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①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김삼식
  • 2013-06-13
  • 출처 : KOTRA

 

20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①

-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으로 세출은 전년대비 17.5% 증대 -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를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 -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 및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살펴봄.

 

□ 2013/14 세출, 전년대비 17.5% 증가(미화 286억 달러)

 

 ○ 지난 6월 6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AMA Muhith)은 세출 기준 2조2249억 다카(약 286억 달러)에 달하는 2013/14 회계연도(2013.7.~2014.6.) 예산안을 발표했음.

 

 ○ 2013/14 회계연도(이하 FY 14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세출규모를 전년도 수정예산 대비 17.5% 증액함.

  - FY 14년 경제성장률 7.2%, 인플레이션은 7%를 가정한 예산 편성

   · FY 13년 성장률은 6% 정도로 예상되며, 최근 물가상승률은 8%에 가까운 수준

 

FY 14년 국가예산안 구조

(단위: 억 다카)

구분

FY 14

FY 13(수정)

세입

NBR(국세청) 조세수입

13,609.0

11,225.9

비 NBR 조세수입(차량세, 인지세 등)

512.9

456.5

비조세수입(배당, 이자, 벌금 등)

2,624.0

2,284.6

총계

16,745.9

13,967.0

세출

비개발 지출

11,347.1

10,289.2

개발 지출

7,227.5

5,775.1

- 연차개발계획(ADP*)

6,587.0

5,236.6

기타 지출

3,674.5

2,868.3

총계

22,249.1

18,932.6

적자

-

-5,503.2**

-4,965.6

자금조달

해외 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2,106.8

1,718.3

국내 조달(차입 등)

3,396.4

3,247.3

- 은행권 차입

2,599.3

2,850.0

주: 1) *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 위한 정부의 개발지출
2) ** GDP의 4.6%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차기 총선(2013년 말 또는 2014년 1월)을 의식, 개발 쪽에 우선순위: 개발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25.1%)이 비개발 지출 증가율(10.3%)보다 2배 이상

  - 늘어나는 세출의 재원으로 조세수입에 크게 의존

   · 국세청(NBR) 조세수입(소득세, VAT 등)을 21.2% 늘린다는 목표

  - 5503억 다카(약 71억 달러, GDP의 4.6%)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

   · 적자는 국내 은행권 차입, 해외조달(원조, 소프트론) 등으로 충당

  - 파드마(Padma) 대교 프로젝트를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

   ·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이 무산된 후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

   · 685억2000만 다카를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개발지출의 9.5%, ADP의 10.4%를 차지함.

  - 불법자금(블랙머니)의 합법화(whitening)를 부동산 부문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임.

   · 전년도에는 부동산, 주식, 인프라 등에서 허용했으나 이번엔 부동산시장으로 국한함.

 

FY 14 세출의 재원(총 2조2249억 다카)

구분

비중(%)

 NBR(국세청) 조세수입*

61.2

 비NBR 조세수입

2.3

 비조세 수입

11.8

 국내 파이낸싱(차입)

15.3

 외국 대출·차관(소프트론 포함)

6.5

 외국 무상원조

2.9

주: FY 14의 NBR 세수는 부가세 36.7%, 수입관세 10.8%, 소득세 35.5%,
수입품 특소세(SD) 15.3%, 기타 1.7% 등으로 구성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의회에서의 예산안 발표 광경

 

□ 정부지출(세출)의 구조

 

 ○ 정부지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분류됨.

  - FY 14년 개발지출과 비개발지출은 전년 수정예산 대비 각 25.1%, 10.3% 증가

 

FY 14 세출: 개발 및 비개발지출의 부문별 내역

  

구분

총지출 대비 비중(%)

교육 및 정보기술

11.7

이자

12.5

수송 및 교통

9.3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

6.7

에너지 및 전력

5.1

보건

4.3

농업

7.9

국방

6.5

행정

14.4

사회안전 및 복지

5.6

공공질서 및 안녕

4.7

주택

0.8

여가, 문화 및 종교관계

0.8

산업 및 경제 서비스

1.4

기타 지출

8.3

총지출(개발지출+비개발지출)

100.0

주: 1) 총지출은 2조2249억 다카
2) 보조금(전기, 정유제품, 농업 등)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전년의 경우 약 43억 달러로 총지출의 18% 정도로 추정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한편, 개발지출의 주종은 ‘연차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me, ADP)'으로 에너지·전력, 수송·교통, 농촌개발, IT·교육, 농업 등 주요 분야의 개발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임.

  - FY 13년 ADP는 개발지출의 91% 이상을 차지

 

 ○ FY 14년 ADP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FY 13년 대비 금액기준 25.8%나 늘어나 외형적으로는 크게 확대

  - 수송·교통 부문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약 85%)을 보였음. 특히, 교량쪽 배정액은 8.5배나 증가함.

  - 교량 예산이 급증한 것은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685억2000만 다카가 배정됐기 때문임.

   · 파드마 대교는 완공 시 방글라데시 최장 교량(6.15㎞, 총 사업비 29억 달러)으로 세계은행, ADB, JICA 등이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컨설팅업체 선정을 둘러싼 부정 의혹으로 결국 세계은행을 비롯한 원조기관들이 빠져 나갔음.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에 특별예산을 배정함.

  - 전체 ADP의 10% 이상을 파드마 1개 프로젝트에 투입함에 따라 높은 기회비용 발생, 여타 분야 예산 배정에 차질: 도로·고속도로, 보건 쪽 예산은 감소

  - ADP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총 수는 104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 프로젝트는 50건에 불과

 

FY 13 세출: 연차개발계획(ADP)의 구조

부문

배정액(억 다카)

비중(%)

증감률(%)

인적자원(교육, 보건·복지, 기타)

1,514.0

23.0

23.0

농업 전반(농업, 농촌개발 및 수자원)

1,673.2

25.4

3.4

전력 및 에너지

 - 전력

 - 에너지 및 광물자원

1,130.8

(905.3)

(225.5)

17.2

(13.7)

(3.4)

13.7

(5.7)

(62.7)

수송·교통

 - 철도

 - 도로·고속도로

 - 교량

 - 기타

1,521.6

(387.8)

(345.7)

(700.0)

(88.1)

23.1

(5.9)

(5.2)

(10.6)

(1.3)

84.6

(28.3)

(-4.9)

(750.5)

(15.6)

기타

747.4

11.4

31.4

ADP 총계

6,587.0

100.0

25.8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핵심부문에 대한 개발계획

 

 ○ 도로∙교량, 철도, 해운, 주택, 전력·에너지 등 핵심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출 예산 배정 및 개발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도로 및 교량 부문

 

 ○ 도로, 교량 및 철도부문에는 총 1823억3000만 다카(약 23억4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여기에는 파드마 대교 건설을 위한 특별예산 685억2000만 다카(약 8억8000만 달러)도 포함

 

 ○ 교통·수송 인프라 확장

  - 다카 시내의 우또라와 모티즐을 잇는 20㎞의 MRT-Line 6(Mass Rapid Transit) 프로젝트 승인: 1시간에 3만5000명 수송능력

  - 가지푸르~다카국제공항 간 20㎞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프로젝트도 이미 승인

  - PPP(민관합작방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다카-아슐리아 고가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입찰절차가 개시

  - Moghbazar-Mouchak 고가도로 착공

  - 현재 치타공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 추진 중: 치타공 외곽순환도로, Bahadderhat 교차로 고가도로 등

  - 치타공의 카나풀리 강저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완료

 

 ○ 기존 도로의 유지, 개발 및 연장

  - 20개년 도로 마스터플랜에 의거해 신규도로 건설보다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에 중점

  - 국가 주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 진행 중: 다카-치타공 국도, Nabinagar-다카수출가공공단(DEPZ)-Chandra 도로, Joydevpur~Mymensingh 도로 개발 등

  - 아시안 하이웨이 2의 일환으로 SAARC Highway Corridor 4번, 8번과 Joydevpur-Alenga 도로(70㎞)의 4차선 확장작업을 추진 중

  - 다카-치타공 국도상의 Kanchpur, Meghna, Gumti 교량 근처에 3개의 신규 교량(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 개시

  - Kocha강에 Bekutia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

 

 ○ 파드마 대교

  - 전장 6.15㎞의 파드마 대교 건설은 현 정부의 최우선순위 사업이지만, 주된 자금 제공처인 세계은행에서 방글라 관료에 대한 부정의혹 제기로 사업 착수가 지연된 상황

  -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자체 자금으로 일부 사전작업을 시작

   · 부정의혹에 따라 지난 1월 말 정부가 세계은행에 결국 차관 요청을 철회함으로써 현재 해외원조기관의 자금 지원은 전무한 상황(무역관 주)

  - Janjira 진입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제방사업을 일부 개시

  - Mawa와 Jajira 서비스 구역사업이 시작됐고, Mawa 진입로 구매제안서도 곧 승인될 예정

  - 현 정부 임기 내에 교량의 주교와 제방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자신

  -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인도의 2억 달러 무상원조를 활용할 수 있고, IDB(Islamic Developpment Bank)를 비롯한 해외원조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도 기대

 

 2) 철도 부문

 

 ○ 철도 현대화 마스터플랜

  - 철도 확장과 현대화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철도 마스터플랜을 작성

  - 이 마스터플랜의 단기·중기 및 장기 프로그램 하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철도의 활성화와 지역 및 국제 철도망과의 연결을 추진

  - 철도 현대화와 관련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중국 및 인도 등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

  - 지난 4년간 철도시스템 확장과 현대화를 위해 2400억 다카 상당을 투입해 50개 신규 및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기차 45기를 새로 도입함.

 

 ○ 철도 인프라 확충

  -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인도와 네팔, 부탄 등과 철도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

  - 또, 아시아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와 연계를 위한 신규철도 건설 설계와 연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임.

  - 다카-치타공 철도를 복선화하는 작업 진행 중

  - 제2 Bhairab 및 제2 Titas 철교 건설을 위한 세부설계와 타당성조사 수행 중

  - Bangabandhu 대교와 평행한 별도의 이차선 철교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진행

 

 3) 해운 부문

 

 ○ 해운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운부에 81억3000만 다카의 예산을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항구 처리능력 강화

  - 제1 무역항인 치타공 항구의 중요성을 감안해, 항구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CTMS, Computerized Container Terminal Management System)을 마련

  - 방글라데시 제2의 항구인 몽라 항은 북서지방과 인도, 네팔 접경지역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46억5000만 다카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5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 프로젝트 완료 후 항구 운영 효율성의 개선 기대

  - Cox’s Bazar의 Sonadia에 심해항을 조성하는 구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Sonadia Deep Sea Port Authority Act 2012’를 승인

  -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현재 다수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 중국과 두바이 항만청에서 관심 표명

 

 ○ 내륙항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내륙항은 모두 18개임. 이 중 Sona Mosjid, Hilli, Tekhnaf, Bibirbazar 내륙항은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

  - Benapole 내륙항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저장능력을 3만MT에서 3만6000MT로 확대 예정

  - Bhomra와 Nakugaon 내륙항 처리능력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Thegamukh와 Ramgarh 항 개발계획을 입안 중임.

 

 4) 민간항공 부문

 

 ○ 공항서비스 및 보안 향상

  -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다카국제공항을 비롯한 다수 공항에서 활주로 확장 및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다카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개의 탑승교를 추가하고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작업 개시

  - Cox’s Bazar 공항을 국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 다카와 Cox’s Bazar 국제공항의 이륙 시 안전을 높이는 장비 설치사업 진행 중

 

 ○ Biman(방글라데시 국영항공사)의 수송능력 향상

  - 지난해 예산안에서 Biman 항공에 10대의 항공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대를 이미 조달했고 내년 2·3월에 보잉 사로부터 2대가 인도될 예정임.

 

 5) 주택 부문

 

 ○ 주택 보급 확대

  - 2021년까지 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Housing for all’ 정책 추진

  - 이에 따라 다카 시내 약 4만4000개 구획 개발 및 중간·저소득자용 3만2000호 주택 개발에 착수

  - 수도로 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다카 주변에 위성도시 4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방글라 정부와 말레이시아 간 Dhamrai와 Kamrangirchar에 위성도시 건설에 대한 MOU 서명

  - 다카의 Mirpur 지역에 PPP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함.

 

 6) 전력 및 에너지 부문

 

 ○ 전력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을 감안해 총 1135억1000만 다카(약 14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개발 및 비개발지출 합산)

 

 ○ 2017년에는 전력수급의 균형 기대

  - 현 정부는 그간 전력과 에너지 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해 왔음.

  - 최근 “Roadmap on Power &Energy Sectors: Trend of Progress” 라는 자료 발간: 이 부문에서의 업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제공

  - 현 정부가 설립하기로 결정한 모든 발전소가 가동되면, 2017년까지 발전능력은 1만9701㎿가 되며, 전력수급은 균형에 도달함.

 

 ○ 정부의 발전능력 확대 노력과 계획

  - 고질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현 정부는 지금까지 54개 발전소를 설치해 국가전력망에 추가로 3845㎿를 공급함.

  - 이에 힘입어 전력공급의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47%에서 60%로 상승했고, 1인당 전력생산은 220kwh에서 292kwh로 확대

  - 약 200만 기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 인도와의 협력으로 1320㎿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

  - Ruppur 지역에 1000㎿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설립하는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

  - 2015년까지 총 발전능력은 1만4500㎿에 달할 계획

 

 ○ 에너지 생산 현황

  - 전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 국영회사 BAPEX(Bangladesh Petroleum Exploration &Production Co.)를 강화

  - 현재 19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하루에 2260mncft(백만 입방피트) 산출 중

  - 현 정부 임기 동안 국가 가스망에 680mncft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

  - 벵골 만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탐사활동 강화 위한 국제입찰 개시

  -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석유공사(B’desh Petroleum Corp.)의 저장능력을 98만3000MT로 강화

 

 

자료원: 재무장관 예산 연설문(budget speech), 현지 일간지 및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4년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들여다본다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