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5조 콜롬비아 페소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제활력 불어넣는다

-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4.8% 달성 위한 충격요법 -

- 산업, 인프라, 주거, 농업 등 전방위 경제 살리기에 박차 -

□ 콜롬비아, 전방위 경기부양책 ‘PIPE’로 경제 숨통 튼다

자료원: portafolio.co

 ㅇ 이달 15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고용·생산성 촉진계획(PIPE, el Plan de Impulso a la Productividad y el Empleo)’을 발표함. 이는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4.8%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총 5조 콜롬비아 페소를 투자할 예정

 ㅇ 본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거에 2조1000억, 관세조치에 1조 2000억, 인프라에 7110억, 농업에 5405억, 경쟁력 강화에 2870억, 수출·산업 분야에 1000억, 밀수품 반입제재에 400억 콜롬비아 페소가 투입될 것임.

 ㅇ 그 밖에 에너지 20%, 가스 8.9%의 추징금 철폐로 에너지 비용 감축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함. 또, 낮은 국제순위를 차지하는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트럭 폐차조치에 100억 콜롬비아 페소를, 치안 개선을 목표로 187억 콜롬비아 페소를 투자해 2500명의 경찰인력을 새로 배치할 계획

고용·생산성 촉진계획(PIPE) 3대 목표

□ 산업·인프라·주거·농업, 4대 쟁점 분야별 투자계획

 ㅇ 산업

  - 콜롬비아 관광상공부는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칠 계획으로, 핵심조치는 올해 8월 폐지 예정이었던 ‘콜롬비아 비생산 원자재·자본재 관세율 0% 정책’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임. 비용은 1조2000억 콜롬비아 페소가 소요될 전망

  - 본 정책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4억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시기에 약 202억 달러가 콜롬비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

  - 한편, 콜롬비아 무역은행(Bancóldex)에 투입될 8000억 콜롬비아 페소는 산업 현대화와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INNpulsa Colombia 역시 400억 콜롬비아 페소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임.

  - 또, 생산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관 통과시간 감축 메커니즘을 가동함. 일례로 지난해 말부터 항구를 주 7일 24시간 가동하고 있음.

 ㅇ 인프라

  - 콜롬비아의 미흡한 인프라는 경제 전반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꼽혀옴. 이는 콜롬비아 정부가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이유임.

  - 콜롬비아 교통부는 국토 전반에 걸쳐 주요 도로 정비와 재건을 위해 455억 콜롬비아 페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프로젝트에는 Tumaco-Pasto-Mocoa, San Miguel-Santana, la Palmera-Presidente, Popayán-Paleterá-Isnos구간과 San Andrés, Providencia의 외곽도로를 포함함.

  - 마찬가지로 2013년 예산에 711억 콜롬비아 페소를 추가 편성, 이 중 50억 콜롬비아 페소가 긴급고용계획에 투자될 것임. 이를 통해 임시직을 구하기도 어려운 수준에 처한 사람들의 고용촉진효과가 기대됨. 한편, 86억 콜롬비아 페소는 전력 서비스 공급프로젝트에 쓰일 예정

  - 더불어 ‘Financiera de Desarrollo Nacional’이라는 새 개발은행을 설립해 민간-공공 합동사업 진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임. 또, 국채를 발행해 국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임.

 ㅇ 주거

  - 콜롬비아 정부는 금융계와 함께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 연이자율을 12.5%에서 7%까지 낮출 것을 목표로 삼음. 이는 이번 사업 중 가장 전방위적인 조치로 평가됨.

  - 우선 8000만~2억 콜롬비아 페소 사이의 주택을 대상으로 3만5000건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점차 5만 건까지 확대할 방침임. Davivienda 회장 Efraín Forero는 이 정책의 효과로 월 대출상환액이 20%가까이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함.

  - 또 사회계층(estrato) 1·2등급을 대상으로 직접보조금 지급과 이자율 인하 프로그램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도시주택 8만6000채와 농촌주택 1만4000채를 아우르는 규모임.

  - 콜롬비아 재무부는 정부 보조금이 월 최저임금의 25배 수준인 1500만 콜롬비아 페소에 달할 것이라 전망함. 한편 월 대출상환액이 대상가구 수입의 30% 이상 차지하지 않을 것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22만~310만 콜롬비아 페소 수준을 유지해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ㅇ 농업

  - 총 5000억 콜롬비아 페소가 농업분야에 투입될 예정임. 특히, 콜롬비아 농업을 방해했던 페소화 절상과 밀수품의 범람이 이번 계획에 포함된 환율조치와 밀수품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그러들 전망

  - 콜롬비아 농업부는 화훼·바나나 농가의 요청에 따라 예산투입을 늘려 65억 콜롬비아 페소 규모의 환율 보호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임. 위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 6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보장한 바 있음.

  - 융자에 관한 농가의 반복되는 불평은 신용한도액 증가를 위해 100억 콜롬비아 페소가 투입됨에 따라 수그라들 것으로 기대함. 또,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추가 기금이 최고 15년 상한을 조건으로 신설될 것임.

  - 더불어 농업지역 무상주택지원과 농업인구조사를 위해 280억 콜롬비아 페소가, 유제품 산업의 리노베이션을 위해 100억 콜롬비아 페소가 쓰일 예정임. 이는 FTA로 말미암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함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콜롬비아 국가기획처는 PIPE가 경제 전반적 생산성에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인프라, 관세, 조세 관련 조치로 특히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함. 또한, 기대치인 4.8%를 넘어 5%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ㅇ 기업인들 역시 경기부양책에 만족감을 드러냄. Davivienda 측은 PIPE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중산층 주택구입보조금 프로그램과 사회계층 1·2 등급을 위한 8만6000가구 공급은 경기 전반에 걸쳐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

 ㅇ 콜롬비아 정부는10만 가구 신축계획에 따라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면서 건설분야 국내총생산이 올해 16%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상함.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설·건축 관련 제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함.

 ㅇ 이와 같은 전방위 경제부양책은 인프라 부족이나 빈부격차 등 콜롬비아 경제의 고질적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자료원: La República, El tiempo, Portafoli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