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 세금 인상, 긴축 예산으로 빈곤층 사정 더 악화 예상 -

□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지수 높아

 ㅇ OECD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기준 이스라엘은 OECD 회원 34개의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0.9%).

  - 지난 1995년 빈곤율은 13.8%였으나 15년 후인 2010년에는 20.9%를 기록함.

  - 빈곤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체코·덴마크·아이슬란드 등이며, 한국은 빈곤율 15%로 8위를 기록함.

이스라엘의 빈곤율 변동 현황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ㅇ 히브리대 공공정책대학원 Dahan 교수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빈곤율이 이같이 상승하는 주요 이유는 세계 경제위기 및 복지예산 긴축 때문이라고 밝힘.

  - 정부는 복지예산을 긴축함으로써 하류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예상하며 빈곤율 하락을 기대했으나 이 같은 경제정책이 오히려 빈곤율을 상승세로 몰아넣었다고 밝힘.

  - 이번에 새 정부의 2013/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복지예산 삭감 및 부가세 인상으로 하류층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일침

  - 높은 빈곤율은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경제 둔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빈곤율에 이어 소득 불평등 지수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음.

  - 이스라엘은 34개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평등 지니지수 0.376을 기록하며 5위를 차지함.

  - OECD는 지속적인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및 복지예산 삭감 등의 정책이 저소득층 및 하류층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며, 이스라엘의 빈곤율과 불평등 지수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밝힘.

  - 칠레가 지니지수 0.50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으며, 한국은 지니지수 0.310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함. 불평등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지니지수 0.24로 아이슬란드가 차지함.

이스라엘의 소득 불평등 지수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 긴축예산정책으로 하류층 더 고통

 ㅇ 지난달 공개된 2013/14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통과된 예산안에는 주요 세금 인상과 예산긴축계획 등이 포함됨.

  - 부가세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 6월부터 부가세가 17%에서 18%로 인상되며, 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수익은 46억 셰켈(약 13억 달러).

  - 소득세 인상안도 통과됨. 지난달 공개된 예산안에는 1%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0.5% 더 인상된 1.5%를 인상함. 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됨. 소득세 인상으로 재정수익은 40억 셰켈(약 11억 달러)

  - 법인세 인상안도 통과돼 2014년 1월부터 1.5% 인상된 26.5%.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수익은 6억3000만 셰켈(약 1억7000만 달러)

  - 복지예산 긴축안에 따라 2013년 6월 말부터 아동수당을 삭감함. 대상 가구당 매달 178셰켈에서 140셰켈(약 39달러)로 하락

  - 복지예산 외에도 2013/14년 예산안은 국방부 예산,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교육부 예산, 산업통상노동부의 수석과학관실(OCS) 예산 등이 삭감됨.

 ㅇ 시민의 반발은 거세지는 추세

  - 2013년 5월 16일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예산안 통과가 발표된 이후 중산층에 호소하는 공약으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은 재무부 장관 라피드의 자택 앞에서 시민의 시위가 이어짐.

□ 시사점

 ㅇ 이스라엘의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상황이 15년 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내전 등 주변 국가와의 갈등상황과 겹쳐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불만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음.

 ㅇ 높은 물가에 대한 반감으로 2011년 여름 중산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빈번해 이스라엘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번 정부의 세금 인상 및 긴축예산 정책으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

 ㅇ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함께 복잡한 안보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당분간은 소비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이스라엘 경제지 Globes, 이스라엘 경제지 CalCalist,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