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유제품 검역강화, 수출 문턱 높아졌다

- 5월 1일부 수입 유제품 검역강화로 통관시간과 비용 늘어 -

- 장기적으로 중국산 유제품기업에 유리한 기회 제공 -

□ 2013년 5월 1일부터 유제품 검역강화

 o 중국은 5월 1일부터 '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을 정식 실행함으로써 중국에 판매하는 수입 유제품 검역을 강화함.

 o '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은 국외 관리시스템 평가, 국외 생산기업 등록, 국외 검역심사 비준, 지정장소 감독, 불합격제품 처리 및 회수, 법률책임 등 유제품 수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임.

 o 또한, 수입유제품 포장에 표시된 상이나 명예, 인증표기 등은 외국 주중대사관이나 중국영사관 등을 거친 문서 증명 및 공증 등이 필요함.

□ 중국 수입유제품, 진짜만 살아남는다

 o 무늬만 수입산, 이제 중국산으로 분류

  - 중국시장에 판매되는 수입분유상에 “100% 수입우유”, “XX에서 수입” 등의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가 '주문자 생산방식'임. 이는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유제품 기업의 상당수가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외국브랜드만 상품 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

  - 주문자 생산방식 제품 등은 모두 중국산으로 분리돼 관리될 예정임.

 o 기준에 맞지 않는 수입제품 도태, 살아남는 수입제품은 시장 점유율 확대

  - 기준에 맞지 않는 수입유제품은 도태되면서 중국 측 기준에 부합한 유제품이 더욱 높은 시장점유율을 치지할 가능성을 보임.

 o 중국 소비자, 수입현황 한눈에

  - 합격한 수입 유제품은 포장에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맞는 중문 상표가 부착돼 소비자들이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수입식품 검사검역 합격증명서를 볼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일자와 제품 로트번호가 증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자국산 유제품 밀어주기

 o 수입제품 통관·검사비용 증가로 중국 유제품에 장기적 유리

  - 이번 조치(수출입 낙농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로 수입유제품 관세·검사비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가격경쟁력 있는 중국 유제품에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것

 o 중국 유제품협회: “중국산과 수입산 품질 차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 지난 4월 28일 중국 유제품협회가 발표한 “유아분유 품질조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16개 대표브랜드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이 수입산보다 품질이 좋으나 수입산이 중국산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발표

 o 아직 중국산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는 바닥

  - 정부의 자국산 유제품 밀어주기 정책에도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국산 분유가 신뢰를 쌓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 상기 유제품공업협회의 품질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수출기업의 반응: 수출 문턱 더 높아졌다

 o 까다로운 검측, 통관시간 길어져

  - 중국 측이 요청하는 검측 항목에는 한국 내에서 검측 불가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검측 항목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제품의 통관이 안 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14일 정도) 생우유는 중국 검역시간이 오래 걸려 유통기한 내에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기도 함.

 o "HACCP 위해요소 품질관리 우수식품" 등의 인증마크 공증을 위한 비용 추가 소요

  - 중국 대사관 등이 인증마크에 대한 공증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길어짐.

□ 시사점

 o 우리 유제품의 중국 내 품질 경쟁력에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업도 중국 시장 진출에 철저한 대비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

 o 장기적으로는 수입 유제품 간의 경쟁뿐 아니라 중국 유제품 부상에 대비해 중국 시장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국제상보, 신화망,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