 철봉은 5%에서 10%로 올린다는 방침

 

 ○ 차량 관련 세금 인하 방침

  - 관세율이 미니버스 완성차에 대해 12%, 미니버스 섀시는 25%로 돼 있어 현지 차량 조립업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섀시의 관세율을 10%로 인하할 계획임.

  - 최근 잦은 정치 소요사태 등으로 자동차 윈드쉴드 유리가 많이 파손되는데, 아직 국내생산도 되지 않아 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2%에서 5%로 내릴 계획

 

 ○ 슈퍼 체인 활성화를 위한 세율 변경

  - 슈퍼마켓 등 현대식 유통점의 확산을 위해 냉장 또는 냉동장치를 갖춘 전시목적의 가구(체스트,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 등)에 대한 특소세를 30%에서 0%로 낮출 예정임.

 

 ○ FY 14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품목별 관세율 변경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관세율이 낮아지는 주요 품목

                    (단위: %)

HS 코드	품명	현재 세율	변경세율
3403.11.00 3403.91.00	섬유·가죽·모피 재료의 처리조제품	12	5
3824.10.00	주조용 조제 점결제	12	5
3917.23.20	의료기기 제조용 FEP·테플론 튜브	25	10
5510.12.10	광섬유케이블 제조용 방수 사(yarn)	12	0
5510.30.10	광섬유케이블 제조용 방수 테이프	12	0
5906.99.10	반사 테이프	25	10
6802.29.10	세라믹제품 제조용 규석 디스크	25	10
7007.11.00	차량용 강화 안전유리	12	5
7007.21.00	차량용 합판 안전유리	12	5
7019.31.10	바이오가스 플랜트용 매트	25	10
7019.40.20 7019.90.10	바이오가스 플랜트용 직물 및 글라스파이버	12	5
7201.10.00 7201.20.00	비합금 선철(인함량 0.5% 미만 및 이상)	5	0
7201.50.00	합금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5	0
7208.27.30	철강 평판 압연제품(코일, 두께 3㎜ 미만)	12	5
7225.40.10 7225.50.10	기타 합금강 평판 압연제품	12	0
8205.59.10	광섬유케이블 공구(슬라이서)	12	5
8421.29.10	제약·정수기 제조용 카트리지·멤브레인 필터	12	5
8421.21.94	정수기 제조용 카본 필터	25	5
8424.10.00	소화기	12	5
8513.10.10	LED 전등	12	5
8513.10.20	태양에너지 전등	12	5
8525.80.10	웹캠 및 디지털 카메라	25	10
8544.70.00	광섬유케이블	12	5
8704.10.00	덤프차	25	10
8706.00.29	자동차 섀시	25	10
9001.10.10	광섬유	12	0
9405.40.30	태양광 가로등	12	5
9405.40.40	LED tube light·LED 전구	12	5
9405.99.10	LED 전등 부품	25	10

주: 주요 품목을 발췌해 정리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아래 동일)

 

관세율이 높아지는 주요 품목

            (단위: %)

HS 코드	품명	현 세율	변경세율
7213, 7214, 7215	철·비합금강 봉(bars and rods)	5	10
7311.00.20	LPG 실린더(5000ℓ 이하)	3	10
7208.27.30	철강 평판 압연제품(코일, 두께 3㎜ 미만)	3	5
8442.50.20	Printing plates	3	5
8537.10.10	배전반	3	10
8538.10.00	전기기기 부품(보드, 패널, 콘솔 등)	3	10

 

 ○ 중고차 감가상각제도 변경

  - 이전에는 차량의 연령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률을 35%로 설정

  - FY 14년부터 차령에 따라 감가상각률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 도입 예정

   · 1년 미만: 0%

   · 1년 이상~2년 미만: 30%

   · 2년 이상~3년 미만: 35%

   · 3년 이상~4년 미만: 40%

   · 4년 이상~5년 미만: 45%

  - 3~5년된 중고차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므로 차량 가격은 하락할 것(관세 등 제세는 감가상각 후 가격에 부과)

 

 ○ 2013년 6월 말 선적전 검사제도(PSI) 폐지 예정

  - ASYCUDA World 소프트웨어 설치로 세관의 수입물품 분류와 가격 산정이 수월해짐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PSI 제도가 6월 말 폐지될 예정

  - 그러나 세관 수입행정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선택적인 PSI 시스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발표

 

□ 예산안에 대한 현지 전문가 및 업계의 반응

 

 1) 경제연구소·경제전문가

 

 ○ Center for Policy Dialogue(CPD, 현지 유명 경제연구소)

  - FY 14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매우 커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차년도 세입 목표(1조6746억 다카)는 현 회계연도의 세입 실적(첫 10개월간 실적이 부진)이 아니라 목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야심 찬’ 것이라고 비판

  - 따라서 22%의 세입 신장 목표 달성에 의문을 표시

  - 저명 경제학자 Mr. Debapriya Bhattacharya는 예산구조가 현실이나 과거 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함. 예컨대, 현 회계연도에 정부가 20억 달러의 해외원조를 받았는데, 차년도에는 38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부동산 투자에 블랙머니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토지가격을 더욱 올리게 돼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

  - 단, 자본재와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부 예산안에 대한 CPD의 기자회견 모습

 

 ○ 전 과도정부 재무 자문관(Mr. Akbar Ali Khan)

  - 차년도 예산안의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

  - 만약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논리

  - 재무장관은 현재 7.9%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차년도에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7%로 가정), 현실적으로 그럴지 의문을 표시함. 예컨대, 최근 심해지는 하탈(hartal, 동맹휴업)과 시위로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

 

 ○ 방글라데시 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of B'desh, Ahsan Mansur 소장)

  - 세입 목표는 세출과 보조를 맞춘 것이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

  - 만약, 세입이 계획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임. 국세청(NBR)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

  - 차기 예산안은 어느 정도는 다음 총선(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로 예정)을 의식해 만들어진 것

  - 블랙머니 합법화는 오래된 이슈인데, 그간 정부도 경제도 합법화로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함.

 

 ○ 방글라데시 개발연구원(B’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Mr. Mustafa Mujeri)

  - 차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밝힌 GDP 성장 목표 7.2%는 비현실적임.

  - 7.2%의 경제성장 목표는 투자 시나리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 현재와 같은 경영환경하에서 정부가 투자-GDP 비율을 30%로 높이기는 불가능함.

   · 전문가들은 7%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GDP의 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분석

 

 ○ 전 재무 자문관(Mr. Mirza Azizul Islam)

  -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산안의 성공적인 집행에 관건

   · 방글라데시는 임박한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 간의 정쟁과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임.

  - 정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는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도, 인플레를 통제할 수도 없을 것임.

 

 2) 업계(상공회의소, 협회 등)

 

 ○ 방글라데시 상의연합(FBCCI; Federation of B'desh Chambers of Commerce &Industry)

  - 차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은 ‘야심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정부안을 옹호

   · 재정적자가 5% 이하인바, 재원 동원과 지출 측면에서 현실적이란 의견

  - 단,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권에서 2599억 다카를 차입(전년 예산안 대비 13% 증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비판했는데, 이는 정부의 과도한 차입으로 민간부문의 자금 흐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임. 즉,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우려

  - 예산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매우 중요

  - 또, 정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관합작(PPP)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

  - Ahmed 회장은 정부에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부문, 인프라, 경제특구 등 분야에도 블랙머니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단, 블랙머니 조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요구

  - 17개 부문(섬유, 관광, IT, 양계, 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2015. 6.30. 까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임.

  - 기계장비 수입 시 관세를 3%에서 2%로 낮춘다는 방침에도 찬동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 감사함. 대교 완공 시 남서부 지역의 산업화가 활성화돼 GDP를 1.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기대함.

 

 ○ 메트로폴리탄 상의(MCCI;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차기 예산안은 도전적이고 야심 찬 것이라고 언급

  - 대규모 예산과 관련해 파이낸싱과 실행을 2가지 도전으로 제시

  - “인력자원과 에너지 부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능력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 방글라데시가 보유한 귀중한 석탄자원 활용을 위해 정부에 석탄정책을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함.

  - 예산안에 나온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개발 분야 투자계획에 대해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함.

  -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이 372억 다카로 ADP의 5.6%에 불과하다며 실망을 표시함.

 

 ○ 외국투자가 상의(FICCI;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 교육, 기술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배정에 대해 우려함. 반면, 수송 및 건설교통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는 만족

  - 정부의 은행권 차입 확대로 민간부문의 신용 흐름에 악영향이 미칠 것과 현재의 유동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아파트, 토지 등에 투자되는 불법자금의 합법화 방침에 대해 실망감 표시

 

 ○ 철강업계

  - 정부가 발표한 수입산 철강 세금 부과안에 대해 실망감 표시

  - 정부는 잉곳의 종량세를 톤당 2500다카에서 3500다카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철강업계는 로컬제품의 제조비용와 수입산 가격 차이가 1만 다카나 되므로 이 정도의 세금 인상으로는 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임.

  - 철강업계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프라 개발이 유망하다고 보고 지난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싼 수입산 빌렛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걱정

  - 철강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빌렛 1톤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세로 정부에 8500다카를 지불하는 반면, 수입업체는 2500다카만 내고 있다”고 주장함.

 

 ○ 치타공 지역 상의

  - 치타공 상의(CCCI; Chittagong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는 FY 14 예산안이 야심 차지만,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CCCI는 은행권에서의 차입으로 민간부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기계장비와 중간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산업부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 치타공 메트로폴리탄 상의는 정부가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 제시

  - CMCCI 회장은 5500억 다카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2600억 다카의 은행권 차입은 (민간부문에서)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3) 기타 반응

 

 ○ 국제투명성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desh)

  - 부동산 부문에서 블랙머니를 합법화한다는 제안은 헌법에 반하고 비도덕적임. 또한, 정부의 선거공약에 모순되고 차별적인 것이라고 비난함.

  - TIB 책임자는 블랙머니 합법화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패한 행위자를 보상하고 선량한 사람의 의욕을 꺽게 되며, 국민으로 해금 불법적인 길을 가도록 조장한다”고 주장함.

 

□ 평가 및 시사점

 

 ○ 확장적인 재정정책 지속

  - 세출(정부지출) 전년 대비 17.5%

  - 개발지출 21.5%, ADP(연차개발계획) 25.8% 증가 등 인프라 등 개발에 주력

 

 ○ 예산안의 기본 전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 제기

  - 정부는 FY 14 경제성장 7.2%, 인플레이션 7%를 가정

  -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투자 부진, 정치 불안정 등으로 7% 이상 성장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정부가 세입 확대에 나섬에 따라 기업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대 우려

  - 전 회계연도 대비 국세청 조세수입 21.2%, 비조세수입 12.4% 늘린다는 목표

  - 세무 자동화 등 조세행정 개혁 지속과 탈세 방지 등 단속 강화 예상

   · FY 14년부터 세무 담당자가 소득이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세금 회피자의 자산을 즉각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

 

 ○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한 우려   

  - FY 14년 ADP는 6587억 다카(약 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자 외형적으로 크게 확대

  - 그러나 파드마 대교 1개 프로젝트(8억8000만 달러)가 A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여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이 줄거나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실제로 도로·고속도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

  -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선전과 홍보는 활성화될 것이나 총선 전까지 정부관료의 복지 부동으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 있음.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의 향방

  -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원조기관의 철수로 정부에서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는 방침하에 FY 14년 예산안에 파드마 대교 특별예산을 배정

  - 정부는 이번 6월 말까지 주교와 제방공사에 대한 국제입찰을 띄워 12월에 계약자와 서명하겠다는 방침임.

  -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이전까지 진행한 사전자격심사(PQ)의 처리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바,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수입시장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관세율 및 특소세율 변동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시장의 변화가 예상

  - 이런 면에서 우리 업계의 수출이 유망한 분야로는 각종 기계장비, 매장용 냉장·냉동기기, 섬유사, 우븐직물, 합금강, 광섬유케이블 및 연관제품, LED 전등, 조선용 기자재 등이 있음.

 

 

자료원: 재무부 관계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진출 한국업체 관계자, 현지 일간지 및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