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년실업 구제정책, 스페인 경제회복에 도움될까

- 유럽연합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4~2020년 총 600억 유로 투입 예정 -

- 당분간 경기침체 전망으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어려울 것 -

☐ 유럽연합, 청년실업 해소 적극 나서

 ○ EU는 높은 청년실업률 해소를 목적으로 유럽투자은행(EIB)의 주관하에 2014~2020년 중 총 600억 유로를 투자할 전망

  - 이 정책은 2013년 초 제안된 바 있으며, 기존 언급된 예산규모는 60억 유로였으나 바로주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해당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장에 따르면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5월 중순 최종 편성 예산을 600억 유로로 늘릴 것을 제안

 ○ 정책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장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신규 일자리 창출, 전문인 양성교육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

  - 즉, 25세 미만 청년 노동자가 학업을 마쳤거나 실업상태에 있을 시 적어도 4개월 내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인턴십 등과 같은 기회 제공

  - 또한, 이러한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장기저리대부(soft credit)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유럽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서 각 회원국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

  - 2012년 말 EU 내 청년실업률은 25%에 달해 전 방위에 걸친 청년실업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

  - 특히, 그 중 스페인 청년실업률은 2013년 1분기 기준 무려 57.2%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EU 고용∙복지 집행위원인에 따르면 유럽 내 29세 미만 청년 실업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함. 이로 인해 153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며, 스페인 내 손실규모만 16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함.

☐ 스페인, 노동개혁 성과와 신규 청년실업 개선 정책 발표

 ○ 스페인 노동개혁 1년 뒤 결과: 85만 개의 일자리 추가 붕괴

  -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기업의 해고비용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감행해 고용안정효과를 거두고자 함.

  - 그러나 개혁 이후 지난 1년간 오히려 약 8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 실업자 수는 7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 스페인 내 실업자 수는 6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앞서 해당 노동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전에 언급했으며, 이러한 개혁이 없었더라면 실업자 수가 더욱 많아졌을 것임을 언급. 또한, 이 노동개혁이 2013년에 68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국가 GDP 중 약 0.17% 비중에 기여할 것으로 주장

  - 한편,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간 부담스러운 해고비용으로 구조조정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번 노동개혁을 통한 종업원 감축을 결정하는 일이 벌어져, 개혁 실시 이후 1년 반 사이에는 표면적인 실업인구 증가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 이들은 앞으로 국가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경제위기 전 시점보다 고용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해고비용이 낮아져 고용주들이 앞으로 해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됐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번 노동개혁이 고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

스페인 분기별 실업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INE)

스페인 분기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INE)

 ○ 스페인 정부, 올해 초 2013~2016년 청년 창업 및 고용전략(Estrategia de Emprendimiento y Empleo Joven 2013~2016) 발표

  - 총 35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1억 유로는 EU 측에서 지원

  - 이 전략은 크게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충격요법과 중장기 방안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18억, 17억 유로가 투입됨.

  - 대표적인 충격요법으로는 30세 미만 신규 청년 창업자에 대해 30개월간 약 30~80%에 달하는 사회보장세 감면, 창업 후에도 9개월간 실업수당 지급 유지, 청년 창업자가 45세 이상 장기 실업자 채용 시 1년간 사회보장세 부분 감면, 창업을 위한 종잣돈 마련 융자 제공 등이 있음.

  - (중장기 방안) 청년실업과 관련된 각종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1) 외국어 및 정보통신 사용 관련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2) 창업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고용 관련 수요·공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구조 개선, 4) 일자리 찾기와 관련된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 EU는 스페인에 기존 계약직·정규직을 하나로 합친 통합근로계약(Contrato Unico)이나 기타 추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유

  - 라즐로 안도르는 지난 5월 중순 스페인의 계약직과 정규직의 양분화가 지나치게 심화돼 있어 근로계약 통합화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임을 언급

  - 통합근로계약이란 그간 존재하던 정규직·계약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로 해고비용을 전반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짐. 현재 학문적인 단계에서만 논의되는 통합근로계약의 해고비용 산정 기준은 현 계약직 수준인 연간 근무 10일 기준이며, 연차에 따라 계산되는 근무 일수가 늘어나는 데 기초

  -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물론 야당, 노조, 기업인 모두 해당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을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앞서 언급된 유럽 차원의 청년실업 개선 방안은 다가오는 5월 28일 EU집행위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예산 편성과 거시경제 방향에 대해 권고안을 내놓기 하루 전에 발표될 것임.

 ○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필히 사전적, 또는 동일한 시간선상에서 병행돼야 함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경기위축이 지속되는 유럽 전체 또는 스페인 내 청년실업 문제 개선이 2013년 중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임.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INE), 스페인 고용사회보장부, 기타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