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할까

-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의 산업피해 인정 -

- 세계 철강산업의 소비둔화 및 수익성 하락 등 어려움 속에 보호무역 단초될까 우려 -

 

 

 

자료원: Apple Daily News

 

□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중국 및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서 산업피해 인정

 

 ○ 지난 4월 12일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산업피해 예비조사 심의결과, 반덤핑 제소된 해당 수입품목이 대만 산업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함.

  - 최근 4년간 중국 및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는 대만 국내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었으며, 시장점유율 변화 및 영업이익, 고용 등 주요 조사항목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결론

 

□ 반덤핑 제소 및 예비조사 실시 과정(2012.7.~2013.4.)

 

 ○ 지난 2012년 7월, 대만 내 주요 철강업체가 중국 및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신청함.

  - 대만 내 1, 2위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YUSCO(燁聯)와 TANG ENG(唐榮)은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에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300계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제출

  - YUSCO, TANG ENG의 연간 스테인리스강 생산능력은 각각 100만 톤, 25만 톤 규모이나 대만 내수시장 수요량은 그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임. 철강가격 인하 흐름에 따라 대만 업체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실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반덤핑 제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2월, 재정부는 이번 건 관련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예비조사 기간은 40일로,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 및 한국 등 2개국

  - 해당기업은 중국은 TISCO(山西太鋼), Ningbo Baoxin Stainless Steel(寧波寶新), ZPSS(張家港浦項), BAOSTEEL(寶山鋼鐵), SPS(上海克虜伯) 등 5개 사임. 한국은 포스코, 현대 BNG Steel 등 2개 사임.

 

□ 반덤핑 공청회 개최, 양측 의견발표 및 자료공방 진행

 

 ○ 2013년 3월 26일 오전, 예비조사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개최됨.

  - 반덤핑 제소 찬성 측으로는 YUSCO, TANG ENG사 등이, 반덤핑 제소 반대 측으로는 포스코 및 대만 수입업체 등이 참석해 심의위원들 앞에서 의견발표 및 질문공방 진행

  - 한편, 제소대상인 중국업체들은 이 공청회에 불참함.

 

공청회장(우: 찬성, 좌: 반대, 중: 무역위원회 심의위원)

자료원: 타이베이 무역관

 

 ○ 반덤핑을 제소한 2개 사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4년간(2009~2012) 중국 및 한국의 저가 수입산의 양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대만 국내업체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어 영업이익 및 시장 점유율 등에 피해가 있었음을 주장함.

  - 불공평한 경쟁에 대한 우려 및 국내 스테인리스강산업의 생존 위협을 언급

  - 해당 제소 제품의 수입량은 2009년 2만8566톤에서 2012년 9만6925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2009년 38%에서 2012년 70.7%로 확대됐음.

  - 제품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산 및 국내산의 같은 기간의 가격변화 그래프 비교를 통해 수입가격이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함.

 

 ○ 한편 중국업체들은 불참한 가운데, 포스코 및 대만 수입업체에서는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수입제품이 대만 내수시장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

  - 수량과 관련 한국산 수입품은 대부분(약 80%)이 재수출용으로 대만 내수용과는 무관하며, 가격 측면에서도 대만업체의 가격변화는 최근 4년간 세계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가격흐름 그래프와도 비슷하다는 점을 비교, 제시함. 대만업체의 가격 하락은 수입산의 영향 때문이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철강시장의 가격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지적

  - 대만 수입업체에서도 양 사가 주장하는 산업피해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각국 많은 업체가 이익률 감소나 손해를 보고 있음. 이에 비교하면 대만은 그나마 손해가 적은 편으로 철강업체 실적악화 현상을 단순 수입산의 영향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지적함.

 

 ○ 양측에서 각각 6~7명씩 프레젠테이션 및 의견발표를 마친 후, 질문 및 답변 시간을 줘 서로 제시한 자료 및 의견에 대해 공방이 있었으며, 점심시간을 넘긴 후에야 공청회가 마무리됨.

 

□ 예비조사 결과 주요 내용: 수입량 증가 및 가격인하 영향 등으로 산업피해 인정

 

 ○ 2013년 4월 12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서 산업피해를 인정한다고 발표함.

  - 2009~2012년간 통계자료 분석 및 법정조사항목 등과의 인과관계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대만 산업에 끼친 손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임.

 

 ○ 반덤핑 제소 제품의 수입량 증가가 끼친 영향

  - 대만 내수시장 수요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에 하강기조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해당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9%에서 15.3%까지 증가했음.

  - 대만 국내산 스테인리스강도 국내시장 수요증가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국내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87.2%에서 78.3%로 하락함.

  - 이에 따라 YUSCO와 TANG ENG이 제소한 대로 해당제품의 수입량의 대량 증가가 국내산 내수시장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 대만 내수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

  - 해당 제품이 국내산보다 싼 가격으로 대량 수입돼 저가 경쟁을 통해 국내시장을 공략, 국내 철강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게 됐으며 원재료 가격보다 낮은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게 돼 국내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이는 국내업체의 재고 증가 및 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및 고용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끼침.

 

□ 향후 반덤핑 조사일정: 재정부에서 70일 이내에 반덤핑 여부 및 임시세율 결정 예정

 

 ○ 대만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징수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제23조에 따라 경제부가 산업손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정부에 통지한 후 통지일 익일 부로 70일 이내에 반덤핑 여부 및 임시세율을 결정하게 됨.

 

 ○ 대만의 덤핑 피해조사 행정처리 기한은 총 260일이 소요됨.

  - 조사신청서 접수 후 조사 개시 결정이 나면 (40일) 예비조사→ (40일) 산업 피해조사(덤핑 피해조사)→ (70일) 예비결정→ (60일) 덤핑률 최종결정→ (40일) 산업피해 최종결정→ (10일) 관세 부과조치 등의 단계로 진행함.

 

□ 시사점 및 전망

 

 ○ 예비조사에서 산업피해 인정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 반덤핑 과세 조치 결정까지는 6개월 넘게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11년 대만 최대 철강회사인 CSC이 제소했던 한국산 후판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대해 작년 7월 대만 재정부는 반덤핑 과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으며, 대만의 관련 수입업체 및 미들·다운스트림 업체 중에도 이번 반덤핑 제소에 반대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음.

 

 ○ KIET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 악화 및 경쟁 심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철강소비는 연평균 5.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생산 증가로 연결됨. 즉, 중국의 소비증가가 세계 철강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철강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000년)→ 33%(2007년)→ 44%(2011년)로 확대돼 그 영향력이 커진 상황임.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철강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세계 철강 소비량 성장률도 감소추세로 바뀌어 글로벌 생산과잉 및 수출경쟁 심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철강업체 수익성 하락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세계 철강소비 증가율 전망(철강재 기준): 6.2%(2011)→ 2.1%(2012년)→ 3.2%(2013년)

 

 ○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진행된 대만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대만 철강업체도 해외시장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중국기업이 포함된 이번 반덤핑 제소에서는 국가 간 상호 수출입 측면에서도 대만의 반덤핑 과세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덤핑 과세 부과 시에는 중국 등에서도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간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됨.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상시보, 理財網, Apple Daily News, KIET 보고서 등