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일부 품목 공통수입관세율 인하 추진

- 시멘트, 설탕, 쌀, 밀 등이 1차 대상 -

- 새로운 공통수입관세율 오는 6월 발표 예정 -

□ 시멘트 등 4개 품목 25%로 관세율 인하 예정

 ㅇ 동아프리카공동체(이하 EAC)는 그동안 높은 공통수입관세율(이하 관세율)을 적용해 오던 시멘트, 설탕, 쌀, 밀 등 일부 품목에 기타 품목과 같이 25%로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최근 밝혔음.

  - EAC는 현재 시멘트에 35%, 설탕에 100%, 쌀에 75%, 그리고 밀에 35%의 관세율을 부과함.

  - 새로운 관세율은 6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위에 언급한 4개 품목 외에도 추가 대상 품목이 있을 것이라고 EAC는 암시했음.

□ 설탕 관세율 인하 논쟁 진행 중

 ㅇ 설탕은 지난 4년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이 계속해서 관세율 인하를 요구해 오나,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아 관세율이 최종 인하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설탕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면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와 설탕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실직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 시멘트 관세율 인하 논란 있지만 관철될 듯

 ㅇ 시멘트는 현지 시멘트 업계가 수입품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관세율을 10%p나 인하하면 현지 시멘트산업이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고 East African Business Council의 Dickson Pologi씨가 언급했음.

  - Hima Cement 사의 David Njoroge씨도 EAC는 현재 시멘트 업계가 당면한 고생산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세율 인하 계획을 비난했음. 나아가 Njoroge씨는 EAC가 관세율 인하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비용 절감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음.

□ 시사점

 ㅇ 탄자니아는 EAC 회원국으로 EAC 관세율을 적용하는바, 국내 업계는 EAC의 관세율 인하 계획에 대한 관심과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자료원: 2013. 3. 23~29. 자 The East African Business 지 등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