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기념일 대통령 연설로 본 주요 칠레 정책

- 피녜라 정권 업적과 새로운 정책 발표 -

- 일자리 창출, 교육, 에너지 프로젝트가 주제의 중점 -

□ 통계수치로 본 피녜라 정권 업적

 ○ 피녜라 대통령은 2013.5.21. 해전승전기념일에 약 140분간에 걸쳐 지난 4년간의 정권 업적을 통계수치와 함께 발표함.

  -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조한 부문은 경제와 일자리 창출(27여 분), 발전과 재건설(20여 분), 교육(18여 분) 등 세 개 분야임.

  -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칠레는 평균 경제성장률 5.8%(2010~2013년), 세수 170억 달러,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1만8000달러 달성(2012년), 일자리 80만 개 창출(2013년), 수출 800억 달러 달성(2013년), 인터넷 접속 가구 56% 기록(2013년), 교도소 수감률 22%로 하향 조정(2013년), 국제 투명도 순위 20위(2012년) 등이 있음.

피녜라 대통령 재임 전후 칠레 상황 비교

칠레 대중교통 및 치안상황 2000~2013년간 비교

 ○ 반면, 피녜라 대통령은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공약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그 원인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프로젝트의 법적 승인 지연을 언급함.

  - 정부는 2013년 5월까지 총 1만4397㎿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그 중 6970㎿의 프로젝트들이 법적 승인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밝힘.

  -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허용한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 이러한 법적 승인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전함. 또한,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함.

□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정책안 발표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정책안을 발표했으며,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총 3억 달러를 투자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보조금 정책안을 발표함. 중산층의 3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일반 교육 보조금, 중산층 이하에 지급되는 특정 교육 보조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교육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일부 교육 전문가는 의무교육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과목 개편과 교육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칠레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8명으로 남미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칠레의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피녜라 정부는 1500만 달러 투자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함. 법안 통과 시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출산장려기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보조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함. 셋째 출산 시 10만 달러, 넷째 출산 시 15만 달러, 다섯째 출산 시 20만 달러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 외국인도 관련 서류만 취득하면 수령 가능하며, 불임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두 배가량 증가시킬 예정임.

  - 그러나 일각에선 출산 자녀 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책이 과도하게 출산율을 높여 보조금 지급에 따라 정부 세수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음을 스페인의 사례를 들어 경고함.

□ 시사점

 ○ 칠레의 인구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중남미에서 우루과이, 쿠바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함. 이에 향후 은퇴한 노인을 위한 의료, 보험, 실버산업뿐만 아니라 소수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성장 가능성도 큼. 2013년 칠레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은 56%에 달하며, 인터넷 및 스마트모바일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와 전자상거래 부문의 향후 발전 전망이 밝음.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칠레 통계청,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