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아직도 멀었다

- 1997년 금융위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프라 투자 -

- 민간투자 비중 10%대에 불과 -

     

 

□ 199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프라 투자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동안 인프라 투자는 GDP의 약 3%~4% 수준에 불과

  - 평균 3%대의 인프라 투자 비율은 평균 7% 이상을 기록한 중국, 태국, 베트남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 2007년~2009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Crash Program I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GDP의 평균 5.7% 기록하는 예외 현상 발생

  - 2010년~2011년 동안 평균 인프라 투자의 실질가치는 1995년~1997년 동안의 2/3에 불과

     

인프라 투자와 총 고정투자 추이

자료원: 세계은행

     

 ○ 총 고정투자는 최근 건설고정투자로 인해 1997년 금융위기 수준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총 고정투자는 건설, 기계장비, 교통장비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했음

  - 그러나 인프라 투자는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고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2011년 동안 총 고정투자는 GDP의 32%까지 늘어남

     

□ 지방정부와 SOE가 인프라 투자를 주도

     

 ○ 정부(중앙+지방)의 인프라 투자 규모 감소

  - 1990년대 정부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GDP의 약 3%대를 유지하다 1998년~2000년 사이 1% 미만으로 떨어지다 2010년~2011년 사이 2.2%로 서서히 회복 추세

     

 ○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2배 이상 증가

  -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지방도로, 상수도, 쓰레기 처리 등 11개 인프라 분야가 지방정부로 이전

  - 지방자치제도 시행이전 정부의 인프라 투자의 80%가 중앙정부에서 나왔으나 최근에는 35%에 불과한 실정

     

 ○ SOE 비중은 아직도 높은 추세

  - 1995년~1997년 동안 SOE의 비율은 37%에서 감소하다 2001년~2009년 동안 40%대로 증가하다 2010년~2011년 동안 30%로 다시 감소

  - 1차 Crash Program으로 인해 2007년~2009년 SOE는 44%까지 증가

     

인프라 투자와 총 고정투자 추이

자료원: 세계은행

     

□ 민간 인프라 투자 급감

     

 ○ 민간 투자 비율 10%대로 급감

  - 2010년~2011년 동안 민간의 인프라 총 투자금액은 20억 달러 미만 기록

  - 1995년~1997년 동안 민간투자의 비율은 31%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2011년 동안 비율은 10%로 급감함

     

 ○ 에너지 및 통신 부문 투자 감소

  -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에너지 부문의 민간 투자는 감소하였으며 2010~2011년 동안 63% 감소

  - 2008년과 2010년 통신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2010년~2011년 통신(69% 감소)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는 전체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의 규제의 불확실성과 부정부패가 원인으로 지적됨

     

연도별 민간 인프라 투자 분야

자료원: 세계은행

     

 ○ OECD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PP 프로젝트 프로세스가 너무 느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위험부담이 많다고 평가

     

□ 교통 등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

     

 ○ 2010년~2011년 동안 교통부문의 투자는 지방정부의 투자 증가로 1995년~1997년보다 60% 증가하여 GDP의 약 2%를 차지

  

 ○ 교통부문의 투자의 효율성 제기

  - 2011년~2009년 동안 지방도로는 1/3 증가하였으나 고속도로는 2010년까지 742㎞ 증가하는데 그침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용수로 등의 사업이 지방정부 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성장의 한계에 봉착

     

에너지 및 통신 부문의 투자 감소

자료원: 세계은행

 

자료원: 세계은행, KOTRA자카르타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