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미국 원전은 안전한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일본 원전 폭발에 의한 방사선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원전 실태를 확인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 연방 핵규제국에 미국 전역에서 가동되는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을 하라고 지시

     

□ 오바마 행정부, 일본 원전 폭발 피해의 심각성 인지, 이례적 원전안전 검토 지시

 

 ○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전 폭발로 방사선 유출과 이에 따른 피해 우려

  - 미 연방 핵규제위원회(NRC) 의장, 일본이 판단하는 정도보다 방사선 유출 정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

  - 일본 거주 미국인들, 일본 정부가 지시하는 안전거리 이상인 50마일(80㎞) 밖으로 대피하라고 권고

  - 일본의 재앙을 교훈으로 미국 내 원전 안전 검토를 통해 미국에서도 발생 가능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미 전세항공기 보내 미국인들 일본 대피 지원

  - 미 국무부, 미 전세항공기 일본으로 보내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일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외교관 가족들이 자진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미국인에게 일본 여행을 피할 것을 당부함.

 

 ○ 일본 핵위기 사태 심각

  - 일본은 핵위기 심각성 가중으로 위험비중 4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조정함.

  - 미국, 피해 경감 위해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  미국 원전 안전관리 실태

 

 ○ 미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 부실로 심각한 재난 초래할 수 있어

  - 미 환경 및 핵감시 과학자협회가 발간한 “미 연방 원자력 에너지 관리국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관리 실태 위험성 경고

  - 작년 한 해 동안 연방 핵 규제국, 위험상태로 판단되는 원전에 대해 특별조사 실시

  - 14가지 사례 조사한 결과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위험방치, 수리지연, 파이프 누수, 전자장비 고장 등의 위험사례 다수 발견

 

□ 미국 내 원전 개발 현황

 

 ○ 31개 주에 걸쳐 104개 원자로 가동 중

  - 미국 전기 공급량의 20% 차지

  - 미 핵에너지 산업, 일본 원전사태로 미국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해 원자로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밝힘.

 

 ○ 미국 원전개발의 향방

  -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원전 건설 및 지원정책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

  -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전 폭발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부각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방사선 누출의 위험에 노출돼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원전개발에 대한 반대세력 이번 일본 원전사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내 방사선 유출 노출 가능성

 

 ○ 방사선 유출 미국에 피해 주지 않을 것

  - 오바마 대통령,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해 공기로 운반되는 방사선 유출이 미국까지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미 에너지부장관 대니얼 포네먼, 미 서부해안과 하와이, 알래스카 등 미국 영역에 방사선 누출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

  - 미 세관국경수비대, 일반 승객과 화물에서는 아무런 방사선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몇몇 신고된 건도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아님.

  - 하지만 시카고, 댈러스, 시애틀 공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일부 화물에서 방사선이 확인

 

○ 방사선 피해 노출 최소화 노력

  - 미국은 일본에 첨단 공중측정장치 급파해 방사선 누출 자료 수집 및 분석 중

  -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미국인들에게 공개할 예정

 

○ 하와이 관광산업에 타격

  - 일본 지진사태 후 호텔 예약 취소 급증

  - 1995년 고베지진과 2009년 돼지독감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하와이는 이번 지진사태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이미 불황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산업에 악화

  - 이번사태로 약 1500만~2000만 달러 손해 볼 것으로 예측

  - 일본 관광객은 미국 관광객보다 음식, 호텔, 특히 사치품 등에 소비를 활발히 해 하와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 하와이 관광산업이 과거 호황기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관광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하와이 관광산업 장기적 침체기에 돌입할 것으로 우려됨.

  - 더불어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누출 가능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평가 및 시사점

 

 ○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시설 점검 기회로 삼아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규제당국, 일본사례를 통해 어떠한 교훈이든 참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사태 주시 중

 

 ○ 오바마 행정부의 원전 개발 추진에 지장

  - 풍력, 태양력 등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던 원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불가피

  - 원전관리에 부실하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원전 관리규제 실행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수출산업에 타격

  - 방사선 유출로 일본발 화물에 대한 우려 증폭, 일본제품 수출에 지장 발생될 전망

  -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은 일본산 음식물에 대한 방사선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일본산 생선 수입 중단

  - 미 식품의약국도 일본이나 일본을 경류해서 들어오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본의 식품 수출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식품 산업 수출에는 타격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 비디오 게임,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에 방사선이 감지 될 경우 일본 수출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로이터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