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노동자 인도인, 인도에서 일하기는 어렵다?

- 인프라 투자 감소세로 제조업 육성 여전히 난항 -

- 정치권 포퓰리즘, 2014년 5월 총선 앞두고 더 심각해질까? -

□ 인도 고용 현주소

 ○ 인도 고용 개괄

  - 인도 Bihar 주의 Panta는 민간기업의 고용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중소 저개발 비도시 인력이 유입돼 단순노동을 하며, 단순노동이지만 저개발 비도시 지역 주민의 도시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

  - 하지만 델리 등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전역에는 젊은 남성들이 상점, 건물, 아파트 등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거나 옆의 경비원들과 잡담을 하며, 아주 제한된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비원을 하고 있음.

  - 인도의 대다수의 건물 엘리베이터 속에는 한국의 20~30년 전에나 볼 수 있던 엘리베이터 도우미를 볼 수 있으며, 한국과 다른 점은 인도의 엘리베이터 도우미는 젊은 여성이 아닌, 젊은 남성이라는 것에 있음.

  - 2004년~2009년 5년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를 보였음에도, 신규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1999~2004년에는 60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은 2002~2012년 사이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1억3000만 개의 순 일자리를 창출함.

 ○ 고용 창출 시급: 향후 10년간 1억 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 인도의 15~64세 노동가능 인구는 향후 10년간 1억25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그후 10년간은 1억300만 명이 증가할 것이며, 노동가능 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주부 등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인도는 향후 10년간 1억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향후 10년을 내다보지 않더라도, 현재 저개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로 꾸준히 유입되는 비숙련 노동자의 유입으로 이미 대도시 노동자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비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도 고용 불안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임. 매년 인도에서 수용 가능한 인력의 2배 이상의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며, 대학교수조차 학생들이 장래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

 ○ 고용의 질: 영세기업 중심, 산업계 고용 비중 적어.

  - 현재 인도는 10명 미만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85%의 고용을 담당하고, 단지 11%의 일자리가 formal company의 캐주얼 고용이 차지함. 또한 인도 국민의 84%가 임금을 규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2004년에는 비정규직의 80%는 인도 최저임금인 1.46달러/일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을 조사된 바 있음.

  - 인도는 23%의 노동자가 산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됨(중국: 30%, 인도네시아: 22%). 또한 인도 산업계 종사자 중 50%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되며, 50%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계장비, 기술, 교육 훈련이 필요없는 전기조차 사용하지 않는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처럼 인도는 현재 영세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구조에서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모여 살아가고 있음.

  - 한편, IT 강국이라는 인도의 IT기업은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함. 하지만 전체 5억 개의 일자리 중에서 단지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임.

 ○ 고용 창출 시급: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 불안이 만나면?

  - 인도 경제는 2004년~2009년 사이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해왔으며 빠른 속도로 외관이 바뀌고 있음. 하지만 최근 3년 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과장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고용이 불안해도 국민의 불만이 분출돼 사회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고용 불안과 겹쳐 폭력 시위 등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난 몇 년 사이 실제로 인도 곳곳에서는 폭력 시위가 나타난 바 있음.

□ 인도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 원인: 제조업 발전 저조

 ○ 섬유, 의류 생산 선도 실패

  - 인도는 12억 인구를 등에 업고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 의류 생산에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계의 전략에 의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현재 세계 섬유, 의류생산의 독보적인 1위를 달성한 국가는 중국임.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1년도 맥킨지 조사에서는 중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해외 의류 회사 구매담당자가 중국을 벗어나 새로이 눈여겨보는 시장이 인도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물론 인도의 섬유 수출은 증가하고 있나 베트남, 방글라데시를 수출량을 합한 것보다 적은 수준

 ○ 저조한 제조업의 원인: 과도한 노동법

  -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한다면 쉽사리 중국을 떠올림. 만약 “세계의 노동자”를 떠올린다면, 인도인을 생각할 만큼 인도 노동자들은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음. 그렇다면 인도 노동력에 대한 불신으로 기업이 인도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불가사의한 수준의 복잡한 노동법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불가사의한 수준의 노동법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음. 인도에는 중앙부처에 51개, 주별로 170개의 노동 규정이 있고 이는 인도의 자국 기업, 외국 기업에 국한할 것 없이 모든 기업에게 노동 규정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킴. 결국 기업이 공장 건설을 포기하거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전 공정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는 등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산업을 영세한 규모로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함.

 ○ 인도의 과도한 노동법: 고용 “꼼수” 조장

  - 인도의 과다한 노동법은 제조업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기존 공장노동자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왜곡을 일으키고 있음. 지난 10년간 인도의 다수 대기업은 복잡한 노동법으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제3자 기업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파견직원 형태의 근로자 채용을 확대함. 인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마루티”의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공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70%인 1만4500명을 파견직원 형태로 고용하며, 이들의 일당은 5~6달러로 정규직의 1/4 수준임(중국 대표 산업도시인 광저우의 최저임금은 10.5달러/일).

  - 얼핏 기업이 파견직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함. 이미 “마루티” 공장에서의 시위가 보여준 것처럼 파견직/정규직의 이원화된 고용형태로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에서도 정규직이 소수지만 기업 회계 자료 등 공식적인 자료에 기록되는 기업의 임금은 정규직원의 임금으로 계상되고, 이는 인도 노동자의 평균급여를 중국 수준으로 올리고 있음.

 ○ 제조업 약화의 또 다른 원인: 열악한 인프라

  - 과도한 노동법과 함께 잦은 정전, 열악한 도로상황 등 운송 어려움, 공장부지 부족, 항구설비 부족 등 기초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부족 역시 인도 제조업을 어렵게 함. 현재 인도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인은 생산원가에서 물류비가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함(중국은 물류비가 6~8%를 차지).

□ 인도 정부의 대책은?

 ○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

  - 일부 인도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제조업 미숙에 따른 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 인도는 제조업 발달 등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신경쓰고 있음.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내수산업 촉진과 수출입 균형을 목적으로 정부 관료가 의무적으로 인도산 부품으로 만든 컴퓨터를 구매하도록 규정함. 또한 마이크로칩 생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함.

  - 또한, 인도 정부는 2000년부터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시작했고,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에게는 세금혜택, 인프라 제공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IT기업이 특별경제구역을 독식하고 있음. 또한 물류개선을 위해 일본의 원조로 델리, 뭄바이 구역의 산업회랑 건설을 추진하지만 토지구매, 용수문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이러한 정책적 추진이 뒷받침되지만, 인도의 대다수 국민이 도시의 공장 노동자가 아닌 저개발 비도시 농어촌 1차 산업에 종사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제조업 육성보다는 식품 보조금, 비료 보조금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포퓰리즘

  - 인도 정치인은 한결같이 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움에도 지난 10년간 극소수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침. 이에 따라, 수년간 인도의 정치인들은 NREGA와 같은 저개발 비도시의 지역 주민에 대한 대규모 고용보장 정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근시안적인 파퓰리즘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적이 있음.

자료원: The Economist,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