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큐 송금, 베트남 경제에 기여도는

- 해외 거주 베트남인(비엣큐) 2007년 이후 급증 -

- 대부분 비생산 부문에 유입, 소규모 투자로 재원 파악 어려움 -

□ 베트남 지하경제의 근원: 해외거주 베트남인 송금

 ○ WorldBank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으로 유입된 해외 송금액은 약 100억 달러였으며, 베트남 GDP(약 1360억 달러)의 약 7.35% 수준

  - 해외 송금 최대 규모를 기록한 국가는 690억 달러를 기록한 인도였으며, 베트남은 세계 9위로 아시아에서는 600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 240억 달러를 기록한 필리핀에 이어 높은 수준

  - 2002년 19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송금액 규모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약 1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07년 이후 송금 규모 급증

  - 지난해 지역별 대 베트남 송금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약 58%를 차지했고 유럽과 호주가 각각 18%, 10%를 차지했으며, 캄보디아 송금 비중도 약 9% 차지

  -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소위 '비엣큐(Viet-Kieu, 越僑)'는 노동자 50만 명을 포함해 약 450만 명이 104개국에서 매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베트남 중앙은행

□ 비엣큐 송금, 베트남 경제에 공식적 기여

 ○ 개혁·개방 정책 이후 비엣큐는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음.

  -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혁 초반기인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엣큐가 참여한 투자는 1630건, 등록기준 6억3000만 달러였는데, 실행된 투자는 68건, 6500만 달러로 대 베트남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미와 유럽 지역 비엣큐에 이어 최근 러시아, 호주 지역 비엣큐도 베트남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 분야는 금융, 부동산, 유통업 등

  - 매년 베트남으로 투자를 모색하는 비엣큐가 증가해 현재 2000여 개에 달하며, 투자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베트남 63개 省 중 51개 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금융산업에서 비엣큐의 역할도 점차 증가해 현재 Techcombank, VP Bank 등 베트남 대형은행의 대주주는 비엣큐 자본

  - 베트남 소비시장 확대로 최근 비엣큐 자본의 유통시장 진출도 이루어져 Vingroup과 Melinh Plaza 등이 이에 해당함. Da Nang의 대표적인 호텔인 Furama를 비롯해 휴양지인 Da Lat과 Mui Ne의 대형 리조트도 이들 자본 소유

□ 베트남 지하경제 형성

 ○ 베트남으로 송금되는 외화 대비 산업(제조업)부문 투자규모는 미미

  -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비엣큐 송금 누적 규모는 약 341억 달러였으나 베트남 정부가 파악하는 투자는 60억 달러로 17.3%에 불과함.

  - 공식 투자 통계 외에 유입된 자금은 베트남 지하경제 형성의 원천으로 비엣큐의 지인과 친지 등이 관리하고 있음(Sidel, 2007).

  - 비엣큐는 비교적 거래 비용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베트남 내 지인과 친지를 통해 부동산, 주택 매입에 집중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안전자산으로 금과 달러에 대한 비엣큐의 투자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비엣큐가 지인을 통해 투자한 부동산 규모는 전체 송금 규모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investmentinvietnam.vn).

  - 실물 부문 투자도 여행업, 컨설팅업 등 서비스업 등 재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부문에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소규모로 베트남 당국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후 베트남으로 유입된 비엣큐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베트남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Anh 2005)

 ○ 비엣큐 송금이 본격화된 2000대 초반 연구(Schneider, 2003)에 의하면, 2000년 베트남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15.6%로 추정됐으나 전문가들은 이후 베트남 부동산시장 활황, 금과 달러 가치 상승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베트남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25%에 달할 것으로 평가함.

  - 비엣큐 비공식 네트워크 이용 증가와 부동산 투자는 베트남 정부와 비엣큐 간의 불신을 보여줌.

  - 비엣큐의 대 베트남 송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비엣큐와 베트남 정부의 신뢰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의 투자는 비생산적인 부문과 소규모 투자에 그쳐 경제에 기여하는 부문은 미약할 것이며 앞으로 비엣큐에 의해 형성된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유도해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과제는 베트남 정부의 몫임.

 ○ 베트남 정부는 비엣큐의 막대한 자금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양성화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 비엣큐는 베트남전쟁 발발 이전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베트남 공산화 이후 서방 국가로 도피했으며 해외에서 베트남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

  - 베트남 정부는 귀국 비엣큐에 비자 면제, 부동산 구입 권리 부여 등 유화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비엣큐 귀국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불신은 여전히 높음.

  - 2006년 베트남 정부는 비엣큐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비엣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세금과 혜택 등에서 차별을 의식해 직접 투자는 지양함.

  - 2006년 이후 비엣큐가 공식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140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00건은 과거 자유 진영이었던 호찌민 시에 집중

  - 호찌민 시의 Phu My Hung 등 신도시 개발은 비엣큐 자금이 유입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 베트남 지하경제 양성화 전망

 ○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 비엣큐 기업인을 베트남을 초청해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베트남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엣큐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

  - 해외 비엣큐 기업은 투자에 관심이 높은 비엣큐 기업이 많으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투자절차 간소화와 이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요청

 ○ 비엣큐 자본은 2007년 이후 베트남으로 유입이 급증했음에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돼 베트남 경제 발전 기여도가 낮음.

  -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베트남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비엣큐 대회를 개최해 비엣큐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함.

  - 최근 해외에서 자본력이 증가한 비엣큐 2세들은 사고가 서구화돼 ‘투자=수익’이라는 인식이 강함.

  - 베트남의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부재해 산업 부문으로의 비엣큐 자본 유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임.

  - 은행권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비엣큐 자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기업 수익성이 낮고 비핵심 사업이 매물로 출현해 비엣큐가 관심을 보이는 투자처가 제한적

  - 비엣큐의 자본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향후에도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돼 세원 확보가 어렵고, 베트남 내에서 자금 흐름이 없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려운 과제로 보임.

자료원: 베트남 중앙은행 자료, Andrew T. Pham 논문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